2013. 02. 20 전문지기사

 

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당근 고공행진…대형마트까지 ‘호주산 직수입’ 촉각

당근, 풋고추 등 일부 농산물 시세가 물량 부족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당근의 경우 장기화된 강세에 일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산 당근 판매가 이뤄지면서 시장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동절기 당근 주산지인 제주지역은 여름 태풍과 겨울 냉해 등 파종기부터 시작된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줄었다. 이 때문에 1월부터 당근 20㎏ 상품 평균가격은 9만원대를 형성하며 유래 없는 높은 경락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명절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2월 하순에도 당근가격은 1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풋고추류 역시 물량 부족현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파로 인해 고추류 생육이 지연되면서 시장 반입량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특히 청량고추의 경우 1월부터 10㎏ 상품 평균가격이 10만원대를 넘어선 후 설 대목시장에서는 17만원대를 넘어서는 고단가를 형성했다. 명절이후 소비 감소로 시세는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평년시세 8만원대보다 2만원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물량 부족으로 당근, 풋고추류의 강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당근의 수입물량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저장성이 약한 풋고추류의 경우 수입이 쉽지 않고, 기온이 상승하는 3월경부터는 출하량이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당근의 경우 5월까지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식자재 및 외식업계의 경우 중국산 저가 당근이 잠식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일선 대형마트에서도 직수입을 통해 수입산 당근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산 당근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마트는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호주 타즈메니아산 세척당근을 직수입해 1차분 120톤을 전 매장에서 판매한다. 당근가격이 5월까지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호주산 세척당근 수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호주산 당근 가격은 1봉(3개) 당 1980원으로 국산 세척당근 5980원보다 66%가량 저렴하다.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올 겨울 식당가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당근은 중국 등 수입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다만,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정에서는 중국산 당근 소비가 거의 없었는 데 청정지역으로 인식되는 호주 당근이 대형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해 판매되다보면 수입 당근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국산 당근 수요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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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양파 강세…정부 수입산 대량방출 ‘도마위’

2012년산 양파의 강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3월15일까지 민간업체를 통해 양파 1만7000톤을 수입, 시장에 방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생산량이 급감한 양파 시세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저장 물량이 줄고 저장업체들의 출하물량 조절로 인해 최근 가락시장 경락가격은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양파작황이 예년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산지 포전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거래가격 또한 강세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양파를 수입해 시장에 대량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파 강세 지속되나=지난 1월 국내산 양파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이 1kg당 1408원으로 전년동기 693원보다 103% 상승했고, 2월 평균 가격도 1689원으로 평년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특히 최근 가락시장의 양파 경락시세는 1㎏당 2000원대를 넘어서는 등 강세기조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저장업체들이 연말부터 출하물량을 조정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조생양파는 4월 10일경 제주, 5월 5일경 무안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출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년 연속으로 조생 양파 시세가 좋지 않아 올해는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겨울 한파로 동해 및 서리피해로 결주 현상으로 작황까지 부진하기 때문이다. 포전거래도 활발히 이뤄지면서 거래시세 또한 올랐다. 전남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최근 무안과 신안, 고흥 등 조생양파 주산지에서 산지 포전매매(밭떼기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가격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조생양파는 보통 4월 중순 수확하는데, 현재 3.3㎡(1평)당 1만∼1만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황이 좋은 곳은 최고 1만4000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또한 출하시기가 노지재배보다 보름이상 빠른 하우스양파의 경우 이미 1만5000원을 돌파했다.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해의 경우 1∼2월에는 포전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3월 이후 진행된 거래에서도 겨우 5000~6000원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우선 조생양파의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조생양파는 무안과 해남, 고흥 등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올해 2000ha로 전년대비 10%정도 줄었다. 전남도내 최대 양파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지난해 623ha였던 조생양파 면적이 올해엔 499ha로 감소했다. 이종식 무안군 양파마늘담당자는 “재배면적 감소, 시중 유통 중인 재고량 감소, 기상여건 악화 등이 맞물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3월 1만7000톤 수입해 시장 방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3월 양파 단경기 수급 안정을 위해 3월 15일까지 양파를 수입해 국내시장에 방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파 수입규모는 올해 양파 시장접근물량(TRQ) 2만1000톤 중에서 수입권공매 물량 1만7000톤으로 민간업체를 통해 시행된다. 2012년산 양파는 줄 곧 강세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양파 생육기 저온과 수확기 고온과 가뭄 등으로 수확량이 2011년보다 21.3% 감소한 120여만톤에 그쳤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대폭 줄면서 양파 재고량 또한 급감한 상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파 재고량 관측 속보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2012년산 양파 재고량은 12만7000톤으로 추정됐다. 2012년산 입고량이 56만7500톤으로 2011년산 64만530톤보다 23% 감소했기 때문이다. ▲수입산 대량 방출 악순환 초래할 것=산지에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양파 수입조치에 대해 반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지역의 한 산지 농협 관계자는 “추위로 인해 조생양파 작황이 좋지 않다보니 생산량은 평년보다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생산량 감소 만큼의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은 보전 돼야한다”며 “정부의 수입양파로 인해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한다면 지난해처럼 농가들의 반발을 크게 살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농산물유통 전문가들은 “농산물 수급 문제를 당장 가격을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농산물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보자는 것은 극약처방과 다를 것이 없다”며 “생산기반 확보는 물론 생산농가 육성 등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 최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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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농산물 유통개선 중장기 대책 마련 본격화

기재부, 농식품부 등과 T/F 구성…유통단계 축소·단계별 효율화 등 모색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농식품부, 지경부, 공정위, 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그리고 aT, 농협중앙회, 대형유통업체,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또한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분야별 3개 분과로 구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 경쟁부족, 가격·원가정보의 비대칭성 등 구조적 문제가 물가안정 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며 “그동안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대책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 이었다”고 T/F 출범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 민간 관계자 합동 T/F 구성을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 정착을 위한 종합적·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개 분과로 구성된 유통구조개선 T/F의 농산물 분과에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산지-중간-소비지 등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분과에서는 유통계열화 확대 등을 통한 산지 유통 조직화와 규모화,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 개설 등 중간 유통구조 효율화, 직거래 장터·CSA(소비자참여형직거래) 활성화 등의 개선대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농산물 분과에는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허훈무 aT 부사장, 조영조 농협중앙회 상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 유통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통포럼 운영과 연계해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 분과에서는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과 중소상인의 유통경쟁력 제고방안 등이 모색된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 등 구조적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유통구선개선 T/F를 통한 과제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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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조직개편, 농업계 요구는 귓등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장기화되면서 생산부처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정부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관련기사(식품안전업무 생산부처로 일원화 좌절되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요구사항의 경우 농림축산부의 명칭 개정에만 여야가 합의를 했을 뿐 식품안전업무를 생산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식품안전업무 관련 사안이 ‘통상기능의 이관’ 등에 밀려 논외로 분류되고 있는데다 최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요구한 6개안에도 식품안전업무 관련 사안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식품안전업무가 추후 논의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아직까지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새 정부 출범(25일),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등 촉박한 일정 때문에 식품안전업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농업계는 국회에서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전국농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식품안전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될 경우 식품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통한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국가과제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실시하며 농업계가 정부조직개편안의 개정을 위해 요구해온 사항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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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농림축산부 장관에 이동필 원장 해수부 장관 윤진숙 본부장 내정

박근혜 정부 초대 농림축산부 장관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관련 기사(이동필 농림축산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3차 주요인선 발표를 통해 농림축산부와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고 농업·농촌발전에 헌신해 왔고 특히 농업정책연구와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종합적·합리적 사고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자체 규제심사위원장으로 농업과 농촌분야 정책과 제도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농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물관리 대책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등 국내 활동은 물론 국제해양법 재판소, UNEP동아시아해양조정 기구 등의 해양수산분야 대외협력에서도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또 윤 내정자는 해양수산분야에 많지 않은 여성전문가로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어업인 등 해양수산인들의 기대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내정된 11개 부처 장관들은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월 말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초 각 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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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이동필 농림축산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이동필  ‘현장’ 전문가…업무조율능력도 강점 윤진숙   해양환경 연구 외길…공사구분 확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출신 비주류 농경제학자로 지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취임 후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뉴스인물로 주목을 받아 왔다. 농경연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고정사고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연구원 정원을 모두 갈아엎고 660㎡ 밭을 일궈 보리·상추를 심었다. 농경연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농업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연구원들에게 각인시킨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위원장으로 농업과 농촌분야 정책과 제도연구를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9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철저한 현장중심의 정책을 우선시 한다. 또한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훈장을 받고나서 “이 훈장보다 농업현장을 발로 뛰며 개선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을 때 고맙다는 농민들의 전화 몇 통이 더 보람되고 가슴 뛰게 한다”고 소감을 밝힐 정도로 농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소탈한 성품도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농업을 이끌기 위해 농경연 원장 취임 10개월 동안 농업현장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월 1회 현장토론회 개최는 물론 농정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꾸준히 열어 철저히 현장위주의 농정을 고수해왔다. 이러한 농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농정비전과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복지농어촌 건설, 농어가소득 증대 등을 효과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동필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장관으로 농정의 핵심을 꿰뚫는 정책추진 능력과 20여년간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타 부처와 업무조율능력을 갖춘 점은 강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평가받는 농경연에 장기간 근무함에 따른 농식품부 관료조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단기간 내에 농식품부 관료조직 장악과 농식품부 조직을 결속시키는 능력은 시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필 장관 내정자는 30여년간 국책연구기관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농업인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신임 장관 내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현장 농업인과 소통 속에 농업·농촌·식품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관이 될 것을 희망했다. 또 한농연은 “정권 인수 시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섣부르게 제단할 수는 없지만 이 내정자가 현장 농업인들의 불신이 신뢰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전국 7만여 쌀전업농은 이동필 내정자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전반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길잡이가 돼 주길 기대한다”며 “여타 정부부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쌀을 비롯한 우리 농림축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싸워주는 선봉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언제나 협력할 것이란 뜻도 전했다. ㈔대한한돈협회도 “농경연이 올해 농업전망대회를 처음으로 지방분산 개최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해왔던 만큼 이동필 내정자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며 “이 내정자가 농축산식품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 박근혜 새 정부의 축산업 육성의지를 실천하길 강력하게 희망하며 6000여 한돈농가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한돈산업의 회생대책과 대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정책본부장의 기용은 수산업계는 물론 해양업계에서도 깜짝 인사라는 평가다. 5년 만에 부활되는 부처이면서 부처의 기능은 물론 입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 윤 내정자에 대한 내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여성의 부드러운 업무 스타일과 내정자 본인도 전문가이지만 분야별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해 왔다는 등은 향후 부처의 수장으로서 업계나 관련 공직자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해양수산개발원 내부의 공통적인 평가다. 다만 업무 외적인 것에는 선을 분명이 긋는 공사구분이 확실한 스타일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또한 원장이 아닌 본부장에서 장관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개발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윤 내정자가 해양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만큼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자칫 수산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산업계가 수산분야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힘 있는 정치인을 염두에 둔 것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부분이다. 또한 윤 내정자가 연구자의 길을 줄곧 걸어온 것을 비춰볼 때 국회나 정치권, 부처간에 수산분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향후 해양수산부 내에서 수산분야의 입지가 좌우될 전망이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장관 내정자가 수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해 수산분야에서 어떻게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내정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고 주문했다.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1955년 경북의성 출생 △영남대 축산경영학과(1978년) △서울대 대학원 농업경제학 석사(1981년)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1991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2011년~ 현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프로필 △1957년 부산 출생 △부산여대 지리교육학과, 경희대 지리학 석·박사 △해양수산부 정책평가위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본부장(현재).

이영주 기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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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농협, 산지유통전략 내놨지만 ‘재탕삼탕’

전문가 초청 토론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는 지난 15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2013년 산지유통 전략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농협이 올해 산지유통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조직화 등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중앙회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추진이 아닌 상향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전문가 초청 산지유통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2013년 산지유통전략=안재경 산지유통부 팀장은 “오늘 발표하는 계획은 각 팀별 계획으로 종합계획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팀별로 준비한 올해 산지유통 전략을 발표했다. 산지유통부에 따르면 올해 연합마케팅사업 1조3000억원, 수수료율 1.3% 달성을 목표로 각 팀별로 업무를 추진한다. 산지지원팀은 시군연합사업단을 올해 63개소로 확대하고 연합사업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인력을 배정한다. 또 연합마케팅 육성자금도 지난해 1670억원에서 올해 187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조직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칭)꾸러미사업도 진행한다. 종묘자회사 설립을 위해 올해 205억원을 투입하고 전문 인력 8명을 확보한다. 자회사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해 올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타 자회사와의 합병도 병행 검토한다. 산지육성팀은 공선출하회 육성 및 지원준칙을 전면 개정하고 공선출하회의 광역화를 추진한다. 또 올해 농업인 및 직원 1만명을 대상으로 산지조직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과 합동교육을 진행한다. 공선출하회 육성자금 1720억원은 5단계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하고 APC운영활성화를 위한 현장컨설팅,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도 시행한다. 연합사업팀은 지역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전국연합 품목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상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 토론회와 일선조합의 사업신청, 실무협의회 등을 추진해 오는 11월경 브랜드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K-멜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담양 창평농협, 서안동농협 등 신규산지를 확대하고 올해 1억4400만원의 자조금을 조성한다. 본마늘은 피마늘(통마늘)에 대한 상품 개발 및 판매시장을 개척하고 제휴 업체와 상생하는 Co-마케팅을 추진한다. 품질관리국 인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충해 전국연합 기반을 구축하고 자조금과 연계해 생산지도를 강화한다. 노지채소팀은 계약재배물량을 평년생산량의 11%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8개 수급불안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고랭지감자, 가을당근)에 대한 계약재배물량을 지난해 51만톤에서 올해 63만4000톤으로 늘린다. 또 강원 평창에 올해 100억원을 투입, APC를 설치해 산지 저온저장 및 가공(절임)시설의 출하조절 및 판매거점으로 활용한다. 수급불안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수매시기에 일시적으로 수매해 격리하고 가격이 폭등할 경우 적정가로 매입한 후 할인판매한다. 또 배추 예비묘 400만주 공급을 준비하는 등 생육기 생산조정 활동을 강화해 적정가격을 유지하고 농산물 성수기에는 할인행사 등의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전문가들은 올해 산지유통전략이 현장 의견은 외면한 채 과거 전략만 되풀이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산지조직화 등의 사업에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도 꾸러미사업 등 중앙회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하향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오늘 제시된 내용은 과거 내용을 답보하거나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현장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하향주의, 설계주의식으로 계획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또 “자료만 보면 주력 포인트는 없고 중앙회가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중점 추진해 성공할지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농가 특성에 따라 원하는 것은 다른 만큼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분석해야 산지조직화도 성공할 수 있지만 오늘 제시된 사업은 사업별 연계성이 보이지 않은 채 나열만 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비전과 명확한 로드맵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도 “2002년 연합마케팅 사업을 시작해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하향적 조직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농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농산물 유통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상향적 조직화로 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하고 여기에 농가와 일선조합, 중앙회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할을 분담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는 “중점추진방향이 취약하고 팀별 사업 중심으로 미시적이고 분절적인 접근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계약재배사업 목표를 11% 잡았는데 20년째 10%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시장점유율이 40~50% 돼야 하는데 아직 산지수집상과 경쟁해서 농협이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그 원인은 수집상들이 농작업을 대신해주고 농협이 수집상들보다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정보가 사전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농협이 농작업을 대신해줄 필요도 있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과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교수는 “연합마케팅사업 1조3000억원 달성 등의 목표도 좋지만 진정한 성과는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등 농가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사례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성과지표로 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관련 양승룡 교수는 “농협의 힘만으로는 가격안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며 “다만 불안한 가격 속에서 농가소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회 부서별 업무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범 대표는 “로컬푸드사업의 경우 농촌지원부와 연계해서 진행해야 하지만 어떻게 추진할지 제시되지 않았다”며 “부서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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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21일자 (제2506호)

박근혜 정부의 첫 단추

최양부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역사는 이명박 정부를 우리나라 협동조합 발전에 새 전기를 마련한 정부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받아온 두 가지에 대한 개혁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농협 신경분리 성공결실 맺고 하나는 2011년 3월 1994년 문제제기 이후 18년을 끌어온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매듭짓는 농협법 개정을 단행했고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개혁조치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두 가지 개혁조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새로운 협동조합시대를 활짝 열고 꽃피운 정부로 평가될 수 있게 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협개혁의 첫 단추인 중앙회 신경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농협개혁의 1단계 조치인 중앙회 신경분리 가운데 금융분리는 이뤄졌고, 경제사업분리는 2017년까지 미뤄졌다. 유통·판매사업은 2015년 3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해 판매농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그런데 농협은 신경분리를 농민조합원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중앙회 임직원들의 인사, 승진잔치로 일관, 무엇을 위해 신경분리를 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신경분리의 마무리를 위해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2단계 농협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농협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의지나 방안은 아직까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협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으려는 반개혁적 징후가 농협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걱정이다. 요즈음 농협중앙회 일각에서는 정부교체기의 틈을 비집고 중앙회 경제사업분리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농협법 재개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자본금 5조원을 가진 경제사업으로 분리·독립해 유통·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 세력들이 경제지주 방식에 의한 경제사업 분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연합회 방식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 농협개혁의 핵심과제였던 중앙회 신경분리를 무산시켰던 선례를 떠올리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5일자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법 발효 이후 45일여 만에 일반협동조합은 160건, 사회적 협동조합은 21건의 설립신청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은 93건이 수리됐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2건이 인가됐다고 한다. 기본법 발효이후 하루에 거의 2개꼴로 새로운 협동조합이 만들어 진 셈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2017년까지 최소 8000개에서 1만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10년간 8000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2월 말까지 300개의 협동조합형태의 협업체에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며 협동조합설립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전국에서는 하루가 멀게 새로운 협동조합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원칙 지키는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을 보는 시각도 제각각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에서부터 이익과 상생이 공존하는 미래형 자본주의, 사회적 약자 등 99%을 위한 경제모델, 경제민주화의 실천방안, 등등 가히 협동조합의 백가쟁명시대라 할만하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이 실업과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협동조합만능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전국의 시·도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도나 단체가 협동조합설립에 재정적 지원을 시작한 것은 이름뿐인 나쁜 협동조합을 양산하게 될 것이란 비판도 들린다. UR이후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방식의 영농(어)조합법인설립을 정부가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7000여개의 영농(어)조합법인이 만들어 졌는데 대부분이 이름뿐이고 유휴화 되거나 개인사업장화 된 선례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동조합 감독기구 설치 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기본법시대의 협동조합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지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협동조합과 새로 생겨날 협동조합에 대한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신에 따라 활동하도록 원칙을 지키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농협 등 기존 협동조합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조치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둔 것 같이 협동조합의 반협동조합적 행태를 감독하고 나쁜 협동조합을 퇴출시키는 바른협동조합위원회 같은 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협동조합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과 설립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훈련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계 맺기가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