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11 전문지기사

 

2013년4월11일자 (제2520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반발 고조’

서울시·서울시의회, 산지 농민 ‘전면 재검토’ 민원에 강행 방침 밝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산지 농민들이 제기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반대에 대한 민원을 묵살해 산지 농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오협 충주농협 조합장을 대표로 한 산지 농민 3만5164명은 지난 3월 말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민원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각각 접수했다.<본보 3월 28일자 6면 참조> 산지 출하자들은 자필로 반대 서명한 민원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농산물 기준가격 형성 기능과 공공성 및 투명성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이같은 가락시장의 공익적 기능이 약화된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출하자들은 또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면 상장매매에 악영향을 끼치면 경락가격 하락 등 대다수 출하자들의 피해로 돌아가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산지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을 해 출하자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민원에 대한 회신문서에서 “도매시장법인에 의해 경매제도가 독점되면서 유통단계 확대에 따른 가격 불안정, 경매참여자의 각종 부조리, 경매대기에 따른 혼잡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했다. 시의회는 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 중에 새로운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시장도매인 병행에 대해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사전에 입을 맞춘 것처럼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거나 다수의 시장도매인에 위탁·판매를 할 수 있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을 고수하겠다고 밝히자 출하자들은 서울시가 산지농민의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출하자를 대표한 권오협 충주농협 조합장은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용역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통해 문제가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전국의 농민과 출하자를 대표해 용인할 수 없고 앞으로 이에 대해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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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11일자 (제2520호)

이 장관 “농산물 가격 개입 자제”

무분별 수입으로 조절 않기로…가격안정대 논의 방침

정부가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농산물 물가에 개입하지 않고 폭등 또는 폭락하는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국민농업포럼이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향후 농정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필 장관은 “일정한 가격안정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자”며 “예를 들어 평균가의 ±30% 정도는 농산물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상적인 가격 상태로 인정받아 시장에 맡기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 이런 부분을 결정해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농정방향은 농가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업농은 조직화·규모화·계열화와 경영안정 방향으로 정책을 접목한다. 중소농은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고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영세·고령농의 경우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 농지연금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장관은 “영세·고령농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의 농업발전위원회와 농업회의소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확대,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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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4월11일자 (제2520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한뜻

한농연·대형마트 3사 협약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9일 농축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대형마트와 농민들이 농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동반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유통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지 유통 활성화 △국내 농축산물의 해외수출 적극 지원 등이다. 또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농축산물의 미끼 상품 근절 등을 위해서도 양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의 농축산물 미끼상품 판매, 수입농산물 판매 등으로 불신이 높았고, 대형유통업체들도 우수 농축산물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산지와 소비지 유통 효율을 달성해 상생 경제의 틀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류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