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2. 07 전문지기사

 

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설 앞두고 중국산 배추 수입량 ‘전년비 20배’

중국산 배추의 수입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수입된 배추는 주로 가공공장 등 도매시장 외부로 유통되면서 판로를 구축하고 있어 산지 및 유통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설 대목시장 중국산 배추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설 연휴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전~5주전 약 1개월간 설 성수품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중국산 배추 수입물량이 지난해보다 약 20배 늘어났다. 올해 설 성수기인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25일까지의 배추 수입량은 488톤으로 지난해 설 성수기인 2012년 12월 19일부터 2013년 1월 13일까지의 배추 수입량 23톤보다 약 20배 증가했다. 이는 국산 배추 10㎏ 상품 평균가격이 1만원 내외를 형성하면서 평년보다 약 20% 강세를 보이기 때문. 반면 올해 배추 수입가격은 1㎏당 396원으로 지난해 628원보다 37% 떨어졌다. 이렇게 배추 수입물량은 대폭 증가했지만 일선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유통되지 않고 있다. 대신 국산 배추 가격 상승으로 원재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김치 가공공장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국산 배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도매시장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 배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전례가 있어 수입업자들이 유통비용만 증가하는 도매시장 출하는 피한다는 것. 오현석 대아청과 차장은 “수입산 배추가 일선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면 경매에서 매번 유찰당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공공장으로 바로 보내는 것 같다”며 “수입배추가 도매시장에 반입되지 않고 시장 외부로 자체 판로를 구축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데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국산 배추의 소비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외부 유통에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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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도매법인의 공익적 기능 확대 출하자·중도매인 지원 내실화”

고규석 도매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장·동부팜청과 대표

농산물 수급난이 상존하면서 유통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주춧돌인 가락시장에 대한 책임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가락시장 동부팜청과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사 업무를 맞게 됐다. 고규석 동부팜청과 대표 또한 가락시장지회장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설현대화, 시장활성화 등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한 중책이 주어졌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1년 단위로 순환하며 지회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가락시장내 무거운 현안들이 많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도 올 한해 가락시장과 우리나라 유통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규석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장(동부팜청과 대표)은 연초부터 바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고 대표는 “도매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능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올해는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며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고객인 출하자와 중도매인 지원의 내실을 기하고 산지와 소비지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센터 등의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매시장에는 다양한 유통주체들이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도매시장법인이 주도적으로 가락시장내 불신풍조를 타파하고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며 도매시장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그는 또 “가락시장이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내 상인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산지와 소비자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서울시도매시장조례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시장도매인제 등의 사안은 출하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출하자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락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유통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락시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 내 각 거래주체의 업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라는 설립 취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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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4일자 (제2501호)

2013 설 대목시장 전망 <2>채소류

산지출하 평년수준…생육저조 배추는 강세

올 설 명절 채소류의 산지 출하는 평년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추의 경우 한파로 인한 생육저조가 큰 탓에 설 명절에도 강세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파 역시 저장물량 감소 상태가 지속되면서 설 대목시장에서도 높은 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추류는 추위로 인한 생육저조 여파가 남아 설명절 가격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설 대목 시장에서의 채소류 유통동향과 시세를 전망해 봤다.

올해 설 대목시장 채소류 시세는 배추, 양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전망이다.

10kg 상품 1만원 내외 전망 평년가격보다 30% 높을 듯 ▲배추=올 설 명절 배추 가격은 한파로 인한 생육저조로 평년보다 높은 시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추위가 풀리면서 상품성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워낙 냉해가 큰 탓에 아직까지는 평년의 상품성 및  공급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월 중하순 가락시장의 배추 반입량은 평년보다 약 20% 줄어든 상황이다. 다행히 1월 말 이후 설 대목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매물량 방출 등으로 설 직전 공급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에는 배추 10㎏ 상품 기준 1만원내외를 형성하며 평년보다 약 30%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위로 인한 상품성 하락이 큰 탓에 품위별 가격차이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추 10㎏ 상품 평균가격은 1만원선, 중하품의 경우 각각 5500, 3500원선에서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년의 중품 시세 6000~6500원과 비교해 1000~1500원 낮다. 설 이후 소비위축으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은 나타나겠지만 예년가격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월부터 엽채류 생산량이 늘어나고, 4월 중순경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세는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월 기상여건이 좋아 정식이 앞당겨지고, 생육까지 활발할 경우 시세하락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장반입량 증가 하향곡선 18kg 9000원대 ‘평년 수준’ ▲무=설 명절 공급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월과 1월 초까지 한파로 출하 지연된 물량이 1월 중순부터 시장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12~1월 제주 산간지역에서는 냉해로 물량감소가 있었지만, 전체 물동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1월 중순부터 공급이 증가하면서 무 시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추세는 2월 초 설 대목시장으로도 이어져 무 18㎏ 상품 평균가격은 9000원대를 기록하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설이 지난 후 출하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풍으로 제주도에서는 당근에서 무로 재배품목을 전환하면서 재배면적이 예년보다 늘어났고, 늦갈이 면적도 적지 않아 2월 중순부터 출하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오현석 대아청과 차장은 “올해는 늦추위가 없어 한파로 인한 생육피해가 심했던 배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월동채소의 생육 및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히 무의 경우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설 명절이라고 보여지며 설 이후에는 시세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양파 소비도 늘어 강세행진 대파 1kg 1500~2000원 선 ▲양념채소류=양파의 경우 국산 저장물량 감소로 인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 하순 가락시장에서 양파 1㎏ 상품 평균가격은 1500원으로 평년의 900원대보다 약 40% 높은 가격이다. 특히 설 명절에는 가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국산 양파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산 양파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할 수 있는 만큼 소폭의 가격 변동은 있겠지만 1000원 중반대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파의 경우 공급도 소비도 활발한 양상이다. 궂은 날씨로 상품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추위가 풀리면서 산지 출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12~1월초까지 출하 지연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반입량은 충분해 1월 초까지 대파 1㎏ 상품 평균가격은 2000원을 상회했지만 지금은 1000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설이 가까워지면서 소비는 더욱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당분간 안정적인 기상 여건이 조성되고, 출하면적도 충분한 만큼 설 대목시장에서도 1500~2000원사이의 평년 시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양고추 반입량 줄어 강세 오이 생산성 회복 상승곡선 ▲과채류=풋고추는 한파로 인해 생산성 회복이 더디다. 이 때문에 설 명절에도 고추 가격은 강세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청양고추의 경우 시장 반입량이 예년보다 40%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1월 하순경 10㎏ 상품 평균가격은 10만원대를 형성하며 평년의 5만3000원과 비교해 2배나 높은 가격을 보인 가운데 1월 마지막주에는 15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시세는 더욱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녹광고추의 경우 롱그린, 오이맛고추 등 대체품목이 다양해 물량 감소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예년보다는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에서 1월 하순 녹광고추 10㎏ 상품 평균가격은 5만5000~6만원대를 형성하며 평년의 5만2000원대보다 소폭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1월 29일부터 9만원을 넘어서는 등 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가격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오이의 경우 기상여건이 호조되고 있지만 생산성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설 명절 시장 반입량도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에는 가정용 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세는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설 대목시장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평균가격은 5만원 중반대를 형성하면서 평년보다 10%가량 높은 시세를 보일 전망이다. 시금치 작년비 20% 낮은값 4㎏ 1만5000~1만7000원대 ▲나물류=시금치의 경우 한파피해가 회복되면서 중부권의 출하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시세 역시 안정세를 되찾으며 2월 초 설 명절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 대목시장 시금치 4㎏ 상품 평균가격은 1만5000~1만7000원을 형성하며 지난해 2만원대보다는 낮지만 평년과 비슷한 시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종훈 동부팜청과 과장은 “겨울 초입 추위가 심했지만 지금은 기상여건이 좋아 경기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금치의 경우 설 명절 3~4일 전 반짝 상승하는 데 평년과 비슷한 시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락시장에서 국산 삶은 고사리의 경우 1㎏당 1만3000~1만5000원으로 지난해 1만4000원대와 비슷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산 역시 상품은 5000원, 하품은 3500원으로 평년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도라지의 경우 상품은 1㎏당 1만5000~1만7000원, 하품은 1만2000~1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수입 도라지는 ㎏당 5500원대를 보이면서 시세 변동이 없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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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aT, 농산물 유통·식품기업 사례집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유통 전문교육 현업적용 사례집과 식품·외식기업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농산물유통 현업적용 사례집은 2012년 한해 동안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aT가 전국 11개 기관에서 운영한 ‘농산물유통 전문교육’ 과정의 교육성과를 추려서 책으로 펴낸 것으로 마케팅, 상품화, 경영관리 3개 분야로 소개돼 있다.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상담 사례를 모은 ‘aT 기업상담, 우리는 이렇게 활용했다’에는 상담 기업의 애로사항과 상담지원 내역, 상담 지원에 따른 개선 사례 및 성과 등 20개의 사례로 엮어 졌다. 사례집은 K-Food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 foodbiz.or.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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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구리도매시장 내부강사 교육 호응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부강사 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내부강사 교육은 공사 내 부서장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부서장들의 노하우를 직원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도매시장에서 15년이상 근무한 부서장들의 전문 노하우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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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농식품위 “식품안전업무, 농식품부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4일 상임위 회의장에서 개최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승호 축단협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변경과 식품산업을 생산부서로 일원화해야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등 농식품위의 의견을 모아 행안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의 정부조직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농식품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와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의 개정을 촉구했다.▶관련기사(정부조직개편안 논란) 박민수 민주통합당(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가집단으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게 주된 기능이니 식품안전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농축산인의 소망”이라고 당부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는데 단순히 국무총리실 산하로 변경된다고 동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이 든다”며 “식품안전업무의 조정기능은 농축산물 안정성 및 품질향상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농식품위에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해 행안위에 전달키로 했다. 여기에 농식품위는 △농림축산부의 명칭에 ‘식품’을 추가해 ‘농림축산식품부’로 할 것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식품진흥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부로 이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구성된 여야협의체와는 별도로 조만간 농식품위 차원의 협의체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 황주홍 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과 김선동 통합진보당(전남 순천·곡성) 의원 등은 “농식품위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조직법의 개정사안을 세밀하게 만들어 행안위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체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규성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식품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야 될 것 같다”며 “이 의견이 국회 통과 이전에 행안위에서 의결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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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월7일자 (제2502호)

정부조직개편안 논란

식품 안전업무 생산부처로 일원화…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첫 날부터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4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차례로 개최한 가운데 농식품위원들과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산업을 생산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같은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농식품위에서는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1차 산업인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식품’이 명칭에서 빠진다는 것은 농업이 1차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알곡만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식품위에서는 ‘식품’자를 넣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석 새누리당(경북 영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부처명칭에서만 식품이 누락됐을 뿐이지 그 외 조문내용은 같다”면서 “‘식품’자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개정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최규성 위원장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냐”고 물은 뒤 “의지를 강하게 보고 통과한 것으로 하겠다”며 명칭 변경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꼭 고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산부처로의 일원화=농식품위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의 식품안전업무 일원화를 ‘과거로의 회귀’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식품안전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된 1998년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식약청에 식품안전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됐었다”며 “인수위에서 농식품부의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가축은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가공·유통 등 각 단계를 따로 떼어내서는 일관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1997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농림부로 이 부분을 일원화했는데 과거로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이라고 언급했다. 이승호 축산발전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한 ‘농장에서 밥상까지’의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후퇴내지 퇴보를 의미한다”며 “농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모든 문제를 양부처로 나누면 비효율적”이라고 농식품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부처로 식품안전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가축은 인수공통전염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에 위해사고 발생시 즉시 판매·보관·가공·운반·도축·농장·사료공장까지 역추적하는 등의 역학조사에 의한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라며 “농장에서부터 수의사 등의 전문가 조직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생산단계를 제외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만으로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며 “농림축산부 중심의 일관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기운 민주통합당(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이들의 의견에 맞춰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니 우리나라의 식품산업도 그 속에서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업무는 예방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단속건수를 실적·성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에만 치중해 식품안전업무에 구멍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잔류농약을 발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생산·유통·판매에서 철저한 관리·예방이 필요하다”며 “식약청은 농업인들을 단속·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규제기관이 생산·유통 단계에 대한 이해없이 생산단계를 포함한 모든 식품안전업무를 책임졌을 때 자칫 범법자만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연화 회장은 “식약처는 총괄하는 역할만 하고 식품안전업무는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방식의 사전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후관리만 하면 먹거리 안전도 확보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먹거리 자주율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외식 진흥업무의 통합=농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의 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외식 진흥업무를 생산부처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통합대상업무는 ‘식품위생법’의 식품산업협회, 조리사, 식품진흥기금, 식품표시제도·인허가제도 관련 사항,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조리사 관련 사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서규용 장관은 “식품산업협회는 진흥업무를 해야 하는데 규제업무만 하고 있고 영양사·조리사 관련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줘야 하는데 식약청 업무로 돼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도 발전시켜야 하는데 식약청에서 규제만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도 R&D나 마케팅 등 진흥업무에 쓰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데다 표시·인증제도도 규제측면에서 하니 발전이 안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수석부회장도 “영양정책의 경우 건강증진을 위해 균형적 영양 공급이 중요한 만큼 먹거리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현재 식약청 등 보건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해 영양정책과 연계한 우수 먹거리의 생산정책의 탄력한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과 위생,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업무이관 통상업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대기업’ 중심 우려 농업 뒷전…쇠고기 추가 개방·쌀 관세화 등 불리할 듯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떼어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농업계 전문가들도 농업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대기업 논리에 치우친 채 시장을 개방해 농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지난 4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 산업담당 부처가 통상교섭을 전담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업무가 다른 산업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가 다른 산업과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 추진과정에서 홀대를 받은 농업은 대기업, 시장개방 등의 논리에 더욱 밀려 산업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앞으로 다뤄질 것으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WTO 쌀 관세화 협상 등의 현안이 농업계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비스 시장, 투자자-국가소송제, 농축산물 등으로 통상교섭 기능이 제조업 중심의 지식경제부로 넘어갈 때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 통상과 산업대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업무를 맡았을 때도 농업부문은 불리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는다면 농업 대책 등은 더욱 수립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은/신궁전통한과 김규흔 명인 “식품산업 발전이 곧 농업발전, 간과해선 안돼” “한과산업의 성장이 농업의 성장이요, 식품산업의 발전이 곧 농업의 발전입니다. 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신궁전통한과 대표이자 대한민국식품명인 26호인 김규흔 명인을 설을 앞둔 지난 1일 경기도 포천의 신궁전통한과 현장에서 만났다. 김규흔 명인은 한 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 시간의 대부분을 한과와 농업, 더 나아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조하는데 할애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농림부처명에 식품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한 것이다. 김규흔 명인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세계 최고의 자동차·IT 강대국이 됐느냐”며 “정부 정책이 이 방향으로 추진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식품산업도 현 정부에서 농업과 연계를 강조해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정하고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이제야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새 정부에서도 농림부처명에 식품산업을 넣고 더 나아가 식품업무를 농림부처로 일원화해 세계 최고의 식품 강국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과산업은 세계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일본의 화과자나 중국의 월병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과자들과 비교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 김 명인은 “한과는 호두, 잣 등 농산물을 비롯해 사과나 배 등 과실과 어울릴 수 있을뿐더러 고유의 한과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면 세계인의 디저트 음식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며 “이를 연구할 수 있는 한과연구소 등이 새 정부에서 추진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규흔 명인은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양재동 하나로클럽에 들어선 식품명인관도 좋은 정책 사례 중 하나로 꼽으며 새 정부에선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명인은 “식품명인은 대한민국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며 “이들의 제품을 한데 모아 명인관으로 만든 것은 식품명인, 더 나아가 식품산업 종사자들의 기를 세워주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새 정부에선 이를 이어 식품명인관을 인천공항이나 인사동 등 외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규흔 명인은 “새 정부에선 부디 우리 식품산업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어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펼쳐주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 김경욱 기자(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