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23 전문지 기사

 

2013년1월24일자 (제2499호)

농산물 통합마케팅사업, 산지현실 반영 ‘감감’…개선 시급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산지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이 산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통합마케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데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8일 개최한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통합마케팅 사업은 산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이날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통과한 시군은 37개에 그칠 정도로 산지유통사업의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 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은 통합마케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통합마케팅은 조직화와 규모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개별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인식에 대한 공유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대다수 지역에서 농협이 통합마케팅 주체로 등장하고 있으나 참여 농협간 판매사업과 관련된 갈등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내 적합한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호종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본부장은 “지역별·품목별 전문화돼 있으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연합사업 등이 유리하게 된다”며 “또한 농가수취가가 높아야 연합사업의 규모 및 사업실적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장문철 율곡농협 상무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서는 매출액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은데 지역별 제각기 다른 생산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한 행자부 평가 때문에 지자체별로 사업실적을 올리는데 골몰하고 상호 협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준식 나주배원예농협 상무는 “나주 지역에서는 연간 6만5000여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고 거점 APC와 일반 농협APC에서 처리하고 있어 거점 APC와 동등하게 일반 APC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일반 조직은 소비지의 상품화 요구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만 통합조직은 불가능해 통합마케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상수 농업회사법인 산야원 대표는 “통합마케팅은 시군별로 1개만 인정했는데 이는 끼워 맞추기식 결합이었다”며 “농협과 일반법인의 상호 소통과 협의가 어렵고 농협의 지배력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해동 농식품 유통정책과장은 “예전에는 정부, 농협중앙회, 시도 지자체, 지역농협 등이 각기 따로 정책을 추진해 사업효율이 떨어졌었다”며 “농식품부는 산지 관련 정책사업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지자체와 협의을 통해 방향을 맞추고 중앙정부와 같이 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거래시스템의 유통구조이다. 규모화된 대형유통업체나 산지유통조직이 유통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표준규격 농산물이나 산지 가공처리된 농식품이 주로 거래된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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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24일자 (제2499호)

정부, 설 성수품·동절기 채소류 공급량 확대 계획 가뜩이나 소비 위축됐는데…가격 형성 악재 될라

농림수산식품부가 과일류 등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의 시장공급량 확대로 인해 농산물가격 형성에 악재로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상악화로 겨울배추와 월동무 등 채소류의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 감소가 전망되고, 과일류는 사과는 시장 공급량이 충분하지만 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사과, 배, 배추, 무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을 설 성수품으로 지정, 집중 관리키로 하고 농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대책반도 운영한다. 중점 관리 품목은 평시대비 시장 공급량도 1.5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급기간은 설 전 2주간으로 1월28일부터 2월8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쌀의 경우 2009~2012년산 정부쌀을 떡쌀용으로 공급하고, aT가 비축하고 있는 채소류와 계약재배 과일(사과 2만6000톤, 배 3만1000톤)도 집중 출하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통해 할인판매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수급불안 품목은 수요를 분산시키고 품목별 최적구매시기 등 소비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동절기 채소류의 수급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겨울배추의 경우 aT 비축 및 농협중앙회 계약배재 물량을 설 전까지 대형유통업체, 농협매장, 전통시장을 통해 포기당 2400원 이하로 판매키로 했다. 또한 무, 대파, 당근 등도 계약배재 물량을 설 대책기간 중 집중 공급한다. 이와 동시에 유통업체들과 ‘설 성수품 및 겨울채소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가격안정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농식품부의 시장공급 확대가 자칫 농산물 시세를 꺾어 농가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소비침체로 인해 설 대목도 예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 소비계획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주부 350명에게 설 소비계획을 물은 결과 올해 지출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4.3%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4.9%, 확대할 것 10.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설 체감경기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71.2%를 차지했다. 설명절 소비를 축소할 항목 중에서 선물과 용돈이 60.6%, 차례상 비용 22.65% 등으로 나타났다. 선물과 차례상은 농수축산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정부가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에 판매하겠다는 식으로 발표하는데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농산물시세 형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무조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 보다는 소비현황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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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21일자 (제2498호)

구리도매시장 도매법인 사무실 무상면적 유상화 추진 없던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사무실 유상화 논란이 일단락 됐지만 시설사용료에 대한 마찰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사무실 무상면적 조정에 대한 도매법인과 공사 갈등이 종결됐다. 그러나 도매법인 필수시설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같이 비생산적인 논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도매시장법인에 제공되는 사무실 무상면적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상화시키겠다고 지난해 12월 도매시장법인 측에 통보했다. 이처럼 무상면적이 줄어들 경우 1개 도매법인당 매년 3000여만원씩 임대료가 상승해 2015년에는 법인당 약 1억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도매법인들은 “도매법인 필수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면적을 유상으로 전환해 임대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공사의 이같은 요구는 궁극적으로 농산물 출하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매법인의 강력한 반발에 공사는 1월 15일경 도매시장법인의 사무실 무상면적을 감축하지 않고, 2012년 수준으로 시설사용료를 동결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지난 18일 2013년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분쟁은 일단락 됐다. 이로써 도매법인 사무실 무상면적을 둘러싼 갈등은 종결됐지만,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게 도매법인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2002~2003년에도 구리농수산물공사가 도매법인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또다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도매법인의 한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한다”며 “괜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농산물 수집과 분산에 집중해야할 도매시장법인들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히려 시장 발전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소홀졌다”고 말했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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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21일자 (제2498호)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서면약정 없이’ 진행 횡포 여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11월까지 대형유통업체 19개, 납품업체 4807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납품업체 877개사의 응답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로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877개의 응답업체 중 393개(44.9%)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없이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촉행사 참가비용을 부담한 업체가 378개 업체이고, 절반이상을 부담한 업체도 112개사로 29.6%, 전액 부담한 업체는 16.4%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응답업체의 16.2%에 해당하는 142개 업체는 부당판품을 경험했으며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 주요 반품 사유였다. 이와 함께 40개 납품업체는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등 계약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된 사례를 경험했고, 8개 납품업체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가 중단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125개의 납품업체 중 18개사(14.4%)는 사전 서면약정없이, 25개사(19.2%)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목적 등을 이유로 파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1년 말부터 추진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행위, 일명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수료 인하대상이었던 납품업체 중 2012년 계약 갱신 때 수수료가 재인상되거나,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으로 전가됐다고 응답한 업체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꾸준하게 지속해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 위반혐의가 중대한 사항이거나 자진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납품업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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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제 확대 유통변화 꾀해야"
	-이구복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 취임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장 제 4대 신임회장으로 이구복 씨가 취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2층 강당에서 조명곤 서울시공사 강서지사장과 임직원,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 및 중도매인, 김완배 서울대교수, 김윤두 건국대 교수 등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소비지 급변과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공영도매시장은 현재까지도 농산물 유통의 주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시설현대화와 시장을 개선한다면 위기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장도매인제의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판로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농산물 유통발전, 물류효율을 위해서는 시장도매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구 한중련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도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는 공영시장이 새롭게 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는 기록상장과 형식경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도매시장에 혁신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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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사람> 황의상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겨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1987년 하역근로자를 시작으로 현재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유통과 하역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황의상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황 위원장은 농산물 유통효율과 공영도매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규모화와 조직화에 따른 하역기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하역체계개선위원회에서 하역기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산지 규모화가 선행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산지 지원을 통한 조직화와 농협 APC(산지유통센터)의 팔레트 출하비율이 증가할 때 비로소 하역기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하역기계화를 위해서는 산지규모화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전에는 하역기계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지원이 끊겨 하역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공사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하역기계 지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알릴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하역기계화와 더불어 하역노조원들의 복지문제가 등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4대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 조차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하역노조원들은 항상 사고와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역노조원들의 산재보험적용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공사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들에게 필요성을 주장했고 관계자들도 이를 인지했지만 관련기구 설립에는 모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이 농산물 홍수출하 시 하역노조원들의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적은 임금으로 인해 매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복지제도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어느 누구도 하역노조 일을 꺼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하역노조원들을 위한 복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하역기계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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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강화´
	-영업시간 2시간 줄이고 일요일 포함 월 2회 의무휴무   -유통법 심의·의결…업계, "무분별한 규제" 비판   대형유통업체의 규제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대규모 유통점포에 이전보다 강화된 영업규제가 시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통법의 공포안 심의·의결을 통해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해서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늘리고 의무 휴무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월 공휴일 2회로 변경했다.   의무휴무일은 지자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간의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전통 5일장이 열리는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 시 신청일 30일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며 입점 신청서류에는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상권 협력계획서도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개정안이 공포되자 일제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규제로 인한 피해 대안이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곧 공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1개 점포당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 시 월 6억6000만원의 매출이 줄고, 전국 점포(130개 기준)의 연간 누적매출은 약 1조3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납품량이 감소해 전 점포의 관련 상품 매출이 매월 100억원, 연간 1200억원 가량 감소해 이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자체가 입는 피해보다 대형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이들의 생계가 더 큰 걱정”이라며 “마트 내 임대 매장 점주나 마트 인근 중소상인, 마트에 납품하는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1차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의 강제휴무가 있을 때에도 전통시장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대형마트의 기능과 전통시장의 기능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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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연이 개최하는 ‘농업전망 2013’
	개방되는 세계 농업 시장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계를 위한 실질적 정책에 대해 품목별 관련기관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한해 농림업 부문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전망하기 위해 오는 23일 농경연 주최로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16회 농업전망 2013’이 개최된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기존 대회와 차별화된 이번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과 지역-현장에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고자 대회 개최 후 처음으로 지방분산 해 개최된다. 서울과 경주, 광주에서도 농업전망이 열린다는 것이다. 농경연이 농업인들과 관련 업계의 새해 영농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영농교육 차원에서 지자체와 농업관련기관,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행사에서 지역 기반산업인 특화품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며 여태까지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던 전망대회가 아니라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농경연은 전망했다.   또한 이번 대회의 두 번째 특징은 품목별 전망 세션에서 집중 토론회가 추가돼 기존의 전망대회에서 진일보한 현장 중심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발표 위주의 일방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품목별 농업 전망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성했으며 기존에 3부에서 진행하던 품목별 전망을 2부로 앞당겨 편성하고 집중토론 시간을 추가로 배정해 농업인과 업계가 모여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대회 내용으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망대회의 경우 총 3부로 나눠 29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부 ‘세계경제와 한국 농업 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과 전망, 2013년 농업·농촌·농식품 종합전망, 2013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가 발표되고 2부 ‘품목 전망과 이슈’에서는 곡물, 축산, 원예, 산림 4개 분과별 주제 발표와 집중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3부 ‘새해 주요 농정 과제와 대응’에서는 식량안전과 식량안보, FTA(자유무역협정)확산과 농업부문의 대응과제,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발표하고 구체적인 올 해 농정에 대해 짚어본다.    이동필 농경연원장은 “이번 농업전망의 주제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선택’이다”라며 “농업 시장 개방화, 농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가깝게는 올해 농업·농촌을, 멀리는 향후 10년의 농업·농촌을 전망함으로써 우리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토론의 장을 열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회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지방대회는 오는 29일과 31일 경주 THE-K 경주호텔, 광주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김현리 기자(kimhr79@aflnews.co.kr)

2013년 1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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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농림축산부 명칭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뀐다. 농업에서 비중이 매우 큰 ‘축산’이 부처명칭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식품’이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요지는 부처 명칭에서 식품이 사라짐에 따라 식품산업의 진흥을 통한 농축산업의 동반 성장 및 발전이라는 관련 업계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원료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축산업의 계열화에서 찾을 수 있다.      축산업에서 계열화된 업체들은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료 축산물과 축산식품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금번 대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계열화 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처의 기존 기능에서 식품진흥이 위축되거나 식품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질 경우 새로운 명칭에 축산을 반영한 근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범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던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행정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전히 농식품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 위생관리 행정 체계에서 농산식품의 경우 농산물 재배 단계를 제외한 가공·유통·소비의 모든 단계를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식품의 경우 최종 소비단계를 제외한 사육·가공·유통의 모든 단계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가축이 축산식품으로 가공되기 이전의 모든 과정에서 가축 질병과 위해요소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축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인해 부처 간 축산식품의 위생관리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논란은 있겠지만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축산농가의 방역 및 질병관리, 사료공장의 방역 및 위해요소 관리, 도축·가공장의 방역 및 위해요소 관리 등의 업무는 축산물의 위생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 등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농식품부에서 축산식품 이전 단계의 가축질병과 위해요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향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편안에서 제시된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월 2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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