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12월13일자 (제2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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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경제학회·농업정책학회 ‘대선 농정공약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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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후보 모두 예산 마련 불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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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업정책학회가 지난 10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토론회에서 참석 전문가들은 이같이 지적했다.▶관련기사(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토론회)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비전과 중점목표, 세부정책이 있고 세부정책은 예산과 연계성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면서 “두 후보의 공약이 예산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 불분명해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주이 본보 사장도 “선거철에 내세운 MB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양 캠프에서는 직불금과 관련해 대상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문제가 관건으로 이 공약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공약(公約)은 공공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MB정부가 내세운 농업소득보전특별법 마련, 농업회의소 설치,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등은 대표적인 실천하지 못한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며 “양측의 공약은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과 대책 없는 과도한 공약으로 공약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MB정부의 농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양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은 MB농정의 문제점을 뛰어넘는 공약으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약속했다. 최희종 수석전위원은 “MB농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현장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농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는 등의 지적이 많다”며 “박근혜 후보는 그런 인식에서 바뀌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MB농정과 문재인 후보의 차이점은 가족농,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주장하며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
| 이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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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3일자 (제24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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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세종청사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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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9일까지 세종시청사 입주 부처 중 첫 주자로 세종청사로 이전을 완료했다. 이번 이전은 본부직원 777명이 대상이며 이전 작업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이용해 2회에 걸쳐 이전해 업무공백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이전에는 5톤 트럭 기준 380대가 투입됐다. |
| 이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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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3일자 (제24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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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 선도기업 ‘서울청과’ <상>도매시장 중심에 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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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농가 소득 제고 최우선…다각적 거래방법 추진 선두주자 | |||
| 1939년 탄생해 70여년 넘게 오로지 농산물유통 한길을 걸어온 서울청과. 출하자와 소비자 공익을 최우선하는 서울청과는 도매시장 유통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상장경매를 주축으로 전자거래, 정가수의매매, 견본거래 등 다각적인 거래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전수하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더욱 키운다는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락시장 서울청과의 도매유통 사업 활성화 경영전략에 대해 상·하 2회에 걸쳐 조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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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농산물 생산 위해 긴밀 협력 ▲출하자 농민 수취가 제고=초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12월 7일 서울청과 경매장. 전국에서 올라온 과일과 채소 등 수많은 농산물이 꽉찬 경매장에서는 출하자, 경매사,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거래열기가 한파를 녹이고 있었다. 전국에서 출하된 사과와 배를 비롯해 제주도에서 올라온 감귤 등은 어제에 이어 고단가를 기록하며 유명 백화점과 과일전문점에 납품을 기다리며 소비자에게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생산자 농민에게 출하처를 제공하고 소비지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서울청과는 농민들의 수취가 제고를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실제 서울청과는 매년 거래액을 신장하며, 출하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연간 거래금액 4900억원에서 2010년 5900억원, 2011년에는 598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유통은 거래마진을 취하는 구조가 아닌 수수료 방식이어서 거래금액이 높아질수록 출하자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올라가게 된다. 김용진 사장은 “서울청과를 신뢰하고 출하하는 생산자에게 유통전문가인 경매사들이 각종 노하우와 유통기술을 전수하고 서울청과 중도매인들과 산지를 방문해 더 우수한 상품 생산·출하에 협력하고 있다”며 출하농가 소득제고에 더욱 노력할 뜻을 내비쳤다. 정가수의매매·전자경매 등 앞장 ▲도매시장 선진 유통 견인=산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청과는 도매시장 유통효율을 높이기 위해 입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상장매매를 구심점으로 공영도매시장 거래 원칙으로 규정된 정가수의매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청과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가수의매매가 일반화된 일본 동경청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매사를 파견해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정가수의매매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포도와 버섯에서 정가수의매매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포도의 경우 중화농협 등 7개 출하처와 8개 중도매인이 참여하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대형마트에 공급하기도 했다. 또한 버섯의 경우에도 구리농협 등 8개 출하처와 6개 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전자거래는 서울청과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전국 도매시장에서 선두 자리에 와 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정가수의매매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 유통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고객 만족도조사 ‘2년 연속 1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하다=농민, 유통인, 소비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고객감동 기업을 비전으로 지속가능경영(CSM) 체계를 수립했다. 지난 2008년 김용진 사장의 강한 의지로 고객만족경영을 선포한 이후 고객만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고객만족도조사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2010년에는 고객만족(CS) 핵심역량을 강화하면서 CSM 전략 체계를 수립해 놓았다. 서울청과의 CSM 3대 전략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구축, CS 핵심역량 강화, 성과지향적 CS활동 강화 등이다.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2010년 나눔경영을 선포하고 이후 서울청과 사내에 봉사동아리 ‘한아름’을 창단했다. 또한 강동구 소재 보육아동센터인 명진들꽃사랑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랑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 전수 계획 ▲농업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계획=서울청과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비전을 일구고 있다. 2012년 4월 고려대학교 산학관에 서울청과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 농산물 재배 및 수확후 관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은 서울청과 출하자들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김용진 대표는 “농업 신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기술을 이전하는 등 연구개발 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우수농산물 생산기술과 첨단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며 연구소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청과 부설 연구소에서는 CA저장을 중심으로 한 수확 전후 농산물관리 기술, 식물공장 및 수경재배 식물생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농민 육성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재배관리를 비롯해 맞춤형 농산물 생산기술, 유통관리 교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 다양화·물류개선 사업 호응 ▲2년 연속 최우수 법인=이처럼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수급 전반에 걸쳐 유통혁신에 주력해 온 결과 서울청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전국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최우수 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자거래 및 정가수의매매, 견본거래 등 거래방법 다양화를 통한 유통효율 제고를 이끌어 왔고, 팰릿 출하 등 물류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온 것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출하농민을 위한 출하선도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지에 대한 유통정보 서비스도 강화해 왔다. 서울청과는 앞으로 ‘최고급 농산물 유통’, ‘고객 신뢰확보’, ‘고객과 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 수행’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투명한 거래…생산자 수취가 제고 역점”#김용진 서울청과 대표이사 “농민의 영원한 동반자 서울청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생산자 수취가를 높이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최강 도매시장법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청과의 김용진 대표이사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돈다.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농산물 도매유통 효율 증진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소득 증대에 일조할 방안을 이끌기 위해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서울청과의 수장인 김 대표는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6년간 서울청과 대표이사로 농산물유통을 선도해 왔는데 그동안 소감은? -“서울청과는 70여년 넘게 농산물유통에 전념해 왔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부터는 정부 유통정책인 상장경매제도 발전에 노력하며 출하자의 안정적인 판로처가 되었고 농산물 유통 선진화를 이끌었다. 앞으로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기능을 고도화하고 유통 중심축으로 발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서울청과는 1939년 설립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농산물 유통기업인데 그 경영 비결은? -“서울청과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요란하지 않다. 하지만 농산물유통에서 그 어느 기업보다 더 내실이 있고, 빛나는 기업이라고 자부한다. 1939년 설립 이후 정도경영을 최우선하고 있다. 정부의 유통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경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청과를 이끌고 오면서 두드러진 경영성과를 꼽는다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꼽자면 고객만족경영, 윤리경영, 창의경영 등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했고 업무 표준화, 역량평가제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 지속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농림수산식품부의 전국 도매시장법인평가에서 최우수법인으로 선정됐고, 지난 10년간 최다 최우수법인 선정의 영예도 차지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출하자 보호와 산지 육성이 중요한데? -“서울청과에 출하돼 고단가에 거래되는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출하자와 서울청과 경매사가 합심해 만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높은 수취가격을 올리는 출하자들도 처음에는 기대보다 낮은 수취가로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청과에 꾸준히 출하하는 동안 경매사들이 생산, 선별, 포장 등 서울청과만의 차별화된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비지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우수 출하산지로 발전했다” ▲유통채널 다변화 확대에 대한 대응전략은? -“우선 서울청과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와 소비지 개발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도매시장법인 최초로 일본 최대 도매시장법인인 동경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매사들을 파견해 연수도 진행했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 경영시스템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이 주요 목적이었다. 또한 동경청과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제휴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시설현대화는 농산물유통 기능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은 유통인이 주인이 아니다. 농산물유통 선진화와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 정부 정책사업으로 공공예산이 투입돼 건립됐다. 생산자와 소비자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거래제도는 상장매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기업경영에 있어 경영철학과 리더십은? -“도매시장법인의 최우선 목적은 공익적 역할 수행을 통한 이윤창출과 지속경영이다. | |||
| 이병성 기자 |
| 2012년12월13일자 (제2488호) | |||
| 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토론회 | |||
| “농업·농촌 현실진단 미흡 한계…공약 이행률 높이는 방안 찾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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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직불금 ha당 70만→100만원·밭직불제 품목 19개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농정공약 박근혜 후보는 ‘농어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듭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15개의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농가 소득 관련 공약으로는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소요되는 농업경영비 절감,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이 연계되는 6차 산업정책 확대,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 개편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고정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작물 관련 직불제도 현행 19개에서 대폭 확대한다. 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비료·농약 등과 연관된 사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한다. 농어업 재해보험도 2017년까지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한다. 농촌 환경 관련 공약으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촌의 주거·의료·교육 여건 개선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등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실태에 부합하도록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을 79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농어촌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 학교를 연계한 농어촌 통합 교육을 실시한다.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활용제도를 포함한 농림수산업 인력은행을 설립하고 창업농과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하며 해외 식량 조달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산분야는 수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한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미래 수산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쌀 직불금에 물가인상률 반영·식량자급률 50%로 상향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농정공약 문재인 후보는 삼농혁신을 통한 국민농업을 제안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를 열겠습니다’를 비전으로 내걸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농어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을 4대 목표로 14대 정책 및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14대 정책은 식량주권 확립,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농어가 소득안전망 구축, FTA 대응 및 축산대책, 부가가치 제고 및 유통혁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남북농어업공동체 및 동북아 농업협력, 도농상생 녹색사회경제네트워크, 생태친화적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복지농어촌, 중소농어가 보호 및 미래인력 육성, 여성이 행복한 농어업, 협치농정, 농정추진체계 개편 및 지방농정 강화이다. 우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관련 이행노력을 강화한다. 또 쌀 직불금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고 밭 및 수산직불금도 현실화한다. 한·중 FTA는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농어업노동재해보험제도 강화 및 농업소득보험을 도입한다. 생태·협동·상생의 가치가 숨 쉬는 희망의 농어촌을 위해 깨끗하고 정감 있는 생태친화적 농어촌을 조성하고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대 사회복지망을 구축한다. 또 지역단위 농업인력육성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1도·1미래생명농업고 육성 등을 추진한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부활하고 농어촌 다문화가족이 사회에 적응하고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분권형 협치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중기농정 프로그램과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한다. 종합토론 #전반적인 공약 평가 MB정부 공약 이행률 낮아 도마위 예산확보 관건…전철 밟을까 우려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농정공약이 예산 등을 감안하지 않은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호 교수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비전과 중점목표, 세부정책이 있어야 하고 세부정책은 예산과 연계성을 갖고 만들어야 한다”면서 “두 후보의 공약이 예산과 어떻게 연계돼있는지 불분명해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승룡 교수도 “공약은 공공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MB정부는 당시 내세운 농업소득보전특별법 마련, 농업회의소 설치, 남북농업협력법 제정 등이 대표적인 빈 공(空)약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윤주이 사장은 “선거철에 내세운 MB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양 캠프에서는 직불금과 관련해 대상 품목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예산문제가 관건으로 이 공약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양쪽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어가의 상당수가 농업을 하는 복합농이고 수산물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하려면 농식품부 소관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며 해수부 부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양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현실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농민 표만 의식해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승룡 교수는 “쌀 직불금 관련 소요 예산을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은 추가로 1조원, 민주통합당은 3조원이 더 필요한데 과연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해 마련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며 “양측의 공약은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진단과 대책 없는 과도한 공약으로 공약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약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다. 윤주이 사장은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고 청와대 농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5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MB농정 평가와 차별 공약 박 “직접 챙기겠다” MB와 선긋기 문, 가족농업 중심·국민농업 제안 양승룡 교수는 “MB정부는 재임 5년 동안 장밋빛 공약을 제시했지만 만족할 수 없는, 우려스려운 농업 현실을 만들어냈다”면서 “MB농정의 문제점과 이를 뛰어넘는 양 캠프 농정공약을 말해달라”고 제안했다. 최희종 수석전문위원은 “MB농정은 심각한 수준으로 현장과 괴리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MB정부가 참모들이 이야기해도 철저히 무시한 채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MB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 보다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을 많이 했고 예산 증가율도 훨씬 낮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면 장관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그런 인식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MB정부의 문제점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니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MB농정과 문재인 후보의 차이점은 가족농, 사람 중심의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안정 실효 의문…구체적 실천방안 주문 문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 쓰겠다” 전문가들은 양 후보가 제시한 직불금 확충 등 소득안정방안에 대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히고 농가부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을 현 12~13%에서 30%까지 올릴 것”이라며 “다만 공익적인 농업에 대한 가치를 담아서 줄 수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등과 유사하게 직불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 인상에 따라 약 5000억원, 농업부문 산재보험 도입시 580억원, 사료안정기금 연간 1000억원 등이 소진될 것”이라며 “MB정부가 매년 2조2000억원씩 3년간 사용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농가부채와 관련해 윤태진 위원은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만 부채를 탕감해준다고 하면 도시민 빈곤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회생제도를 반드시 시행해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종 수석전문위원은 “고정직불금을 올리면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들고 목표가격을 올리면 2조원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농림수산식품 관련 예산으로 2조원이 순증할 수 있을지 고민이지만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행의지를 피력했다. 최희종 위원은 또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는 품목이 쌀 외에 축산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품목별로 직불금을 주지 말고 농가의 경영안정직불제로 개편해 추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개방 쌀 관세화 두고 양측 모두 “하겠다” FTA는 박 “불가피”·문 “신중 재검토” 양승룡 교수는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호 교수도 “한·중 FTA와 쌀 관세화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희종 수석전문위원은 “쌀 관세화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한·중 FTA 추진은 신중하게 새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쌀 관세화는 어차피 2014년에 이뤄지는데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윤 위원은 또 “다만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역량 순위가 세계 7위인 우리가 WTO 등을 부정하면서 농업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협치농정과 소통 박 “농업회의소 지켜볼 것” 유보적 문,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 제안 윤주이 사장은 “신뢰받는 분권과 협치의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 등에 대한 계획과 함께 농민과 소통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희종 수석전문위원은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농업회의소도 가능하지만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해 지켜볼 예정이고 김대중 정부 때 농특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진 수석전문위원은 “농업은 현재 위기이고 어려운 시기로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회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농민과 시민, 정부 관계자, 정치권 등이 포함된 국민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윤태진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호 서울대 교수 양승룡 고려대 교수 윤주이 본보 사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좌장). | |||
| 이현우 기자 |
| 농식품부 세종시에 ´새 둥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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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서규용 장관을 비롯한 200여명의 직원들과 유한식 세종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갖고 세종시 첫 입주를 축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루떡 절단과 명판석 제막을 통해 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세종시 정착과 농정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농식품부 제막식 모습.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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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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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농업 선진국을 향한 시설 원예 산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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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성과는 예상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금후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설원예는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및 수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술 집약적 농업생산 분야로 일반 노지농업과는 달리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자재가 필요한 농업생산 방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시설원예산업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배온실과 작물재배장치(수경재배 등), 환경제어체계, 재배용 자재, 시설작물 생산·유통 등과 관련 국내 각 산업 발전에 대한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온실 개보수 사업과 다양한 소규모 단지화 사업, 최근 화옹지구 대단지 온실사업과 새만금 단지화 사업 등 다양한 시설원예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그 주무 부처도 다양했고 국가차원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전문지식 축적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농업선진국을 지향하려면 먼저 현재 보다는 상위 수준에서 시설원예(농업)를 주도하는 주무 부처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재배온실부터 시설작물 생산·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공정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지원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친환경농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영역인 것처럼, 시설원예(농업)도 그에 상응하는 독자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원예에 관련된 농가, 기업, 정부 부처,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면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시설원예 관련 협회 또는 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협회를 통해서 산·학·연·관의 원활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게 되고 실질적인 방향성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 선진국이 되는 것은 국부적인 재배 기술이나 단기적인 산업의 활성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농업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의 정립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은 전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시설원예는 이러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이고 우리나라 농업의 선진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손정익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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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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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산·연합마케팅 각 1조원 ´돌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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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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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정부 농정공약, 이것만은! 24.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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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매인 집하허용,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상권 장악 등으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도매시장은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유통개혁, 유통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 내 고비용, 저효율 정책을 탈피해 투명한 유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이 가져야 할 정책비전은 “농업 농산물유통의 올바른 발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출하자 보호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능을 갖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회복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거래제도를 도입한지 수십 년이 됐지만 도매시장법인 수집기능이 가락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지만 반쪽 제도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도입에 따른 중도매인 자기 집하를 허용하고 선진 흐름에 맞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 진출과 지나친 과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농산물 유통은 대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의 과도한 유통 상권 독점으로 소비지 상권이 장악된 상태다. 대기업들은 농촌 산지?농민과의 직거래를 핑계로 독점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계열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농산물 유통에서 대기업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산지와 소비지의 다양한 유통채널이 서로 경쟁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는 “우선 정부의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산물유통이 대형유통업체의 과점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집중되다 보니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생산자들이 재배한 농산물의 비중이 대형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양에 비해 많지만 정부가 도매시장을 위한 정책,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을 통해서만 농산물 유통을 보게 된다면 도매시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이 식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을 미끼 상품화하고 과도한 할인 행사을 통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값싼 농산물만을 찾게 되고 농민들의 수취가격은 낮아지게 돼 농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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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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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공사 제 역할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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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기능 넘어선 업무 집중...도매시장 활성화 주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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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aT사장, 프랑스 ´기사´ 훈격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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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에 따르면 이 훈장은 지난해 6월에 열린 G20 농업장관회의 개최국인 프랑스 농업식품수산영토관리부가 당시 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훈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여 대상자는 김 사장을 비롯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3인 모두 프랑스 장관 훈장 3단계 중 1단계인 ‘Chevalier(기사)’ 훈격을 동등하게 받는다. 김현리 기자(kimhr79@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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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1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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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 넉달만에 떨어졌다<세계일보>
11월 작년보다 0.2% 하락
물가불안 우려 줄어들어
생산자물가가 전년 동기대비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월대비로는 두 달째 하락세다. 생산자물가란 생산자가 물건을 도매상에 판매하는 단계에서 산출한 물가를 말한다.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에 비해 0.2%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4월 2.4%, 5월 1.9%, 6월 0.8%로 상승세가 둔화하다가 7월엔 -0.1%로 바닥을 쳤다. 이후 석 달째 소폭 상승한 뒤 11월에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했다.
전월 대비 11월 생산자물가는 0.6% 떨어졌다. 10월(-0.7%)에 이어 두 달째 하락한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생산자물가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일단 물가불안 우려는 줄어든 편”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품 물가는 10월에 비해 1.8%, 전년 동월에 비해 0.5% 떨어졌다.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로 돼지고기가 35.4%, 계란이 19.8%, 닭고기가 4.7% 떨어졌고 쇠고기는 4% 올랐다.
채소류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선 여전히 폭등한 상태다. 전월 대비로 배추가 24.7%, 무가 20.8% 떨어졌음에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배추가 127.8%, 무는 147.2% 상승했다. 올해 태풍 피해를 본 데다 작황까지 좋지 않았던 탓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입력 2012.12.10 20:24:57, 수정 2012.12.10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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