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문지기사

2012. 11. 22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2. 11. 22. 09:18

 
 
 
2012년11월23일자 (제2483호)
 
“농업 살리고 살맛나는 농촌 만드는 일, 내가 적임자”
 
대선 후보 초청 농정대토론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ATV는 지난 19일 KBS88체육관에서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농가소득 안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등을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진 김흥진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어민신문, ATV가 지난 19일 KBS88체육관에서 개최한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18대 대선 후보들은 직불제 개편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FTA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방안 마련 등을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다.▶관련기사([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후보 연설)

전국 농업경영인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직접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선택을 호소했다.

김준봉 한농연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업은 지역을 초월한 국민의 먹을거리이며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농업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농정공약이 350만 농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속에서 반드시 실현돼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이 앞당겨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국민이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로 저는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며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농업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고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안보산업으로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국정을 펼치겠다”면서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농민을 제대로 모시는 정부로 제가 잘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농업을 살리는 일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며 “농업을 단순히 산업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땀 흘려 일군 농산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연설 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업관 아래 본인이 제시한 공약과 발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이영주 기자

 
 
 
2012년11월23일자 (제2483호)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주요 정당 농정공약
 
 

“농어촌 복지 확대·농가 소득 증대 최선”

▲새누리당=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해 농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복지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고정 직불금을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직불금을 확충해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다. 밭작물 중 직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일반산재 보험 수준으로 농어민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 보험 적용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보장범위로 현실성 있게 바꾸겠다. 또 비용부담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업체의 담합을 막고,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농기계임대사업소도 2015년까지 400개 이상 대폭 확대해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사료 구매시스템도 개선해 원료곡물을 저렴한 값에 구입토록 하겠다.

아울러 재해에 취약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어민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 품목과 보장 범위, 보험료를 현실성 있게 재편하겠다.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현재 6단계로 이뤄진 유통구조를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아울러 IT 등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유통시스템 도입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높여 특용작물 연구 등을 실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재원조달 계획 방안을 수립하겠다.

“직불제 강화, 한·중 FTA 신중히 접근”

▲민주통합당=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고정 직불금을 현실화하는 등 직불제 강화에 힘을 쏟겠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 품목의 대폭 확대와 보험료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높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겠다. 농산물 유통구조도 개선하겠다.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하겠다.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매년 품목별 유통 마진 조사를 통해 각 주체들이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상생의 유통질서를 정착하도록 하겠다.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검검해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FTA는 신중을 기해 접근하겠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영세농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무역이득공유제도 적극 검토하겠다.  아울러 2020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30%가 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해 실시하는 한편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추진하겠다.

고령·영세 농가들이 많은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중소 가족농 보호에도 앞장서겠다. 영농자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의 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가운데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미래생명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농어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

식량 자급 능력 향상을 위해 2030년까지 곡물자급률을 50%까지 높이고, 중장기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열악한 농촌 제반 시설을 정비해 귀농, 귀촌 등 새로운 이웃들과 살고 싶은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겠다. 농업이라는 특수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특별발전위원회도 설치하겠다.

“식량 자급능력 제고·농가 소득 안정화”

▲안철수 캠프=국제 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고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도 하락하고 있어 식량 자급능력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징벌 수위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 농민의 보건체계를 개편해 시군당 의료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 이와 더불어 교육이나 보육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 면 단위당 1개씩 초등학교를 세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협동조합을 같이 육성해 농어민 복지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

농가 소득 안정화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농가에 불리한 유통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기반해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전국 학교 급식과 공공기관 급식, 영유아 급식에 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직불금을 개편해 농가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또한 농업과 비농업간의 불균형, 도농 소득간의 불균형도 개선하겠다.

식량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농지보존제도를 강화하고, 유휴농지 이용도를 높이고 논농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해외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도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고 대통령 직속 농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 농어민들을 위한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업회의소가 정부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미 FTA 폐기, 한·중 FTA 협상 중단”

▲통합진보당=농업은 거래나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지킬 보루다. 이에 한·미 FTA를 폐기하고 한·중 FTA 협상 중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도 전면 재검토 하겠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겠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50%이상으로 높이고, ‘수매가 결정위원회’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농지개혁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농민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

농자재의 원가를 공개하고 농자재 값을 반값으로 낮추겠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남해화학 등이 원가를 공개할 수 있게 하겠다. 비료값 차손보존제도도 부활해 비료와 농약·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에 정부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공사를 설치해 농민들의 재해 걱정을 덜겠다. 현재의 재해보험은 가입률도 낮고 보상액이 적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다 보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건강보험처럼 농어업재해보험공사를 만들어 재해보험을 공적보험으로 전환하고 농어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농협은 농민의 것이다. 거꾸로 가는 농협을 바로 잡고 농민을 농협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실시하겠다. 밭작물 직불제를 모든 밭작물로 확대해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농협 RPC도 국유화해 정부가 쌀 유통을 책임지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복원해 농민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농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령 농민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여성농민을 위해 ‘여성농업인육성법’을 개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참여농정 실현”

▲진보정의당=농업은 시장경쟁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미래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이에 산업화와 개방 압력 속에 일방적으로 희생돼 온 농업을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바꾸겠다.  

국민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식량·먹거리 보장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 수립에 농민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최근 세계는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생산자인 농민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행하겠다.

보육시설과 초중고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지설·취약계층 무료급식·공공기관 단체급식 등에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농수축산물 안전관리를 일원화 하겠다. 이를 위해 수입 농축산물 검사 및 검역주권을 강화하고 GMO표시제 등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친환경·생태 농업마을 공동체와 가족농 중심의 생산 공동체를 지원해 생태순환형 유기농업 전환을 추진하겠다. 한반도 공동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통한 남북 농업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해 남북 공동식량주권 기반을 마련하겠다.

복지가 취약한 농산어촌에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해 보건의료·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창의력·인성 개발을 위한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겠다.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민 전담 정책부서를 부활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의료·주거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새누리당

-농가소득 안정 위한 직불금 확충
-농어민안정재해보장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통한 농자재업체의 담합 방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3단계로 단순화

민주통합당

-고정직불금 현실화 등 직불제 강화
-친환경 농산물 비중 30%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품목 확대
-고령·영세농의 사회안전망 확충
-2030년까지 곡물자급률 50%까지 향상

안철수 캠프

-시군당 의료·육아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에 기반한 유통구조 혁신 추진
-농가 실질소득 향상 위한 직불금 개편
-도농간 소득 불균형 개선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통합진보당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밭작물직불제를 모든 밭작물로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복원

진보정의당

-국가식량·먹거리보장위원회 설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행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체계 구축
-대북 쌀 지원재개를 통한 남북 농업교류협력 강화
-지주회사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 중단

사진=김흥진 기자.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
강효정 기자(kanghj@agrinet.co.kr)

 
 
2012년11월23일자 (제2483호)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후보 연설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2012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서 농정공약을 발표하며 농업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행복농업 5대 공약을 제시하며 직불금 인상과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MB정부의 농정 철학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FTA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농업으로부터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농간 소득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5가지 행복농업 약속”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입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뿌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먹을거리와 음식 문화를 살리고 널리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뭄과 폭염, 잇따른 초대형 태풍으로 농업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 우리 농업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자급자족의 터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성장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희망과 활력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늘어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육 여건과 복지,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개방화의 파고는 우리 농촌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 우리 농업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습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습니다.

행복농업 5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직불금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현재 밭작물 직불제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직불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해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 사료의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며 2013년부터 모든 일선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 품목도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하겠습니다.

넷째,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행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더욱 강화해서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을 뒷받침할 영농후계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저는 어느 지역에 살 건, 어느 직업에 종사하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에서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뤄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요즘 농민들에게 겨울은 쉬는 계절이 아닙니다. 아줌마들은 학교급식 조리원, 장례식장 식당일 등으로 나가고 남자들도 공장에서 장기계약 근로자로 나가거나 벌목장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농정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버는 농업을 내세웠지만 농가 소득은 도시 가구 소득 대비 70%에서 59%로 곤두박질쳤고 식량자급률은 22.6%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농정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습니다.

또 농민들 가슴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줬습니다. 농민들을 다방에서 보조금이나 타먹고 사는 다방농민으로 모욕했습니다.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망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농업의 어려움도, 타들어가는 농민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문재인이 잘못된 농업, 농민 정책 다 바꾸겠습니다. 농업은 장사가 아닙니다. 농업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자 국가 기간산업이고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안보산업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무차별적인 경쟁에 두지 않고 식량주권과 먹을거리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여기고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가족농이 행복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농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직불제를 강화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고정직불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 부담률을 높여서 농가 자부담 비중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구조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품목별로 유통 마진을 정밀 조사해 각 주체들이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고 도농이 상생하는 직거래 유통망을 확충해 농산물 소비의 30%를 담당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넷째, 한·중 FTA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밭작물 영세농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무역이득공유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농산물이 국민 먹을거리의 주류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의 30%를 차지하도록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여섯째, 고령 영세농가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4대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중소 가족농에겐 영농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 도에 한 학교씩 미래생명농업고교를 설치하는 등 미래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여덟 번째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농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농업특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과 농정철학을 바꿔야만 농업이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농민을 제대로 모시는 정부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도농 소득불균형 해소”


우리는 세계 경제 15위권인 나라이지만 먹을거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성장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고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물가안정을 핑계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즉흥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덮어씌우는 꼴입니다. 저는 우선 농산물 가격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국민 생각을 호도하지 않겠습니다. 기후 환경에 따라 연동되는 농산물은 가격변동의 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는 강화하는 한편 위반 시 징벌을 더욱 강화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만든 안성 농민병원은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직접 가서 진료하는 등 병원문턱을 낮췄는데 협동과 농민 자치를 바탕으로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델 삼아 1시군·1의료협동조합과 1면1초등학교, 육아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협동을 기초로 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농민들은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팔기도, 제값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을 농민이 결정하려면 썬키스트처럼 농민의 조직화와 협동이 필요합니다. 농협이 농민의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혁신돼야 합니다.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사전계약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생협, 아파트협동조합 등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조직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돕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영유야 급식에 공공조달제도를 도입

하고 농가 직거래로 생산과 공급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민의 실질 소득을 올리도록 직불제도 개편하겠습니다.

다섯째, 농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특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제 민주화는 농업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유통시장이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쟁 규칙이 공정하지 않으면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 정책입니다.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 도·농 소득 간의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농업기반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지금까지 발효된 FTA 효과를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 미국의 농업법처럼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농업예산을 증가시키며 직불금을 확충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일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군 농산물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현우 기자

 
 
2012년11월23일자 (제2483호)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농정책임자 토론회
“한·중 FTA 신중히 추진…직불제 강화로 소득보전”
대선후보 연설에 앞서 열린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 토론회’에서는 한·중 FTA, 직불제, 정책금리, 후계농업인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각 당 농정책임자들은 한·중 FTA의 신중한 추진과 함께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냈고 농업예산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올리는 등 주요 농정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상무 단장, 김영록 의원, 이명수 대표 등 각 대선캠프의 농정책임자들은 초청토론회에서 한·중 FTA, 직불제, 정책자금 금리, 농업발전위원회 등 농정현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대회사/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각 대선후보 농업·농촌 미래상 꼼꼼히 분석”


금년 한 해는 어느 때보다 농업인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94년 만의 봄 가뭄에 이어 여름 폭염, 큰 태풍이 지나가는 등 농업인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앞으로도 농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쉴 날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이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말은 생명산업과 식량안보 등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위정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지역을 초월한 국민의 먹을거리이며,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시로 떠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농업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각 국과의 FTA 체결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이 연설을 통해 이 나라 농정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결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산적한 많은 농업 문제와 농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세심히 분석하고 투표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농업과 농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농연은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정책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현장 농가 및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선 공약 요구안을 마련했고,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이 350만 농민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 속에서 반드시 실현됨으로써, 21세기 핵심 국가 전략 산업인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이 앞당겨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축사/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농산물 제값받게 하는 것이 농민정책 핵심”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닙니까.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경제 살리겠다, 여러분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누구를 밀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 근로자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70%에서 50%대로 내려갔습니다. 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쌀값이 조금만 오르려고 하면 2009년산 풀어서 2만9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삼겹살 가격 오른다고 유럽에서 삼겹살을 수입하고 배추와 무값 오른다고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을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농민정책의 핵심입니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해 쌀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올리려고 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한농연 회원 여러분, 오늘 대선 후보들에게 할 말을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한 농민, 희망 가득찬 대한민국 농민이 되도록 저와 농식품위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 토론회

|한·중 FTA 중단 및 무역이득공유제

세 후보 캠프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해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록 의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림수산업에서 3조6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중 FTA에서 농업은 빼고 하든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도 재평가해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무 단장은 “한·중 FTA는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며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전 과정을 대통령이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대표는 “진행 중인 협상을 바로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수준의 FTA를 추진한다는 전제가 돼야 지켜볼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껴진다면 FTA 협상을 과감하게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세 후보 캠프는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영록 의원은 “FTA 무역이득에 대해서 공유하자는 뜻을 내놨는데 누구나 찬성한다”며 “문제는 방법론인데 농어촌 부흥세를 만들거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어떤 방안을 도입하던 간에 무역이득은 피해산업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명수 대표는 “무역이득공유제는 방법론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조세를 징수해 무역이득공유제를 시행해 다른 조세지출에서 큰 변화가 있다면 결국 무역이득공유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단장도 “홍문표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집행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직불제 및 농업예산 확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중인 직불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토론자들은 공감했다.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명수 대표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60%도 안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직불금을 확대하자는데 공감한다”며 “가격과 연동되지 않은 직불제로 소득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농업예산 증가율은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맞춰야 한다”며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묶어놓기 보다는 중기발전계획을 법제화해서 예산과 연동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단장은 “쌀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쌀직불금을 인상하고 밭직불제를 확대하며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장은 “농업예산 증가율이 MB정부에서 낮았다는 것이 정부 정책 불신의 원인”이라며 “농업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변동직불금에 대한 쌀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급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발전위원회 신설

세 후보 캠프에서는 농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특히 문 후보 캠프에서는 MB정부에서 폐지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상무 단장은 “농업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관련정책을 결정하고 공약사항의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대표는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정추진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농민단체가 필요하고 그 농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해 농정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선진농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은 “MB정권 이전에 운영됐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폐지됐는데 복원해서 정부와 농민이 함께 하며 농정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일례로 할당관세 긴급수입을 해야 한다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금리 인하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 캠프와 문 후보 캠프는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는데 찬성했고 안 후보 캠프는 재정상황에 따른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하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무 단장은 “농가부채는 그 원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인해 시설현대화자금만 1%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앞으로 1% 정책자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법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며 “정책금리를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서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대표는 “정책금리를 낮추는데 긍정적”이라며 “정책금리 인하는 정부예산 지원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만큼 1% 일괄인하가 어렵다면 재정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비 반값 정책

농가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박 후보 캠프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및 면세유 적용대상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문 후보 캠프는 생산비보조쿠폰제 적용을, 안 후보 캠프는 유통인프라 보강을 각각 제안했다.

이명수 대표는 “생산과 유통의 인프라를 보강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농자재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 원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단장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용 오토바이의 면세유 적용,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생산비 인하를 위한 세부 대책을 내놨다.

김영록 의원은 “농자재값은 오르는데 농산물값이 오르지 않은 것은 정부가 통제했기 때문”이라며 “생산비보조쿠폰제를 도입해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후계인력육성

농업인력에 대해 세 캠프 후보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농과대학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농관련 기관 특별채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젊은 농업인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의원은 “농업인 자녀가 농과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주고 정책자금도 차별지원해줘야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농업인 자녀의 농관련 기관 특별채용이 전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명수 대표는 “농관련 기관이 특별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육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고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채용 시 가점을 주는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단장은 “정예 후계인력육성 대책이 미흡하다”며 “후계인력 선정에서부터 교육, 금융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한농연 같은 단체에서 기술경영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통구조 개선

세 후보 캠프에서는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1순위로 꼽았다.

이명수 대표는 “농협법이 개정되고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해 경제사업 책임이 농협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품목별 유통위원회 중심으로 유통명령을 시행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협동조합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단장은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와 산지유통의 규모화를 통해서 직거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협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의 경제사업 구조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단장은 “협동조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해 단위농협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하나로마트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 제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영록 의원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금융위주로 잘못 가고 있고 경제사업 분야에는 1조원 자본금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위농협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 중심의 품목연합회가 활발해야 한다”며 “농협에 경제사업 상생기금을 1조원 조성해서 농산물 유통에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건의문

대통령선거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핵심과제들에 대해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아가는 역동적 정치공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와 혁신을 말하는 대선 후보들이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생명산업인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해 배려와 비전을 딱 부러지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마련한 대선공약 7대 요구사항을 적극 지지하면서 주요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무분별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를 중단하고, 협상 개시 전에 상대국의 농어업 여건을 감안해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대책회의에는 반드시 피해 당사자인 농어업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국가적 복지혜택이 절실한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별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지원하라.
하나, 농어촌지역이 경제논리에 밀려 교육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군 단위 거점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대학진학 시 농어촌특례 입학 비율을 현행 4%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라.
하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어업인 재해보험의 국고지원율을높이고, 재해보험대상 품목과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 하라.
하나, 농업·축산업·수산업 자금 및 후계농어업인 육성자금 지원책의 금리를 인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대통령실 소속 농림해양수석을 부활시키고,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식품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농어촌·도서·접경지역 등의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하라.
하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농정추진체계를 탈피, 지방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중심 농정으로 대전환하라.

2012년 11월 19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일동



이/모/저/모

문재인·안철수 “오늘 제시한 발언·공약 충실히 지키겠다” 서명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가 연설 후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업관 아래 본인이 제시한 공약과 발언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사진>에 서명해 눈길. 한농연측은 “대선후보들이 농정공약을 내걸며 이행을 약속해도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실천을 하지 않아 이같은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 행사에 참여한 농민은 “표 얻겠다고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다보니 막상 당선 후에는 피드백이 되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확약서에 서명하면서 농민들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

후보별 지지자 농정공약 대결 눈길

○…대선후보 연설 직전 장내 정리가 진행되던 중 행사장 뒤편에서 15여명 안팎의 농업인들이 각자 지지하는 정당의 농정공약을 두고 커피값 내기를 해 눈길. 대선후보별 지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정공약 대결을 펼치게 된 것. 각 후보별로 농정공약을 얘기하던 농민들은 주요 농정공약 외에도 해양수산부 부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농정공약도 언급해 색다른 분위기 연출. 일부 농업인들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농정공약을 검색하거나 한농연 공약집을 훑어보면서 소리까지 치는 등 또 다른 대선 연설회장을 방불케 해 후끈. 이를 지켜보던 상주의 한 농업인은 “농업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농촌의 선거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전언.

“농업 경제민주화…토끼와 거북이가 한조 이루는 세상으로”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토끼와 거북이에 빗대며 농업에서 경제민주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 그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장소가 산이냐 강이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항상 불리하고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꿈꾸는 세상은 토끼와 거북이가 한 조를 이루는 세상이다. 이는 국민 전체가 손잡고 같이 간다는 의미로 경제민주화는 농업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대기업에만 유리한 유통시장, 강대국에게만 유리한 수입개방이 농민의 상황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는 것. 이에 안 후보는 “농업과 비농업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가의 소득 불균형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말하자 농민들이 환호로 화답.

“농업 살려 주십시오” 장내에 울려퍼진 절절한 호소

○…대회장을 찾은 대선 후보들을 향한 농민들의 절절한 외침이 장내를 울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농정 공약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르자 방청석에 앉은 한 농민은 큰 목소리로 “농업을 살려 주십시오”라며 절절하게 호소해 일순간 장내가 숙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도 한 농민은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며 간절한 마음을 전달.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연설 중간에도 “파이팅”, “옳소”라는 함성이 쇄도.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농업의 절실한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고 전언.

주요 대선후보 한 자리에 모이나…취재경쟁 후끈

○…19대 대통령 후보들이 농정 공약 연설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100여 명 이상의 취재진들이 자리해 진풍경을 연출. 대회 시작 전부터 무대 앞에는 방송사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대선후보들의 모습을 보다 잘 담기 위해 자리를 확보하느라 북적. 주최 측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단상 밑으로 내려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 한 언론사 기자는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큰 이슈”라며 “날씨가 춥지만 최선을 다해 취재하고 있다”고 한마디.

“각 공정공약 제대로 평가하자” 토론회 달군 학구열

○…토론회 시간이 시작되자 방청석에 앉은 농민들이 수첩 등을 꺼내 꼼꼼히 적어가며 학습 열기를 불태워 주목. 중간 중간 쉬는 시간마다 밖에서도 삼삼오오 모인 농민들은 대선 후보별 농정 공약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모습. 체육관내 매점에선 수첩과 볼펜을 찾는 농민들이 쉽게 포착. 전남 보성에서 올라온 농업인 김상민 씨는 “이번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후보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후보별 농정공약을 꼼꼼히 적은 뒤 집으로가 주변에도 알려주려 한다”고 강조.

사진=김흥진 기자.

이영주 기자(leeyj@agrinet.co.kr) ,
이현우 기자(leehw@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
강효정 기자(kanghj@agrinet.co.kr)
 

 
 
 
안양시, 농수산도매시장 법인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청과 법인 운영경험 전무 … 자격 논란
2012년 11월 14일 (수) 송경식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청과부류 추가법인을 놓고 사전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양시가 최근 A청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10월23일자 8면>

안양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도매시장 청과부류 신규법인 심사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사한 A청과㈜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A청과에 향후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받아 제시된 조건이 수용되면 정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도매시장조사특위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A청과의 자격 문제를 거론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시는 침체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30일 청과법인 추가유치를 위한 모집공고를 내 지난 10월2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접수를 받아 A청과와 ㈜E상사 등 2개 법인이 접수했다.

이후 E상사는 자격요건(법적요건)인 최소 자본금 22억원에 크게 미달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A청과만이 심사위원회에 단독으로 올라왔다.

A청과는 공고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8월29일 ㈜S건설에서 상호를 바꾸고 사업목적도 '부동산용역업' 등을 지우고 '농산물의 수탁판매업', '농안법' 등에서 정한 겸영사업을 추가해 사전정보 유출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한 A청과가 과연 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 업체의 자격과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우선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송경식기자 kssong020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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