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1. 16 전문지 기사

농산물 전문지기사

2013. 01. 16 전문지 기사

이종인 2013. 1. 17. 09:44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천안도매시장 현대화 올 하반기 착공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확정돼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천안시는 2014년까지 추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및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390억2900만원 중 2013년 소요예산이 191억 가운데 국비 57억원, 도비 17억원 등 총 74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기 착공에 들어가 2014년 준공할 예정이다.

류영민 기자

2013년1월14일자 (제2496호)

서울시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조건부 승인’

농식품부, 연내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 내걸어…불충족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불허 방침

농림수산식품부가 서울시의 서울시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승인 재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를 전제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시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에 대해 이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들의 거센 반대 여론을 의식한 농식품부가 조건부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식품부는 8일 서울시가 서울시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승인 재요청한 것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 공문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2013년 올해 안에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 안전성 투명성 확보 △2014년까지 시장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 연구용역, 전문가 협의 거쳐 업무규정에 반영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통한 합의 등의 승인 조건을 달았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승인 요청에 대해 1차 보류한 후 서울시에서 문제해결을 전제로 재승인 요청을 해왔고 이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며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시장도매인 도입 방법과 출하자와 유통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농식품부와 서울시의 행정 처리방침은 도마 위에 올랐다. 먼저 업무규정 개정은 조건을 모두 갖춘 이후 제도 개정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시장도매인제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시장도매인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상장매매와 병행시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이번 방침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유통 학계 전문가 및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농산물수급 및 시세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가락시장과 같은 중앙도매시장의 제도는 산지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2013년1월14일자 (제2496호)

“상장매매 공고히…도매시장 공적기능 강화”

3년 연속 최우수법인 영예 서울청과 김용진 사장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락시장 서울청과의 도매시장 유통고도화를 위한 경영전략이 돋보이고 있다. 1939년 창사한 서울청과는 정부 유통정책과 호흡을 맞추고 도매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며 우리나라 농산물유통 구심점이 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전국 도매시장법인 평가에서 3년(2009~2011년) 연속 최우수법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서울청과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도매법인으로 발전했다.

이에 서울청과 김용진 사장은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더욱 힘차게 전진한다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용진 사장은 “정가 수의매매를 도매시장 거래원칙으로 하는 개정 농안법 시행과 농협의 신경분리로 인한 산지-도매-소매유통의 농협 계열화 확대, 대형유통업체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 등 지난해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변화라는 단어였다”며 “이러한 변화는 상장매매를 원칙으로 해왔던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장도매인제의 가락시장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이는 상장매매 체제 유지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가락시장은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매매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공적기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영도매시장은 청과물유통의 60%를 점유하는 주류유통으로서 상장매매 체제를 유지하며 매매방법자유화와 예약거래체재 도입 등 유통혁신과 함께 유통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서울청과는 올해 운영방침을 표준화와 연구 역량 강화로 설정해 도매유통 고도화 경영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올 상반기도 소매유통 침체 지속

대형마트 등 소매유통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 및 6대 광역시 943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 전망치가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8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98보다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매유통의 불황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매 업체별 전망치를 보면 대형마트가 76으로 가장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홈쇼핑 77, 슈퍼마켓 81, 편의점 81, 백화점 95 등이다. 반면 인터넷쇼핑몰은 105로 유일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구매자들의 알뜰 소비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매도 늘고 있는 것이다.

소매 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등 영업일수 제한으로 인해 매출감소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1분기 경기가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은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SSM의 영업일수 감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 제도로 매출성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됐다. 백화점은 최근 고소득층의 소비자제와 저가의류 선호 등으로 1분기 전망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병성 기자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aT,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 종합평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3년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및 기존사업자 평가를 위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은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는 등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1~3년) 및 금리차등(1~3%) 적용과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반면 탈락된 조직은 자금회수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조직은 1월 25일까지 AgriX전산시스템에 사업자등록 및 사업을 신청하고, 1월 31일까지 평가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산지유통종합평가 관련 내용 및 사업신청서 등은 aT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병성 기자

2013년1월14일자 (제2496호)

aT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 모집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aT 농식품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이 운영하는 ‘농식품마케팅대학’은 농산물 CEO MBA, 농산물 마케팅전문가, 식품산업경영인·전문가, 외식산업경영인·전문가 등 4개 과정으로 각 과정마다 35명씩 총 140명을 선발한다. aT는 2월 12일까지 교육생을 모집, 21일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 운영하는 4개 과정 중에서 ‘마케팅전문가, 식품산업, 외식산업’ 3개 과정은 교육기간이 6개월(매주 1회 수업 150시간)이고, 교육비는 1인당 400만원이며 정부가 58%를 지원한다. 또한 CEO 등 중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운영하는 심화과정 ‘농산물 CEO MBA과정’은 교육기간이 1년(250시간)이며 교육비는 800만원, 정부가 55%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http://edu.at.or.kr) 또는 유통교육팀(031-400-3522~7), 식품교육팀(031-400-35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성 기자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농협, 올해 4898억 투입…물류센터 건립 등 추진

농협중앙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는 농업경제’를 모토로 2013년 농업경제부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고 성공적인 사업구조개편 정착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에 역점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정부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추진방향=농협은 올해 경제사업 활성화 주요과제로 △산지-도매-소매 계열화 체계 구축 △식품 및 양곡사업 인프라 확충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으로 자립경영 기반 구축 등을 정했다. 이에 따른 올해 농업경제부문 총 투자금액은 물류센터 건립 1771억원, 판매장 확충 360억원, 식품 553억원, 전산개발 236억원 등 총 4898억원이다. 또 판매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물량도 지난해 14조7500억원에서 1500억원 증가한 14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매, 공판, 식품, 종묘부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등 효율적인 경제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종합이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 T/F를 운영한다. 사업이관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5월까지 수립한 후 8월까지 자회사 설립을 위한 방침을 세우고 내·외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까지 자회사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서별로 자재부는 올해 지역농협 자재판매장을 30개 설립하는 등 2016년 245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권역별 자재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2014년 영남권, 2015년 중부·호남권 건립을 마무리한다.

회원경제지원부는 회원조합 유형별로 판매농협 육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하에 농협 특성별로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양곡사업부는 쌀 회사 설립을 구축하기 위해 쌀 회사·지역농협 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안성 양곡유통센터 신축·이전을 추진한다.

산지유통부는 2015년까지 공선출하회 2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리더농업인 양성 등 5개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식품사업부는 올해 ㈜농협식품을 설립하기 위해 식품사업팀에 식품회사설립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밀양농공단지 내 식품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우려되는 사업계획=농협이 올해 중점 추진할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지만 자금상의 어려움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업구조개편 당시 지원하기로 했던 1조원이 현물이 아닌 이자 지원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농협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 안성 양곡자재유통센터 건립 등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 농협경제부문과 계열사는 올해 당기순손익을 각각 89억원, 397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농협경제부문은 지난해 122억원의 영업손실을, 계열사는 겨우 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농촌 경제, 과도한 업체들과의 경쟁 등의 상황에서 지난해 각각 248억원, 116억원의 손실을 본 남해화학과 NH한삼인이 올해 98억원의 당기순이익, 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현물지원이 이차보전으로 바뀌긴 했지만 올해 사업 추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올해 각 사업부서와 계열사의 목표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 기자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농경연이 꼽은 ‘2013년 농정이슈’ 어떻게되나

식량자급 정책 강화·민감품목 개방 늦춰야

올해 중요한 농정 이슈로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강화와 식품관리 선진화, 친환경 축산 확립, 시장개방의 신중한 추진, 수출농업 육성, 농업경영 위험관리시스템 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3년 농정이슈와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새 정부에 대해 농업인들의 기대가 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안보와 식품관리 선진화 =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의 강화가 요구된다. 총량적 농지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농업진흥지역 편입 우대와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확충이 요구된다. 특히 식량안보를 기본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식품관리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는 소비자 대상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 확립과 신중한 시장개방=중장기적인 축산물 수급안정과 축산농가 경영안정, 친환경축산 등을 고려한 축산업 구조조정 추진이 요구된다. 또 환경부하를 고려해 전국·지역단위 적정 수준의 가축사육규모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양분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개방은 민감품목의 경우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 FTA 협상의 관세감축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중 FTA 등의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수출농업육성과 농업경영 위험관리 정비=농식품 수출업체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별 목표시장을 선정해 공략하는 한편 공략 가능한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농업경영위험관리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화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조수입보험 도입, 농업경영 위험관리의 체계화 등이 요구된다.

▲직접지불제 보완과 농업금융정책 정비=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운영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소득지지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농지직불제로 개편이 요구된다.

농업정책금융 지원체계 조정을 위해 농협금융지주, 농업정책자금관리단 등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한다. 중기적으로 농업정책금융공사(가칭)의 설립도 검토해야한다.

▲산지유통개선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산지유통의 규모화를 추진하고 도 단위 연합마케팅법인 육성으로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지유통관련 사업의 통폐합 또는 재편도 요구된다.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도매시장의 정산조직 도입, 농수산물유통인의 규모화와 법인화도 추진해야한다.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과 조직경영체 육성=기존의 농협과 농업법인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생협방식의 농산물 유통 확대에 따른 기존 유통업체의 견제 효과를 얻어야 한다. 농업경쟁력은 개별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서 지역별·품목별 조직경영체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마을 또는 들녘단위의 조직경영체를 6차산업체로 육성해야한다. 또한 농업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1농가 1법인 제도 도입, 농업법인에 한해 농업인턴과 해외 농업연수생 배정 등이 요구된다.

이외에 농산업 R&D 확충과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 강화, 귀농·귀촌 정책의 범정부적 추진, 농촌마을 재정비와 리모델링 추진, 농촌 일자리 창출과 산업화지원, 다문화 시대 농촌공동체 역할 모색, 남북농업협력 추진 등을 올해 20농정 이슈로 꼽았다.

이영주 기자

2013년1월17일자 (제2497호)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부로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해수부 5년만에 부활

해양수산부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또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신설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김용준 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 기능을 복원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수부 소속으로 변경된다”면서 “또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특별 인터뷰 김용진 서울청과 대표이사

  -산지개발·전자거래 확대·수급안정
  -도매시장법인 평가 3년연속 '최우수'
  -표준화 정착…농업 발전 선도

  3년 연속 농림수산식품부 전국 공영도매시장 법인평가에서 최우수법인을 수상하며 대표적인 선도법인 꼽히고 있는 서울청과.

  서울청과는 70여년의 역사를 보여주듯 전가거래 최초 도입에서부터 물류혁신 추진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산지개발은 물론, 최근 정가수의매매와 전자거래 확대를 통한 거래방법 다양화, 농산물 수급안정에 이르기까지 중점정책 수행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용진 대표이사는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경영, 윤리경영, 창의경영 등 선진 경영기법을 비롯해 업무 표준화, 역량평가제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최우수법인 선정에 대해 “3년 연속 최우수법인 선정과 전국도매시장의 선도법인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하역노조, 서울청과 전 직원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산지 출하자가 서울청과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평판은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과는 지속적인 산지개척과 지원사업, 공익사업을 통해 산지출하자의 출하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서울청과가 변화하는 유통시대에 발맞춰 국민과 나라에 기여하는 공익적 역할 수행이라는 비전을 정립하고 CA저장사업을 통한 수확후관리기술을 기반으로 고려대 내 서울청과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출하자, 중도매인, 서울청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대형유통업체에 따른 도매시장의 경쟁력에 대해 “공영도매시장이 전국 청과물유통의 60% 내외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공영도매시장을 제외하고 농산물유통을 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모든 농산물 거래의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중요한 채널로서 상장매매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정책 집중과 차별화를 진행한다면 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도매시장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설현대화가 진행된다면 다시 제 역할을 담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출하자와 시장 내 유통인, 소비자들의 구매흐름에 따라 다각적인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청과는 올해 운영방침의 표준화 정착과 준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수반할 것이며 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은 물론 R&D(연구개발)센터를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성과를 농업인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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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가수의매매 어떻게 가야하나

  -산지규모화·조직화 '최우선'
  -지방도매시장 병행·중도매인 교류 지속·연착륙 가능

  정가수의매매가 지난해 8월 23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격시행이 가능해졌다.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제와 같은 수준의 거래방식으로 인정돼 도입취지대로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재 마늘과 건고추 등의 상장예외품목과 키위,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 일부 중도매인이 요구한 품목과 물량에 한해서만 정가수의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지난해 12월 정가수의매매 운영 지침을 만들어 유통인들과 회의를 진행, 이후에도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지역할과 중도매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에 대해 모색해봤다. <편집자 주>

  #APC를 통한 활성화 도모

  학계 전문가들과 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지규모화?조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가락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 물량은 20만 톤 정도로 전체 거래물량의 9%이며 상장매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낮은 이유는 중도매인의 참여도 적지만 산지 출하자가 정가수의매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합사업단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화?규모화 된 APC(산지유통센터)의 출하가 요구되며 출하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개별 출하자의 소규모 물량으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출하자 교육, 규모화를 통한 물량 수급 등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며 이와 더불어 법인들의 산지개척과 규모화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며 “APC를 통한 일정물량 공급과 품질관리, 유지를 통해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농협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출하 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유통인들과 농협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며 “가락시장만 정가수의매매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방 도매시장도 병행돼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추진돼야 장기적인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매인 참여 유도해야

  정가수의매매 도입 초기부터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대두된 것이 중도매인의 참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7월 중도매인의 참여율을 조사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1자리 수에 불과했었다.

  전체 중도매인 중 손가락에 꼽힐 정도만 참여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공사의 의견수렴 결과도 그 이전 조사 때와 별만 차이가 없었다.

  중도매인들은 반입량을 나눠서 취급하다보면 영세 중도매인들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고 결국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여전히 정가수의매매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김수길 서울시공사 유통전략팀 과장은 “중도매인들의 참여가 증가해야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 될 수 있지만 중도매인들의 대부분이 경매보다 취급량이 적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 상태”라며 “서울시공사는 지속적인 교육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오는 2월 경 이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매인관계자는 “우량 중도매인은 일부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도매인은 경매사에게 휘둘리고 법인에게 예속화가 될 것을 염려해 정가수의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도매인들은 정가수의매매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산지와 도매법인, 중도매인들의 의견수렴이 지속돼야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공사의 다각적인 설문과 출하자, 중도매인의 연계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정가수의매매 물량이 점차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1. 전문가들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APC(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일정물량을 도매시장으로 출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PC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모습.
  2. 정가수의매매 정착을 위해 산지를 규모화·조직화 해 APC 출하량을 늘려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고 중도매인의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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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규격 출하품만 표준하역비 적용

  -규격출하품의 재정립…하역기계·물류효율화 유도

  하역기계화·물류효율화를 통한 농산물유통물류개선을 위해서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태성 농산물상장예외품목정산조합 상무는 지난 1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개최된 하역체계개선위원회 6차 회의에서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팔레트 적재출하품(완전규격출하품)과 포장출하품(기본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하역기계화와 물류효율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은 단순히 생산농가 출하비용 부담 경감의 소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물류효율화 달성에 있다”며 “산지에서 완전 규격출하품이 팔레트로 적재돼 출하돼야 시장 내 하역기계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지만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팔레트 출하비율이 3%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수 대아청과 대표이사도 “표준하역비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적용돼야 하지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포장출하품도 표준하역비를 적용하고 있어 규격출하품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 해야한다”며 “표준하역비 제도를 현 시스템대로 운영한다면 농산물 유통효율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이사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를 적용, 출하자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품목별 또는 시기별 예고제를 통해 하역기계화를 진전시켜야 한다”며 “서울시공사는 유통인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통인들의 대다수는 표준하역비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으며 하역기계화가 가락시장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당국과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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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 조건부 승인

	- 서울시, 대금결제 안정 투명성 확보해야 - 전문가 협의회 거쳐 내년까지 조례 반영 - 조건 미충족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 보류 농림수산식품부가 서울시의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개정 승인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고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지난 8일 요청했다. 서울시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올해까지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해 대금결제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시장도매인 상한수와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이와 관련된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한 후 결과를 내년까지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들과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제를 2016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2차 시설현대화 공사 완료시점에 도입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나 앞서 말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향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해 농식품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수렴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의견차이가 지속적으로 생길 경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할 것”이라며 “출하자, 관련 당사자들과 합동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운영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산조직, 산지조직화 등을 보완하는 한편 외국의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거칠 예정”이라며 “서울시 조례에 시설현대화 2차 공사 완료시점에 무조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도매시장 환경을 살펴본 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결될 때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해동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하자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 과장은 이어 “조건부 승인 안에 있는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농안법 제 81조에 따라 업무규정 변경명령을 할 수 있다”며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농산물 거래와 직결되는 만큼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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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D-23, 농수산물 산지 동향은...과일 강세 지속, 채소류는 안정세

	- 기상호전...설명절 전 채소값 안정세 - 조기 오름세..명태는 재고많아 하락, 어종별 희비 교차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돼 있지만 다음달 10일 설을 앞두고 있는 농수산물산지 및 유통시장은 명절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다만 현재로선 사과, 배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물량이 다소 부족하고 조기 역시 어자원이 부족해 가격 강세가 예상돼 아예 가격이 저렴한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으로 선물세트 구매가 돌아서지나 않을지 하는 우려감도 드리웠다. 특히 채소류는 현재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설이 다가올수록 날이 풀리면 가격은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설을 목전에 둔 산지 물가 동향을 살펴봤다. # 사과, 배 과일, 설 다가올수록 더 올라 사과와 배는 설 선물 소비와 제수용품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산지 사과가격은 상품 15kg 기준 7만~8만원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꾸준해 이달 말 이후 1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선 충주 천등회 사과작목반장은 “소비자들이 소과를 선호하고 있어 그동안 소비가 덜 됐던 제수용품용인 대과는 저장고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설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가격이 높다보니 소비자들이 과일 선물세트를 외면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장수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자도 “현재 상품 5kg이 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설 이전까지 1만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는 지난해 태풍피해로 산지 저장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제수용품 소비는 꾸준해 설 명절까지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소비에 반해 산지저장량이 부족하다보니 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은 설 명절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평년에는 특품 소비가 많았지만 고단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품소비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채소류, 설 앞두고 하락세 전망 한파와 폭설 영향으로 연일 치솟고 있는 채소가격은 설이 다가올수록 기상이 호전되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소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겨울대파 주 출하지역인 전남 진도와 신안 지역은 한파 영향으로 대파 출하량이 평년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육이 부진하고 품질이 떨어지지만 폐기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산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 정상적으로 출하가 이뤄져 설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영일 진도 농협 판매계 과장은 “현재 대파는 평년 절반 수준인 5톤 트럭 40~50대 분량이 출하되고 있다”며 “날이 풀리면 작업량이 늘어 상품 1kg이 1300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 월동무 역시 파종기에 태풍 영향으로 파종이 지연된 물량이 이달 하순부터 집중 출하가 예상돼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은 “이달 하순부터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증가해 내림세가 예상된다”며 “설 전에는 도매가격이 상품 18kg 기준 1만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배추는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생육이 좋지 않을뿐더러 출하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을 앞두고 일반 소비처 거래가 늘어나 시세는 10kg 기준 1만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물류는 고사리와 도라지보다 시금치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금치 소매가격은 1kg 상품기준 평년가격 보다 33% 이상 상승한 7076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만원을 넘어서며 강세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설이 다가올수록 기온이 오른다면 가격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고단가는 유지할 것이라는 게 유통인들의 말이다. # 제수용 수산물 어종에 따라 희비 엇갈려 제수용 수산물은 어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조기는 어자원 부족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에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인들도 물량확보에 나서고 있는터라 설 수요가 겹칠 경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협이 물가안정을 위해 오는 28일 설 명절 대비 정부비축물량 방출할 계획이고 수입조기가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격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수매팀 관계자는 “2월부터 봄조기가 유통되겠지만 명절까지 거래되는 물량은 가을조기라고 봐야 한다”며 “알 찬 봄조기는 선호도가 높아 봄조기가 난다하더라도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주로 전으로 차례상에 오르는 명태는 재고물량이 많아 설 수요가 늘어난다 해도 낮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명태가격은 현재 부산 감천 도매시장 기준 20kg 한 상자에 2만~2만1000원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지만 재고량이 많은데다 수요에서도 특별한 가격 상승 요인이 없어 낮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곤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재고량이 많아 설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당분간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재호, 김동호,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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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자 선정

	-aT, 평가결과 미선정·공동계산액 15억원 미달 조직까지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3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팔레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으로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괄 팔레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조직 중 공동계산액이 15억원 이상인 법인조직이지만 사업 재편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에 한해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미선정 조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미달 조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하 한유련)가 결성한 협동조합에 출자·참여한 산지유통인, 한유련 회원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물량,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며 배정된 예산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5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70%)를 지원해 준다. aT 관계자는 “올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당 사업이 포함된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 물류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리 기자(kimhr7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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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돌입

	-소비자, 계속된 불황 속 사전 예약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이마트는 오는 24일까지, 롯데마트는 20일까지, 홈플러스 23일까지 예약 판매를 실시한다. 이들 대형마트의 때 이른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는 불황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마트가 이번에 선보이는 선물세트는 6대 카드(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하나SK카드, KEB카드) 할인 101개, 단체 선물세트 할인 25개, 신선 진품명품 9개 등 총 135개 품목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었다. 주요 선물세트는 특선 국산 참굴비 VIP 세트(참굴비 10마리·1.5㎏)가 20만5200원, 이윤현 명장 재배 노블 500배(9입·500세트 한정)세트가 9만원이다. 이는 기존보다 10% 할인된 가격이다. 김진호 이마트 프로모션 팀장은 “지난 추석 명절 예약판매 실적이 3배 이상 높아진 만큼 불황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마트는 이번 설 명절 사전 예약판매를 인기품목 위주로 엄선했으며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품목의 예약판매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200여개 품목 사전예약 판매로 진행한다. 롯데마트의 대표 상품은 주로 한우선물세트로 구성됐으며 사전예약 판매를 통해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전국 133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설 대표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를 실시한다. 예약판매 품목은 한우, 굴비, 곶감 등 신선식품 36개, 통조림, 참기름 등 가공식품 22개, 위생용품 12개, 홍삼 등 건강식품 7개 등 총 78개 품목이다. 홈플러스는 단일 품목으로 5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4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품목으로는 농협 안심한우 제수용정육세트가 40% 할인된 7만2000원에 사과, 배 세트는 30% 할인된 4만2000원에 판매된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농림수산식품부 ‘난도질’...수산이어 식품업무마저 이관 우려

	-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 정부 조직개편안 필요 - 농업분야 신성장동력으로 '식품산업정책' 주력 - "무작정 이관 안될 말...업무 연속성 유지 촉구 농림수산식품부가 난도질을 당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5년만에 부활된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분산 편재된 해양과 수산 업무가 별도 부처로 독립하는 것이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됐다. 이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침통해하는 분위기이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수산업무가 이관되는 건 그렇다하더라도 부서 명칭에 식품이 빠지면서 식품업무마저도 확대 개편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식품업무는 이명박 정부때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넘겨받은 이후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력해왔던 분야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증산 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안전성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전환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을 가져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바꾸고,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적어 설득력을 잃고,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안전성까지 일괄 관리하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소비자와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정환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생산과 관련된 부처에서 환경과 소비자 안전을 관리해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했어야 했다”며 “증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명분도 잃고, 소비자와 국민은 물론 농가까지 불행하게 만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다”고 밝혔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1998년부터 농축산물을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일괄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며 “농림축산부가 됐지만 식품업무를 무작정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신설은 환영하지만 해양수산분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능들이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수산분야 정책을 총괄하게 된 것은 환영하지만 기상분야를 비롯한 미래창조기능이 배제된 것은 대해선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며 “향후 있을 부처별 업무분장에 있어 해수부가 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수산해양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산업계의 바람대로 해수부가 신설됐지만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려는 의지보다는 과거의 해수부를 그대로 복원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와 같은 형태의 해수부라면 수산업계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수산중심의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상희 이한태 김동호 최상희 이한태 김동호 기자

2013년 1월 16일자 기사

	농수산식품연수원 교육훈련체계 개편

	-우수강사진 확보·소셜러닝 확대…교육과정 고품질화 농수산식품연수원이 새 정부 출범과 연수원 지방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우수 강사진 확보와 소셜러닝을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연수원은 올해 말 광주·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만큼 세종청사와 연수원을 연계한 원격 화상강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SNS 등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춰 소셜러닝 교육기반을 마련, 원거리 업무형편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 등을 강사로 발굴, 활용하고 수도권에 남은 교육기관의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수산식품 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점을 새정부 농정의 공유와 확산, 공무원의 인성·소통교육 강화, 교육과정의 고품질화에 두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정일선의 지자체 공무원과 농식품 정책입안자가 머리를 맞대고 농정시책을 토론하는 시·도 및 시·군 농정과장 연석회의, 현장공무원 워크숍 등을 집중 개최해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책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 과장급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 '브리핑 실습' 및 '미디어 홍보' 교육과정도 개설했다. 이밖에 개인의 생애주기별 리더십·직무역량을 진단·분석하고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역량진단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 '중간관리자 리더십과정'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사설]난도질당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홀대론이 지난 15일 오후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8대 대선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한 농업분야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농업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17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부문을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 넘겨주고, 부처 명칭도 농림축산부로 변경되는 처지가 됐다. 부처 명칭에 축산이 들어가 축산의 위상이 격상되고, 발전의 디딤돌을 굳건하게 놓을 수 있게 된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난도질당하게 됐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대선과정에서 이미 예고된 사안이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정체성을 강화해온 농림수산식품부로서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돼 식품산업육성과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꿈꿔온 농림수산식품부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었고 농업부문의 외연확대도 어렵게 되고 말았다. 정부조직은 시대상황에 따라 조정하고 개편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세계적으로 식량안보가 중시되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세계 각국이 앞을 다투어 식량안보강화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난도질을 당하게 됐다는 점은 차기 정부의 농업관까지 간접적으로 읽게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FTA(자유무역협정)의 무차별 확대 등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차기정부의 로드맵을 짜고, 제시해줘야 한다.

2013년 1월 16일자 기사

	[사설] 시장도매인제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장도매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을 개정하고,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했으나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조건으로 내건 사항은 시장도매인 도입 시기와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관계자들간 합의 등 크게 세 가지다. 올해까지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는 한편 다음 해까지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업무규정(조례)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덧붙여 이 같은 조건이 해결될 때 까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하고, 기간내에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승인취소 및 업무규정 변경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볼 때 무조건적인 거부가 아니어서 아쉬운 감은 없지 않으나 농업인들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농식품부를 비롯해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조건은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경매제를 통해서도 농산물유통이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출하자들이 시장도매인제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어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실제, 영세소농구조인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력의 비대칭성과 거래교섭력이 약해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교섭하기가 쉽지 않아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이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는 합리적인 가격결정구조 미흡 및 대금결제 불투명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반농업적 제도라는 지적도 있어왔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시장도매인제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고, 규모가 큰 중도매인을 제외하고는 중도매인 역시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농식품부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장도매인제 시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어떻게든 밀어부칠 공산이 크다. 말로는 농업인들에게 출하 선택권을 넓혀주고, 농산물가격의 급등락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경매비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직확대측면이 강한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조건부 승인보다는 보다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도매시장 법인의 입장도 아니고 유관기관의 입장도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막연한 기대심리’에 편승한 채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유통주체를 비롯해 농업인,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기고]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매매방법의 다양화 '정가수의매매'

  정가수의매매가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왔다. 도매시장이 주류(主流)유통이고, 이용자들(출하자, 구매자)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정유통에 더해 효율유통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다양해진 경로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등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들이다. 필자는 이런 이야기에 더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특히 그 출발점인 산지유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매시장을 짓고 상장경매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산지에 작목반이라는 기초조직이 생겨났고 활성화됐다. 다양한 유통정책이 있어 왔지만 산지 기초조직 구성과 운영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이 도매시장의 상장경매(판매대행 전문주체 지정 운영, 반입농산물 의무판매, 차별대우 금지, 상품별 차별가격 형성, 유통정보 생산 및 제공, 판매 즉시 대금정산, 출하선도금 및 장려금 지급 등)다.

  본격적으로 상장경매를 시행한 것은 1991년 7월부터로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산지 조직화, 상품화 수준이 꽤 발전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현실을 보면 아쉬움이 커진다. 공동출하비중은 60% 대에 이르지만 팔레트 출하비율과 공동계산비율은 10%를 밑돌고 있다. 연간 수 천 억원을 판매하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1개 회사는 하루 평균 5000, 6000건씩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당 판매금액이 20만원 대에 불과하다. 경매의 경직성을 이야기 하지만 출하조직이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희망가격)을 제시하는 비율도 10%가 안 된다. 그야말로 딱 작목반 수준의 조직화와 마케팅이다. 이대로는 산지도 산지지만 도매시장으로서도 시스템 상 거래총수 최소화를 이룬 것에 불과하며 거래횟수 감축에 따른 효율유통은 언감생심이다.

  산지유통의 근간을 도매시장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수집상이나 개인위탁상에게 휘둘리던 농업인들이 도매시장 경매를 통해 지금과 같은 기반을 갖게 됐듯이, 정가수의매매가 산지 조직화·규모화 촉진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가수의매매가 경매와 동등하게 허용되면서 도매시장 이용자나 유통주체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그 자체로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몇 가지 보완과제들이 있다.

  우선 개설자들의 관련업무 혼선(정가·수의매매 품목을 지정, 거래시간을 특정, 보고절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일본처럼 매수수집 자유화 검토가 필요하다. 도매시장법인 평가지표상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배점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불어 도매시장별 양극화 현상을 감안한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대책’이 수립 추진돼야 한다. 시설 면에서는 보관 장소와 매매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한 시설정비계획 추진이 요구되며, 차제에 민간투자방식의 활용도 검토돼야 한다.

  도매시장법인들은 핵심인력인 경매사들에 대한 심화교육(정부와 도매시장법인협회 협력 프로그램)과 함께, 상적기능 이외에 보관·저장·상품화 등 기능의 다양화(업무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지 조직화·규모화 및 상품화 등 촉진(유도)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이 요구되며, 잘하는 유통주체들에 대한 정책자금 저리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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