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05 전문지 기사

 

 

2012년10월8일자 (제2470호)

가락시장 ‘무 전면 하차경매’ 삐걱

비닐→팰릿 출하 전환, 산지 출하·운송비용 상승 불가피…반발 고조

가락시장의 무 전면하차 경매 시행에 대한 관련 유통인들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서울시공사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시행일자를 17일로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9일 시범 하차경매 모습.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던 가락시장의 무 전면 하차 경매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현재 화물트럭에 실은 상태로 경매되는 무와 배추 등 특수 품목에 대해 하차경매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 무를 시범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산지유통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갖고 하차경매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무 등 특수품목의 유통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지 않은데다 특히 산지와 가락시장 내 경매장 보강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짜 맞추기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상에서 하차경매 첨예한 대립 왜?= 차상경매를 하차경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산지유통인,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물트럭에 실려 있는 무를 하차 경매한다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무 유통 전반에 걸친 파장을 불러올 정도로 첨예하다. 하차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팰릿(팔레트) 출하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산지에서 품질의 등급선별이 이뤄져야 하고 골판지 등의 포장 출하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지의 출하비용은 증가한다. 현재 무의 경우 강원도 등 고랭지 지역에서는 하절기에만 골판지 상자 출하가 이뤄지고, 그 이외에는 비닐포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더욱 난제다. 골판지 상자에 팰릿으로 출하할 경우 컨테이너 적재물량이 줄어 산지 선별포장과 운송비용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산 농산물을 운송하는 화물컨테이너에 비닐포장으로 실으면 280개가 들어가지만 골판지 상자로 할 경우 200여개를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유통 거래 주도권에 대한 신경전이 무엇보다 치열하다. 차상경매에서 하차경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래의 무게중심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산지유통인과 중도매인 모두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심 이에 대한 서로 눈치보기 싸움이 대단하다. 차상경매에서는 트럭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하차경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팰릿 단위로 줄면서 중도매인 교섭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매인들이 필요한 등급과 물량만 가져갈 경우 매잔품 처리문제도 불거진다. 하역 부문에서도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차상경매에서 하역비는 트럭 1대당 8만6000원인데 팰릿 출하할 경우 6만원(트럭당 팰릿 12개 기준)으로 줄어 하역노조의 반응도 주목해야 한다. ▲유통 주체간 입장은=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무 하차경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당초 10일에서 다소 늦추기로 했다. 이래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유통본부장은 “추석 등이 맞물리면서 준비기간이 부족해 10일부터 무 전면 하차 경매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시기를 17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매인들은 그동안 하차 경매를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한발 뒤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문수 대아청과 중도매인조합장은 “하차 경매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계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하차경매가 최대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지유통인들은 하차경매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현재의 여건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회 사무총장은 “하차경매로 전환하면 산지 출하작업비는 물론 운송비, 그리고 유찰물량 증가 등 산지유통인의 유통비용이 대폭 가중 된다”며 무조건적인 하차경매에 대해 반대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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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8일자 (제2470호)

추석 이후 농산물값 어떻게 되나

배추 강세행진·엽채류 하향곡선

추석 대목시장 과일 소비가 위축되면서 과일시장은 활기를 잃었다.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매출도 떨어졌다. 반면 배추는 추석 이후에도 강세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는 추석 전 태풍으로 사과·배 가격이 강세를 띠면서 대목시장에서는 오히려 과일 소비가 침체되는 등 활기를 잃었다. 채소류는 품목별로 상이하지만 배추는 물량 감소로 추석 이후에도 강세 행진을 이어갈 것이지만 시금치 등 엽채류는 산지물량이 충분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일 소비위축 대목 실종 추석 3일 전부터 하락세 ▲과일=9월 태풍의 여파는 추석 대목시장 과일 소비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과, 배 등 주산지가 낙과피해를 입으면서 일찍부터 사과, 배 강세의 여파가 추석 대목시장 과일 소비 위축을 불러온 것이다. 특히 9월 초부터 일부 언론들이 물가 상승 우려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과일 구매 심리는 일찍부터 위축돼 정작 대목시장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분 만큼의 시세 상승은 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천호진 농협가락공판장 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물량이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소비가 부진한 탓에 예년보다 반입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특히 대목 3일 전부터 오후 경매가 없을 정도로 대목 시장 과일 소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상승세를 보이던 도매가격은 추석 10일 전에서 3일 전까지 상승하다가 추석 3일 전부터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 감소를 방증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들의 과일 선물세트 판매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며 소비 위축을 방증했다. 이마트의 경우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판매결과 배 선물세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 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은 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과, 배 혼합세트는 52.5%의 매출 신장을 보이며 소비자들이 가격 절감에 고심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홈플러스 역시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3% 감소한 가운데 과일부류 선물세트 매출은 8% 떨어지는 등 소비 위축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과일 선물세트의 전년대비 매출 실적 감소율은 영업 역사상 처음이라는게 자체 분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가격대가 예년보다 높게 형성된 탓에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비식품으로 눈을 돌린 게 가장 큰 원인이다”며 “특히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소비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격 부담에 가정 소비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랭지산 배추 출하 지연 시금치 등 대기물량 충분 ▲채소=배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비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9월 초부터 가락시장에서 배추 10㎏ 상품 평균가격은 1만원 이상의 강세를 보이며 추석 대목시장까지 이어지면서 9월 셋째 주에는 1만20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다. 예년의 같은기간 7000~8000원보다 다소 높은 시세다. 추석 이후에도 이같은 강세행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백, 정선 등 강원 고랭지의 가을배추의 경우 생육 초기의 폭염과 최근 나타난 큰 일교차로 인해 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금치 등 엽채류의 경우 추석 이후 시세 전망이 밝지 않다. 추석에도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출하대기물량이 충분해 오히려 지속적으로 약보합세를 형성하다가 추석 전 2~3일 반짝 상승했을 뿐이다. 추석 이후에도 산지 대기 물량이 충분한 만큼 당분간은 약세 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종훈 동부팜청과 과장은 “수도권에서 엽채를 재배하는 시설 하우스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작황도 좋고 물량도 충분해 추석 전 반짝 상승 효과를 보였을 뿐이다”며 “추석이 지난 후부터는 나들이 수요 등 큰 소비요인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약세를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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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분야 :     [2012.09.28]   새 농안법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지난 8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시장도매인제 확대의 제약요인을 해소했다. 특히 농수산물 매매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법인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새 농안법의 바뀐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정가 수의매매 연착륙할까=정가 수의매매제는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는 경매사 충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수수료는 적어 당장은 불필요하고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기회요인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가 수의매매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와의 품질 분쟁 등에 대응한 분쟁조정기구 도입과 함께 산지와 중도매인의 대형화 및 조직화, 저온 및 냉동창고 등 산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고 도매시장 출하대금과 판매대금 결제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결과 부진한 도매시장에 대해 위탁을 권고하게 됐다. 또한 도매시장법인 경매사 임면 신고 제도를 개선했으며,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폐지 및 과태료 부과 중복규제를 해소했다. □중앙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 의무화=새 농안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만 두는 경우와 시장도매인만 두는 시장,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시장의 3가지 도매시장 유형이 등장하게 됐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해당부류에 도매시장법인을 두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는 해마다 검토하고, 오는 2017년까지 해당 조항의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매시장 관리업무는 개설자와 공공출자법인, 유통공사가 맡게 된다. 또 운영업무는 개설자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수행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는 시장여건을 고려해 업무규정에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방도매시장은 개설자가 법인의 매수거래와 중도매인의 요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 특례를 인정했다. 이 같은 운영특례 적용을 위해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한 조항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특례 적용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하면 된다. □전자거래는 정가·수의매매로 명시=새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할 경우 매매방법은 정가 및 수의 매매로 못 박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의 도매시장 반입을 완화하고 하역비, 배송비, 유통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게다가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식품부령으로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승인하면 견본 이외의 물품은 도매시장에 반입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165㎡ 이상의 저온저장시설이며, 수산물은 1000t 이상의 냉장시설이다. 견본거래 방식 등은 개설자가 정한다. 이번 농안법에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법인 중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 합병할 때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고 영업권 등의 지위 승계할 수 있다(개설자는 30일내 승인 여부 통보). 이처럼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들의 인수 및 합병이 손쉬워진 만큼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해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 및 승인 취소할 수도 있다. 농수식품부 기준에는 △지정기간 동안 2회 연속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재무건전성 부문 평가 중 3회 이상 업체 평균 3분의 2이하인 경우 지정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금정산조직, 대금결제 전담=도매시장 출하주에게 지급하는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정산창구(대금정산조직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대금정산조직은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의 대금정산업무를 전담하지만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결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새 농안법은 출하대금 및 판매대금을 대금정산조직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안기금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매사는 면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면이 제한된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대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수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도매시장법인에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매사 자격시험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했다. 이밖에 새 농안법은 농수식품부장관은 중앙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의 관리를 관리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탁하도록 개설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설자에 대한 임의적 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하고, 미신고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 가동  | 기사입력 2012-10-04 16:12 (서울=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청정화 회복 및 AI 청정화 유지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4일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이기중사무관, 최정록 방역관리과장,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서규용 장관, 오정규 제2차관, 권찬호 축산정책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 김태융 방역총괄과장, 강대진서기관. 2012.10.4 << 농림수산식품부 >>    대저짭짤이 토마토 부산지역 특산물로 인정  | 기사입력 2012-10-03 06:50 | 최종수정 2012-10-03 16:03 "부산 대저 토마토축제 오세요"(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강서구 대저짭짤이 토마토가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았다. 대저농협은 대저짭짤이 토마토가 지역 특산물로 인정받아 지난 9월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86호로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고 3일 밝혔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농산물과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생산품이 그 지역에 생산된 특산품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제도다. 최계조 대저농협 조합장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일반농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농가에서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호하는 품질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매년 4월초 대저토마토축제를 주관해 온 대저농협은 대저짭짤이 토마토의 명성을 국가에서 인정한만큼 토마토의 대표주자이면서 부산지역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 대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저짭짤이 토마토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수식을 한다. '짭짤이토마토 아세요'(자료사진) ccho@yna.co.kr   입력 2012.10.04 00:17 / 수정 2012.10.04 00:17 100㎏, 220㎝ 수퍼 호박 만든 달인 … “농산물이라고 AS 안하면 반칙” 박·채소 선발대회 챔피언 양재명 하늘내린농장 대표   올해의 박과 채소로 선정된 무게 100.3㎏, 둘레 220㎝의 수퍼 호박. [사진 농촌진흥청]       양재명(47·사진) 하늘내린농장 대표는 호박·수박 등 박과 채소를 키우는 농민 사이에선 달인으로 통한다. 4일 열리는 박과 채소 선발대회의 챔피언도 그다. 양 대표는 무게 100.3㎏, 둘레 220㎝의 수퍼 호박을 출품했다. 무게가 2위를 한 호박의 두 배다. 2010년(82㎏)과 지난해(101㎏)에도 1등은 그의 차지였다. 수퍼 호박은 관상용이다. 　수퍼 호박의 비결은 퇴비다. 산속을 돌며 질 좋은 낙엽을 모은 뒤 소 배설물로 발효를 시킨다. 그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농장을 언제든지 둘러보고 일할 수 있도록 집(경남 의령)도 이웃에서 300~400m 떨어진 하우스 옆으로 옮겼다. 　사후 관리도 철저하다. 멜론·수박을 함께 생산하는 그는 “농산물이라고 애프터서비스(AS)를 하지 않는 것은 반칙”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멜론 한 통마다 AS 안내 스티커를 붙였다. 판매장에 멜론을 사러 온 고객이 1년 전에 구입했던 멜론 맛에 불만을 표시하면 두말없이 변상해 줄 정도다. 그는 “농산물의 특수성만 얘기해선 답이 없다”며 “당장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사후 관리를 잘해야 고객도 늘고 값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인터넷 대신 전화 주문을 선호하는 것도 고객 불만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다. 이런 노력 덕에 올해 추석 선물용 멜론은 추석 일주일 전에 이미 주문이 마감됐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색동 호박의 상당수도 그의 생산품이다. 　양 대표의 또 다른 원칙은 ‘사계절 농업’이다. 그는 5월까지만 수박을 판다. 여름이 되기 전 비싼 값에 수박을 찾는 수요만 노린 것이다.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멜론이 있어도 수박 농사가 끝난 여름철은 소득이 줄었다. 그래서 찾은 게 호박이다. 호박으로 연간 소득 배분이 안정화하면서 최근 4~5년간 연간 매출은 1억3000만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박으로 30%, 멜론으로 50%, 호박으로 20%를 번다. 그는 “1년 내내 꾸준한 소득이 없으면 농업은 절대 안정적 산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입력 2012.10.04 00:47 / 수정 2012.10.04 00:49 무·배추 섞은 무추, 나주서 만나볼까요 2012 국제농업박람회장 유리온실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무와 배추를 접목한 ‘무추’.  [뉴시스]     [ 서울경제 2012.10.4 기사 ] 치솟는 물가… 5000원으로 목욕탕도 못가 외식비 등 30개 품목 1년간 평균 4.6% 상승 문병도기자 do@sed.co.kr 지난 1년간 서민물가가 크게 올라 5,000원 갖고는 목욕을 하기도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9월 주요 서민생활물가'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7개 품목이 평균 6.3%, 농축수산물 10개 품목이 5.6%, 외식비 8개 품목이 2.0%, 개인 서비스 요금 5개 품목이 4.1% 오르는 등 서민생활 관련 30개 품목의 가격은 1년간 평균 4.6%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의 2배를 웃돈다. 품목별로 목욕료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평균 5,101원으로 1년 전 4,861원에 비해 240원(4.9%) 올랐다. 미용료(여성 커트)는 1만1,429원으로 1년 만에 561원(5.2%) 올랐고 이발료(남성 커트)는 1만588원으로 같은 기간 291원(2.8%) 상승했다.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ㆍ다림질 포함)는 6,315원으로 142원(2.3%), 여관 숙박료는 3만5,091원으로 1,770원(5.3%) 각각 뛰었다. 외식비에서는 비빔밥이 5,967원으로 204원(3.5%)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삼계탕은 1만1,500원으로 2.9%, 냉면은 6,639원으로 2.8%, 김치찌개 백반은 5,493원으로 2.5%, 칼국수는 5,595원으로 2.4% 각각 상승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급등했다. 배추 값(1㎏)은 1,032원(지난해 10월 기준)에서 1,771원으로 739원(71.6%)이나 올랐고 무 값(1㎏)은 1,090원으로 175원(19.1%) 상승했다. 반면 돼지고기(삼겹살 500g)는 9,581원으로 14.2% 내렸다. 달걀(10개)은 1,954원으로 9.6%, 콩(1㎏)은 1만428원으로 7.8%씩 하락했다.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다. 도시가스료는 1만192원으로 967원(10.5%) 뛰었고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카드 기준 1,076원으로 76원(7.6%), 전철 요금은 1,075원으로 101원(10.4%) 각각 상승했다. 하수도료(가정용)도 3,980원으로 396원(11.0%)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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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to webmaster 　　     입력: 2012-10-04 17:31 / 수정: 2012-10-05 03:22 치솟는 무·배추값…김장 걱정되네 배추가격 작년보다 2배 비싸 추석을 지나고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배추와 무 도매가격이 1주일 새 10~20% 넘게 올라 ‘김장 물가’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4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배추 상품(上品) 10㎏의 평균 경락가는 1만2602원으로 한 주 전(1만297원)보다 22% 올랐다. 작년 이맘때 시세가 5000원 안팎에서 유지된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비싼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무 가격도 이날 상품 20㎏ 기준으로 1만9629원을 기록, 1주일 전(1만7680원)보다 11% 뛰었다. 한 달 전 1만원대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조만간 2만원대를 넘어설 기세다. 이는 고랭지배추와 무가 올여름 폭염과 가을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작황이 부진했던 데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산지에서 조기 출하한 물량이 많아 시장에 공급된 양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배추와 무의 출하량이 작년보다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가락시장에서 건고추 시세는 600ｇ당 1만2500원 선에 형성돼 있다. 고추값이 폭등했던 작년(1만8000원대)보다는 싸지만 예년(6000~7000원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대파 가격도 ㎏당 2766원으로 1년 전(1188원)보다 2.5배 뛰었고, 양파(㎏당 1141원)는 20%가량 비싸졌다. 식품업계에선 올 김장철에 직접 담가 먹는 것보다 포장김치를 사 먹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제231회] 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     2012년 9월21일(금)에 농정연구센터 제231회 월례세미나가 농정연구센터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농업관측센터장이 담당해 주었다.     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 <발표에서는...> ◀ 김병률(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농산물 유통구조는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데다가 국내에서는 농산물 거래관행이 후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운송비, 포장비, 상하차비 등 직접비가 유통마진의 4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단계별로 보면 도매나 산지의 마진보다 소매쪽 마진이 많은 구조다. - 산지 쪽에서는 농산물의 저장이 힘들고 밭떼기 수확 등에 의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도매단계에서는 도매시장의 시장 협소, 하역기계화 기반 미흡, 시장내 이송 등 수작업으로 시장내 물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중도매인의 영세성으로 거래단위가 작아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 저온시설 미비로 감모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 유통단계별 마진 중 소매단계 마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매장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크고 상품 손실과 감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화물차나 도매시장 점포 대부분에 저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감모율이 높다. 물류체계 자체는 선진국을 표방하지만 선진국은 저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 물류체계는 선진국이지만 농산물 물류체계는 아직 후진적인 것이다. - 거래방식과 계약문화도 또 다른 후진적 유통관행으로 볼 수 있다. 농민들이 계약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통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협동조합의 산지주도력이 취약해 산지유통인이 개별성을 지니고 있다. - 산지유통에서 농협의 점유율은 55%이나 실제 농협이 통제 가능한 공동계산제, 계약재배사업 도입 품목의 점유율은 18% 수준으로 미흡하다. - 산지유통인이 대부분 영세한 개별농협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지배력이 약해 시장주도적 위치가 되지 못한다. - 정부지원사업으로 개별 회원농협, 영농법인 중심으로 APC, RPC 등 산지유통시설이 설치, 운영되나 운영주체간 시설 가동률 차이가 크다. - 산지농협의 유통사업 전문가 부족으로 계약재배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지배력, 산지 대응력이 부재하다. - 증가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산지 대응능력이 맞춰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직거래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과연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로 인한 유통효율화가 가능할지 여부 판단이 어렵다. 농산물 유통정책은 과거부터 도매시장법, 농안법 등의 제도에 의해 움직여왔다. -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은 공동출하조직 육성 정책과 산지유통시설 확충 정책으로 대별된다. - 2000년대 산지유통조직 육성 및 연합판매사업 추진으로 산지유통정책은 질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 - 현재 도단위 연합, 전국단위 연합판매 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정책은 공영도매시장 건설과 거래제도 정책으로 대별된다. - 유통단계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직거래 중심 유통, 산지유통 거래 개선력 증진,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주도, 공동출하조직 규모화, 경제산업활성화 확대, 경매 거래제도 개선 등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 소비자가 생산자 유통경로의 다양화를 원하기 때문에 경로 간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거래의 경우 주류 유통이 아님에도 생산자들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경로 다양화 및 유통효율 증진,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계약거래체계 구축과 거래 선진화, 협동조합의 산지유통 주도와 산지유통의 규모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개선, 도매시장 거래주체와 비용절감 등이 요구된다. - 소비지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만 출하자의 입장에서도 판로가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소매 분야도 다양화되도록 육성해야 한다. - 소비지 쪽에서 벤더관리 전략을 쓴다면 산지 쪽에서는 판로관리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로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유통단계는 각국의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단계 축소 시 시장의 경쟁에 의해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직거래의 경우 중간 물류비용을 줄일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농가소득을 높이는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오히려 거래교섭력이 있는 대형 유통업체 쪽으로 흡수된다면 단계축소에 따른 혜택은 생산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중간상인의 존재 의의도 생각해야 한다. 중간 기능을 없앨 수는 없으므로 중간상인을 없앤다면 거래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계약거래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예약거래 등 계약거래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 - 협동조합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민간 유통조직들과 산지에서의 경쟁구조를 형성해야지, 일방적으로 협동조합만 있으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협동조합과 산지유통인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 - 연합판매사업의 경우 결국 협동조합과 농민들과의 관계가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 농민에게 혜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산체계가 투명해져야 한다.  - 브랜드로 성공한 연합판매사업 조차 브랜드 관리가 취약하다. 제스프리처럼 생산단계부터 브랜드 프리미엄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 거래제도 개선에서는 거래교섭력 제고와 수취가격 제고 등 두 가지가 관건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우리 현실에 맞는 거래제도를 찾아가야 한다. <토론에서는...> ◀ 권승구(동국대 교수)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 유통정책은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끔 짜여져야... 산지-도매-소비지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시장 참여자가 도덕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면 안 된다.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정책은 각 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한 와중에서도 유통의 기본적 목적,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찾아나가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짜여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유통경로가 개발되는 것은 좋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보자면 주류 유통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산지-도매-소비지의 변화를 객관적 시각에서 살펴봐야 한다. 푸드시스템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볼 수 있는데,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매상의 마케팅 전략은 분리시켜서 봐야 한다. 농촌의 자구적 협동조합 성격을 지닌 산지조직화와, 산지조직이 비즈니스적 필요성을 느낄 때 협동조합이 주도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형태인 산지유통계조직화 또한 동일하게 보면 안 될 것이다. 산지조직화는 많이 확산되었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 유춘권(농협경제연구소 실장) “규모화된 산지들의 조직화만이 농가의 거래교섭력 증진시킬 수 있어... 농협의 공선출하회 육성,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 중요” 농협 중심의 산지조직화가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3월 경제지주 분리 이후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마케팅 분야 협동조합의 경우 목적이 단순히 이윤극대화가 아닌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가장 주된 목적은 조합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화된 산지들이 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영리기업과 달리 원가경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서 농가 조합원 수취가가 제고될 수 있다. 여기에 충분한 규모의 조직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더해져야만 시장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농협에서는 공선출하회를 적극 육성하고 있고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통해 조합단위의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 최태환(팜넷 대표) “규모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등급별 구체적 푸드 맵 갖춰야... 농업계 종사자의 인식이 중요” 농업계 종사자들이 모든 등급의 농산물을 아우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해보고, 푸드맵을 그려봤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의 등급별로 어느 시장에 맞을지에 대한 세세한 푸드 맵을 그리고 있다. 당장은 여건상 못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유통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농협도 있는데, 문제는 관련 담당자, 사람 한 명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다. 큰 그림만 그리기보다는 시스템이나 정책 하나라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규모만 키워놓으려고 하기보다는 큰 조합부터 작은 조합, 품목별 등으로 나눠서 분석해봐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유통업계와 관련, 미국의 경우 브로커를 유통의 질서를 잘 잡아주는 ‘영업의 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계 착취의 수단처럼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다.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팔았는지만 보기보다 누가 어느정도의 위험을 지고 가는지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봐야 한다. ▶ 이종승(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과장) “비이상적 발주량에 따른 가격폭등 같은 부작용은 산지-유통-소비지 간의 커뮤니케이션 통해 어느정도 해결 가능... 유통단계를 축소하더라도 기능은 줄이기 힘들어” 소매유통과 식자재유통은 상품 손실과 감모 특성이 상이하다. 식자재유통의 경우 중간밴더 소분단계에서 많은 로스와 폐기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분에 있어 직거래와 매칭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기업의 물동량이 확대되면서 발주 패턴이 산지보다는 도매시장의 가격등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자재 회사들의 유통도 산지직거래를 표방하지만 사실 도매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발주량이 몰리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는 최종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수급불안 농산물 발주 지양, 바이어에게 산지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장되는 식자재유통 시장에서 산지직거래와 유통마진 절감은 각 유통단계별 주체가 전후 단계의 기능을 끌어안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단계는 축소하되 기능은 줄일 수 없는 것이다. ◀ 박영범(지역농업네트워크 대표) “산지의 산지조직화와 대응되는 소비지의 키워드 만들어내야... 유통시장에서 도매시장과 농협, 대형유통이 장악한 50% 제외 나머지 부분에 주목 요구” 산지에서 찾아낸 키워드는 조직화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지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는 의문에서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정책도 도매 단계까지만 적용되고 농업분야의 역할은 그 전까지라고 한정짓고 있다. 정작 규율이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도매시장과 농협 대형유통이 장악하는 50% 정도의 유통시장에만 주목해왔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50%에 주목하는 게 오히려 중요해보인다. 다양화나 판로 경쟁력이란 측면을 이윤극대화가 아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형 소매 기업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50%의 논리들을 정책적으로, 학문적으로 재조명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정리 : 김혜민]             [기획특집 40호] 일본 도심상점가의 다양한 생존전략을 배운다!     : 이타운, 해피로드 오오야마, 아모르토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준우(농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농정연구센터 뉴스레터 55호 및 56호 기획특집 코너에서는 현재 센터에서 수행중인 '마포나루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교육 중 방문한 국내외 커뮤니티비즈니스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   2000년 이후로 대형소매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형유통이 편의점 및 SSM을 통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였고 이외에 다양한 업종에서 대기업계열 점포가 출점하면서 중소상인 중심의 시장, 상권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도시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통시장, 도심상권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 속에서 전통시장과 도심상권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생활여건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재래상권의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직의 구성과 활동방식이 각각 다른 세 개의 사례를 살펴본다. 우선 느슨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일은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난다이 상점가를 살펴보자. 코난다이 상점가는 300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인회 가입 회원은 45명으로 회원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회원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회원가입을 강요하지 않는 상인회의 원칙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들어, 상점가 청소를 회원 모두가 하기로 했지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청소도구 제공, 청소인력 고용, 벌금 납부 등 다양한 형태로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코난다이 상점가는 코난다이 상인회, 마을만들기 포럼(코난), ㈜이타운 세 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 상인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기획하여 ㈜이타운과 코난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네트워킹을 통해 관련단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상인회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권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타운카페”는 차와 수공예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원은 상근 2명, 비상근 2을 포함하여 4명이고 연간 4,000엔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부스임대료, 판매수수료, 차 판매 수익으로 독립경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코난다이 상점가의 성공 포인트는 ➀ 느슨한 네트워킹 시스템 ➁ 수익사업을 통한 독립경영 ➂ 지역주민과 상인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                         [코난다이 상점가의 운영방식] 가게, 다과 판매,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등의 기능을 하는 타운카페(왼쪽사진) 및 이타운의 네트워킹체계 (오른쪽 사진) 다음은 우리나라의 “문전성시”사업과 유사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재도약에 성공한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조합을 살펴보자. 1978년 긴자상점가와 오오야마 상점가가 합병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였고 1983년에 조합을 결성하고 1996년부터 상가 리뉴얼을 추진하였다.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는 “손님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➀상점가 관리사업 ➁공동출자 건물관리 사업(커뮤니티사업 병행) ➂포인트카드 관리 및 활용(헬로카드) ➃지역연계 축제사업 ➄판촉촉진 사업의 5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전거 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점가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인구 또한 많아 위험성이 높았다. 상점가조합에서는 상점가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기에 대한 홍보, 표지판 설치, 계도활동 등을 펼쳐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고 있다. 현재는 많은 재래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포인트 카드를 해피로드에서도 “헬로카드”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00일이 넘게 지역의 축제와 공연을 시장에서 연계 운영하고 있어 1일 3만명 정의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할 것은 공동출자를 통해 빈 건물을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건물의 1층은 식료품마트에 임대를 주어 임대수익을 얻고 있고, 1층의 일부는 저온저장고를 운영하여 식료품의 보관 등을 하고 있다. 2층은 조합의 사무실과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부 단체에 공간임대를 저렴하게 해주고 있어 지역주민과 상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빈 상가가 나올 경우 상인들이 출자하여 상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빈 상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동출자 건물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상점가 조합의 운영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점과 상권의 공동화(空洞化)현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피로드 오오야마 상점가 조합] 1일 약 3만명이 왕래하는 해피로드 상점거리(왼쪽 사진) 및 지역 농수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는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장(오른쪽 사진). 마지막으로 상점가 활성화의 일본 사례로 국내에 가장 많이 알려진 아모르토와에 대해 살펴보자. 아모르토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140여개 점포가 운영되던 자연발생적 상점가였으나, 주변에 7개의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상점가로써의 역할을 상실하고 현재는 42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점주들이 고령화되고 가게를 승계할 후계인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점가의 쇠퇴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0년 (재)동경부보건의료공사 동부지역병원내 레스토랑, 매점의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상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모르토와이다. 아모르토와는 주식회사로서 상인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23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자연발생적 전통시장으로 성장했고, 환경변화에 의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나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모르토와 상점가의 현재와 신사업 운영방식] 2012년 현재 쇠퇴한 상점가 모습(왼쪽 사진)과, 신사업의 운영체계(오른쪽 사진)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도심상권 활성화 사례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➀ 조직(법인, 상인회 등)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사업을 가지고 있다. ➁ 상인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다. ➂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즉, 자금, 인력, 아이템의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가지 공통점은 국내 도심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내에도 “문전성시 프로젝트”,“도심상권활성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기발한 아이템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3년간의 지원이 끝난 후에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지역은 매우 적다. 정책자금의 수혜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향후 도심상점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