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7. 12 전문지 기사

 

2012년7월12일자 (제2448호)

가락시장 정가·수의매매 기본모델 발굴 분주

8월 말 개정 농안법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추진

기존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했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원칙에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한 개정 농안법이 오는 8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락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거래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도 최근 개정 농안법 시행을 앞두고 정가·수의매매 시범사업 추진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도 거래원칙으로 규정됐지만 경매와 병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없으면 거래가격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전에 문제되었던 기록상장 등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내 유통주체들과 농식품부,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도매법인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 지침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본모델이 될 거래방식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소비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거래방식과 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며 “우선 과일 등 저장성이 우수한 농산물 품목이 정가수의매매에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사업전략 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새로운 거래방식이 정착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일각에서는 정가수의매매의 거래시간과 장소를 규정하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어 자칫 거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다른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는 산지와 도매법인 그리고 중도매인 관계가 매우 복잡할 수 밖에 없다”며 “중도매인 규모화가 미흡하고 대량 소비처 거래도 감소됐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가 정착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

 

2012년7월12일자 (제2448호)

원주도매시장 올 매출목표 600억 달성 ‘이상무’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올해 상반기 매출 312억원을 기록해 올해 매출목표인 6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장 11년째를 맞은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올해 상반기 거래금액 312억원, 거래물량 1만5000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 거래금액 578억원, 거래물량 3만5000톤보다 10.6%가량 증가했다. 이에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기침체와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부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장세를 기록한 만큼 이 추세를 몰아 연간 매출 목표인 600억원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원주 및 강원지역 뿐만 아니라 남부지역에서도 100여종의 과일 및 채소류 1일 120여톤(2억4000만원) 씩을 집하하고 있다. 또 모든 농산물은 전자경매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되고 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해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매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는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는 물론 중량, 수량, 속박이 등 등급표시 품질검사와 출하자 신고제 실시로 농산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

---

 

 

2012년7월12일자 (제2448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16개 부문에 5조’ 투입

약 5조원에 달하는 농협 경제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농협 경제사업평가협의회는 지난 6일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 경제사업 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농협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총 16개 부문·42개 사업에 4조9592억원이 투자되고 세부적으로 농업경제부문과 축산경제부문에 각각 3조3014억원, 1조6578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획재정부 쪽에서 식품·소매분야에 대한 자금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식품·소매분야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과 농협이 직접 경쟁하는 분야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농협은 당초 식품분야에서 ㈜농협식품 설립, 급식지원센터 건립, 민간 식품기업 인수 등을 통해 식품사업의 확대를 계획했고 소매사업의 경우 대형판매장을 4개소 추가 확충하고 ㈜농협마트 설립, 하나로마트 68개소 신설 등으로 소비지유통 농·축산물 점유비를 15%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구성 등도 과제다. 사업규모가 5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조직구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다만 식품과 소매분야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투자시기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2012년7월12일자 (제2448호)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 마무리   농식품위원 19명 “여·야 없이 농업 회생에 온 힘”   제19대 국회의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면서 각 상임위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규성 민주통합당(전북 김제·완주)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과 김영록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이 간사로 배정됐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규성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말에서 “농식품위는 여야가 없고 오직 농업만을 위한다는 위원회 전통이 있는 만큼 농어업 회생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식품위=19대 전반기를 이끌 농식품위원은 총 19명. 새누리당에서는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 김근태(충남 부여·청양)의원,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 윤명희(비례대표)의원, 장윤석(경북 영주)의원,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의원, 홍문표(충남 홍성·예산)의원, 황영철(강원 홍천·횡성)의원 등 9명이 농식품위에 임명됐다. 민주통합당은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의원, 김우남(제주 제주을)의원, 김춘진(전북 고창·부안)의원, 박민수(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의원, 배기운(전남 나주·화순)의원,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의원 등 8명이 농식품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선동(전남 순천·곡성)의원이, 선진통일당에서는 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이 각각 농식품위에 배정됐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농식품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당시 홍문표 의원은 지난 농기계·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혜택을 영구적 면세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농어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쏟았다는 평가다. 또 김춘진 의원은 지난 8년동안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친 만큼 보다 폭넓은 농어업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의원은 18대 외통위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농어업 대책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의원이기도 하다. ▲전망=농어업계에서는 19대 농식품위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내비쳤다. 농식품위원들이 역대 농식품위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을 가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홍문표 의원, 김춘진 의원 등 농업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농식품위에 대거 포진됐고 신성범 의원, 황영철 의원, 김영록 의원, 김우남 의원 등 지난 18대 농식품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의원들도 농식품위에 재배정받으면서 신구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농식품위원들이 다수 배정되면서 농어업 예산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일단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 의원, 홍문표 의원, 김춘진 의원, 박민수 의원, 김선동 의원 등 예결위원 38명 중 6명이 농식품위원이다. 예결위 간사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농식품위에서 활동했던 김학용 새누리당(경기 안성)의원이 맡게 됐고 농림부 차관보 출신의 안덕수 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을)의원도 예결위에 배정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배정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나마 이번 상임위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배정돼 기대를 걸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구 의원의 배정이 부족했다는 게 농업계의 여론이다. 이와 더불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19대에서는 최소 2~3명의 농어촌 지역구 의원이 외통위에 배정되길 농업계는 원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식품위에 농업 전문가가 활동하게 되면서 농업계와의 소통에 대해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 조영규 기자

	제19대 국회농식품위원회 의원 배정 현황
	.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농식품위 의원 19명 배정, 위원장에 최규성 의원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각 당 국회의원 배정이 마무리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는 새누리당 9명, 민주통합당 8명, 통합진보당 1명, 자유선진당 1명 등 모두 19명의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민주통합당 몫으로 돼 있는 위원장에는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3선의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 완주)이 맡게 됐다.   농식품위서 활동할 새누리당 의원은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을 비롯 장윤석(영주시), 황영철(홍천·횡성), 신성범(산청·함양·거창), 홍문표(홍성·예산), 윤명희(비례), 김근태(부여청양), 하태경(해운대구 기장군을),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18대 농식품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이 간사를 맡았으며 김춘진(고창·부안), 김우남(제주시을), 김승남(고흥·보성), 황주홍(장흥·강진·영암), 박민수(무주·장수·임실·진안), 배기운 의원(나주·화순) 등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김선동 의원(통합진보, 순천·곡성)과 이인제 의원(자유선진, 논산·계룡·금산)이 배정됐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지속가능한 농업은 ´시대적 요구´
	- 먹을거리 공급 중요한 역할 불구…정부, 관심산업 제외·지원 축소  -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토론회서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지적   정부의 농업정책이 경쟁력제고와 물가안정에 치중, 농어촌을 피폐시키고 있는 만큼 농정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창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지난 10일 황주홍 의원(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과 농수축산연합회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 제19대 국회가 풀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농업은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산업에서 제외돼 정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관심과 지원이 점차 축소돼 왔다”며 “농업문제는 단순히 농업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먹거리 공급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해 먹거리 문제는 단순히 생산과 공급을 통한 수급조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품가공, 식자재공급, 식품유통, 외식산업·식품안전 등 소비자들의 일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 소비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도 ‘MB 농정의 한계와 주요 농정개혁 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농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잘못 인식, 농업문제를 경쟁력만 제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MB정부는 지나치게 짧은 안목으로 단기간에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전시농정에 치중하고 있어 적어도 19대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에 대해서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근본적인 수급안정책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할당관세까지 없애면서 무차별적 수입에 매진하고 있다며 가격안정 효과는 거의 없거나 단기적인 반면 생산농가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즉 농업이 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범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농정정책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1200농가에 대해 현 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농정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60.4% 였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농정과제는 다른 무엇보다 농민들이 느낄 수 있는 농정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단기간만을 내다보고 농정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농산물 유통과정 이해 제고
	-가락시장 한국청과,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청과가 오는 17일 농산물 수확, 포장, 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해보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체험행사는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학생 20명과 경기 광주 오포 백마작목반 출하자 20명, 중도매인 10명과 한국청과 임직원이 참석해 산지재배, 수확, 포장방법 등을 체험하고 출하과정, 검사방법, 안전성 및 등급표준화검사를 확인하게 된다.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는 “출하품에 대한 실명출하 유도와 등급표준화 검사 등으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산지에는 출하시기 농약과다 사용, 불법농약 사용금지를 홍보할 예정”이라며 “또한 소비자들이 농산물 출하과정과 농산물이 반입되기 전 안전성, 등급표준화검사절차 확인을 통해 농산물 유통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사람과 사람] 시설현대화 ´다각적 시각´으로 접근
	-시장도매인제, 무조건 반대 적절치 않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가지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용산시장에서부터 가락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42년 동안 중도매업에 종사한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가락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한 가지 틀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지속된다면 결국 가락시장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1985년에 개장한 가락시장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유통체계가 변한 것이 없다며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만을 앞세운 채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이 연합사업을 시작하면서 산지규모화와 조직화는 과거와 달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시설현대화 이후 가락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생각은 옳지 않다”며 “유통환경 변화에 맞춘 시스템을 갖춘 채 가락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들이 아무렇지 않게 찾게 된다면 재래시장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에 관해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가락시장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몇몇의 자문위원을 통해 시설현대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락시장 뿐만 아니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유통환경이 더 심각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이 농산물 수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장 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일반 사람들이 도매시장을 떠올리면 법인을 먼저 생각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어떤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의 입장을 제일 먼저 들어 본다”며 “법인들의 입장 수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중도매인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의견을 수렴할 때 진정 가락시장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과 달리 중도매인들은 모두 수익이 높은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은 안타깝고, 환경적으로 열악하며 직원보충에도 어려움이 있는 중도매인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국제곡물 관측시스템´ 시범 가동
	-농식품부, 수입콩 정부 판매價고정 등 수급대책 추진   국제곡물 관측시스템을 가동하고 수입 콩의 정부 판매가를 고정하는 등 국제 곡물가 급등에 대비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최근 미국 중서부와 흑해 연안 등 주요 곡물 생산지에서 가뭄이 지속, 옥수수와 대두, 밀 등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등 관련기관과 국내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협회등은 국제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올해분 물량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 올 하반기까지는 수급 불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는 12월까지, 밀의 경우는 10월분까지 최소 4~5개월분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제곡물가는 약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됨에 따라 최근의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 초부터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제곡물 관측시스템을 가동, 농산물 수입, 가공, 유통 관련업계와 수요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수입 콩의 정부 판매를 kg당 1020원으로 고정해 운영하고 밀과 옥수수는 할당관세를 추진하는 등 가격 인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밀은 우리밀의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해 자급률을 2015년 1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군 급식용에 사용하는 수입밀 제품을 우리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우리밀 9000여톤의 새로운 수요처가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협 매장 내 우리밀 사용 제빵코너를 현재 3개소에서 연말까지 8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밀산업협회와 함께 ‘범국민 우리밀 1kg먹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정용으로 내년에 2만 5000톤을 기본 공급하고 앞으로 여건을 고려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콩의 경우는 재배단지 농가수량 10a당 300kg 달성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10a당 생산량을 200kg까지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 마련돼야
	국제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2007~2008년, 2010~2011년에 이어 올해도 주요 곡물 수출국의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이슈 포커스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이후 미국·브라질·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가뭄과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또 다시 급등하고 있다.   실제, 이달 초 국제 밀 가격은 톤당 316달러로 지난달 평균에 비해 15% 올랐으며, 옥수수와 콩도 각각 12%, 13%씩 상승해 톤당 각각 305달러, 602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곡물은 애그플레이션이 있었던 2007~2008년의 평균가격보다 밀은 9%, 옥수수는 58%, 대두는 56%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 곡물가격 급등은 재고율 하락으로 이어져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2010년 기준 쌀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7%, 쌀을 제외할 경우 3.7%에 불과하다. 주요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 104.6%, 밀 0.8%, 옥수수 0.8%, 콩 8.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자급률은 우리나라를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등재시켰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1360만톤의 곡물을 수입해 물량 기준으로 일본, 멕시코, 이집트, EU 다음에 랭크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농무성이 전망한 2012/13년 세계 곡물 재고량(공급량-소비량)과 재고율(재고량/소비량)은 각각 4억7800만톤과 20.3%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재고량인 4억8500만톤과 재고율 21.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가뭄과 폭염 등 이상고온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 같은 세계 곡물부족 현상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쌀을 제외한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물론 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민간기업 합작으로 미국에서 해외곡물조달사업을 추진했으며, 민간기업 차원의 해외농업개발사업도 실시됐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미흡한데다 국제곡물메이저와의 시장선점에서 지속적으로 밀리는 바람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곡물조달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곡물의 직접 수요자인 민간이 해외곡물조달사업에 참여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에 해외생산기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내 식량안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 곡물 생산기반 확대 등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외곡물조달사업에 제분회사, 사료업체 등 직접적인 수요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작의 해외곡물 확보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2012년 7월 1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