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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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거래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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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분야 올 상반기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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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유통분야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거래원칙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이 이뤄졌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농업 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수급난이 벌어지는 한편 한·미FTA 발효 등의 여파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올 상반기 농산물 유통분야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농안법 개정으로 정가·수의매매도 거래원칙=농안법 개정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도 상장경매와 함께 거래원칙으로 규정됐다. 대형마트의 소비지 유통 점유율 확대와 함께 온라인 등 유통채널이 다각화되면서 침체되는 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유통환경 급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들은 정가·수의매매 사업모델 개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함께 도매시장 개설허가 절차도 변경됐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기존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설자(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관련 정책업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에는 청과부류의 경우 상장매매 체제를 유지토록 했다. 중앙도매시장은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류에 대해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마무리되면 개정 농안법은 오는 8월 23일 시행된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거래제도 논란=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과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임명되면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 설까지 떠돌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혀 소문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유통시설 재건축이 이뤄지는 2단계사업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 등 거래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특히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상장매매 체제만 유지할지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장도매인제를 둘러싸고 가락시장 중도매인들간에도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 채소부류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제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과일부류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게다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 불안 심화=올 상반기 배추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및 생산량 변화가 주 원인이다. 겨울 동안 10㎏기준 2000 ~3000원대를 맴돌던 도매시장 배추 가격은 2~3월 한파로 노지에 방치해둔 배추가 동해를 입고 창고에 장기간 저장했던 배추들도 품질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월 가락시장 배추 가격은 1만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그러나 봄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배추 가격은 다시 3000~ 4000원대로 내려갔다가 최근 가뭄으로 중남부지역의 배추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서 단기간에 6000원을 뛰어넘는 등 매우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양파의 경우 3월 말까지만해도 저장양파의 홍수출하로 가락시장 양파 평균가격은 ㎏당 400원대를 형성, 평년의 1000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4월 말부터 제주, 무안 등에서 조생 양파 출하가 시작됐지만 시장에 넘쳐나는 물량으로 인해 햇양파 시세는 바닥세를 면치 못했다. 5월 중생종 양파부터는 가뭄으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시세는 평년수준을 회복했지만 가뭄이라는 기상이변이 없었을 경우 여전히 과잉 생산으로 고전했을 것이다. 대파 역시 상반기 물량 증가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바닥을 맴돌았다. 전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도 증가한데다 겨울 한파로 출하시기가 지연되면서 2~3월 대파 출하물량은 전년보다도 30~40%가량 늘었다. 이처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락시장 도매가격이 ㎏당 1000원 이하에서 맴돌면서 산지에서는 농가들이 자체폐기를 실시하며 고군분투한 결과 4월부터는 다시 1000원 중반대를 회복하며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 충남 및 경기권의 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지면서 6월 중순이후 부터는 ㎏당 2000원대를 넘어서며 또다시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수입과일 소매시장 점유 급증=지난해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사과, 배 생산량은 20% 가량 감소했다. 그 영향으로 저장량도 20%가량 감소, 봄철 사과, 배 시세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다. 감귤 역시 이른 설 명절로 출하가 1월에 집중되고, 출하가 일찍 종료되면서 2월부터는 딸기 이외는 시장에서 국산 과일을 찾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3월 15일 한·미 FTA 발효로 수입 과일의 국내 시장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국산 과일 공백기를 노린 오렌지의 주 수입시기와 맞물리면서 올 상반기 과일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오렌지 수입량은 19만839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2385톤보다 23%가량 증가했으며 레몬 수입량은 7133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569톤보다 50%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포도 수입량 역시 11만9569톤으로 지난해 9만9343톤보다 16% 늘어났다. 이는 전반적인 칠레산 포도 수입 증가와 함께 한·페루 FTA의 영향으로 1~2월 포도 수입량이 약 20% 가량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매 유통 동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입과일 판촉에 나서면서 민간 수입업체들도 수입과일 물량 확보에 열을 올렸다. ▲유통대기업의 확장과 영업규제=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자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 휴업 대상점들은 매월 2·4주 일요일 휴업하고 있다. 대형유통 기업들은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대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안성물류단지 사업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 이천에도 물류센터를 건립하자 다른 업체들도 물류센터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통업체간 물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농산물도 산지 직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매유통에 대한 지각변동도 예측되면서 산지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 ||||||
| 이병성 기자(leebs@agrinet.co.kr) ,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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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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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일시 물량공백 ‘상승곡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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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 주 봄배추, 봄무의 주 산지인 경상, 충청, 경기 등 중남부권의 출하가 조기에 마무리 되고 있다. 특히 가뭄이 극심한 충청권의 경우 노지 배추, 노지 무의 작황이 다소 부진해 단수가 예년보다 작고, 수확도 일찍 종료되고 있다. 여기에 영월, 평창, 횡성 등 준고랭지 및 고랭지 지역 출하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다보니 일시적으로 물량 공백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영월 등 준고랭지 지역에서는 출하와 함께 일부 창고 저장도 함께 하고 있어 시장 출하량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가락시장의 배추 10㎏기준 상품 평균가격은 6월 초중순 3000원초중반대를 오르내리다가 6월 넷째 주 6000원 중반대로 3000원가량 올랐다. 무 역시 18㎏기준 상품 평균가격이 1만~1만1000원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6월 넷째 주 1만4000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종왕 대아청과 과장은 “배추는 중남부권의 수확이 90% 가까이 종료되면서 공백기이고, 무 역시 6월 넷째 주부터는 대폭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7월 본격 출하가 예정된 강원지역의 배추·무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여름 배추 가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7월 기상상태에 따라 현재의 강세 또는 그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오현석 차장은 “현재 고랭지 지역의 무·배추 작황이 양호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기상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지난해처럼 장기간의 장마가 또다시 나타나게 되면 가격은 훌쩍 뛸 수도 있다”고 밝혔다. |
| 류영민 기자(rym@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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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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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매시장 조례’ 개정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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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300개 이내에서 도입하는 조항과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방안 등이 삽입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출하자 및 시장내 유통종사자들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지난해 12월 통과한 개정 농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후속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조례 개정이 부적합하다는 진단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또한 한 번에 모든 것을 개정할 경우 도매시장에도 대혼란이 우려되고, 도매법인 평가 및 재지정 조건 등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 개정안은 유보돼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차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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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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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시장 시설채소 낮장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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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사는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서시장에서 시설채소 낮장 경매를 실시한다. 지난해 시설채소 낮장 경매를 시행한 결과 출하자와 구매자 모두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낮장 경매는 서부청과에서 실시하며 3개 법인 통합경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낮장 경매 주거래 품목은 열무, 얼갈이, 시금치 등이며 지난해 강서시장 낮장 경매 거래물량은 126톤으로 밤장거래 대비 10.5% 수준이다. 특히 낮장 거래 경락단가도 열무의 경우 kg당 낮장 945.9원으로 밤장 889.7원보다 높다. 얼갈이 또한 낮장 1000원인 반면 밤장은 739.1원이었다. 가락시장의 경우 근교산 시설채소 낮장 거래는 동부팜청과와 서울청과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농산물공사는 또 하절기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잔류농약 등 안전성 부적합 발생이 높은 지역과 품목을 선정해 집중검사와 주부식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불법농약 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 ‘유니코나졸‘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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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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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농식품마케팅대학 수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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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7일 농식품마케팅대학 2012년도 상반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농식품마케팅대학은 CEO MBA, 농산물마케팅전문가, 식품산업글로벌리더, 외식산업글로벌리더, 농식품수출리더 등 5개 과정 166명이 수료했다. 수료식에는 교육생들이 자사 상품전시회와 특강, 시상식, 축하만찬 등 4부로 진행됐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윤장근 원장은 “수료생들이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선진 농식품산업을 리드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이병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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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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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시기상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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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우 백석대 교수 강연 | |
이 자리에서 왕성우 백석대 교수는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며 “산지 선별, 표준화에 의한 규격, 포장화가 정착되고 공동·계통 출하 비율이 80% 이상이 돼 출하자와 중도매인들의 가격 교섭력이 좀 더 강화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중도매인들의 규모로는 대형 소매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중도매인들의 규모화와 대형 소매업체들이 요구하는 가공, 소포장,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확충시킨 다음에 시장도매인제를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합심해서 수집과 분산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농협의 계통출하 강화와 대형유통업체들의 산지와 소비지 잠식에 의해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
| 류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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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일자 (제24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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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가락시장 유통인 건강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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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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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이라도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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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주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열린다. 정부는 5일까지 중국과 FTA 2차 협상을 벌여 협상방식, 대상범위, 향후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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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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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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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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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기상조´ 산지규모화 · 전문화 선행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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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우 교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강연회서 왕성우 백석대 교수가 현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자, 가락시장 내 유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시장도매인제는 산지규모화가 80% 이상 이뤄진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지난달 26일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송파구 소재 가든파이브에서 열린 ‘중도매인을 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의 방향에 대한 특별 강연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강서시장이 2006년부터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학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지 규모화, 전문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장도매인제가 가능한 산지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이어 “산지 규모화가 10%에 불과한 상태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며 “일본의 오사카 시장의 경우 재건축 결정에 10년이 걸렸고 3년에 걸쳐 사업진행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가락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올 초 발표한 연구결과를 인용, 가락시장 개장 25년 만인 2009년 말에 채소와 과일의 공동, 계통율이 50%가 됐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후 산지규모화는 전문화까지 필요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지속적인 연구와 산지규모화 여부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중도매인은 “중도매인들도 다각적인 면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어렵다고 판단해 중도매인의 70%가 넘게 상장, 경매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산지 직거래와 농협의 경제사업 시작으로 도매시장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방안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학계 교수들의 주장으로 시작됐다”며 “학계와 전문가가 도매시장 발전에 대한 이론적인 자문은 할 수 있지만 도매시장에 주체는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하역노조 등의 유통인들이기 때문에 유통인들의 의견이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몇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 내 유통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현대화 사업부터 거래제도에 대한 논의까지 유통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유통인 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가락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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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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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사업전략자문위 구성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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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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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 슈퍼연합회 동반성장 약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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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시스템 구축…소상공인 · 농업인 상생 발전 산지와 소비지가 상생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과 소비자 협동조합인 슈퍼연합회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MOU를 체결한 농협과 슈퍼연합회는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수공 농협 농업경제대표는 이 자리에서 “농협과 슈퍼연합회가 힘을 합쳐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한편 슈퍼와의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과 농업인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농협과 슈퍼연합회간 상호협력방안이 마련된 것은 EU,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 슈퍼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협 농식품을 저렴하게 공급해 국민건강 증진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농협이 중소슈퍼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신규 소비지 판매장을 확충하지 않고도 소비지 유통의 15%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판매농협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리란 기대감도 한몫했다. 생산자협동조합인 농협과 소상공인협동조합인 슈퍼연합회의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공동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 협약내용 농협과 슈퍼연합회는 MOU체결을 시작으로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협과 슈퍼연합회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서울 지역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농협 브랜드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하나로마트와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포 상권 분석 및 매출부진 슈퍼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판매 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은 슈퍼의 매출 확대 및 정부의 자금 지원 유도를 위해 하반기 중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5조원 가량의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필요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신보발급을 통한 신용대출 및 금융지원상품 개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중소 슈퍼의 애로사항이었던 농산물 안전검사, 원산지 표지 등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해 중소 슈퍼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줄 방침이다.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의 중소 슈퍼 공급 및 판매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슈퍼연합회의 전국단위 공동구매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대효과 산지와 슈퍼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체계 구축으로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집 근처 슈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건강 증진 및 농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 같은 유통체계 구축은 중소 슈퍼의 매출 확대와 산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산지와 소비지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 현행 5~7단계인 슈퍼 농산물의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구축될 전망이다. 길경민 기자(kmkil@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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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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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심화…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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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밭자물 관수시설 투자 확대 봄 가뭄이 심화되면서 밭작물 시들음 현상 등이 발생, 채소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급안정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104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등 7개 부처에 지난달 22일부터 가뭄이 해갈될 때까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지 밭작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조기 수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9월 출하될 고랭지 배추는 수급불안을 대비해 봄배추 수매 · 비축을 지난해 500톤 수준에서 올해는 2500톤까지 늘리고 필요시 3500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뭄으로 품위가 떨어진 작물은 공공부문에서 소비해 농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밭작물 관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저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구조적인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7~8월 장마기 · 혹서기의 농작물 생육상황, 수급상황 등을 모니터링 해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급안정 주요 내용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급안정방안은 봄 가뭄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양파를 중심으로 가격불안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 배추, 대파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고랭지채소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과 전북 지역 등에 봄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양파, 대파, 감자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평년 대비 20~50%나 급증한 상태다. 실제 6월 하순 양파 kg당 평년가격은 1684원으로 평년 대비 21.1%, 대파는 3029원으로 59.9%, 감자는 3239원으로 54.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파의 경우 면적이 줄고 가뭄으로 만생종 생산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며 대파는 현재 출하되는 지역이 가뭄이 심한 경기·충남·전북지역에 대부분 분포돼 있고 재배면적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자 역시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균형을 함께 고려해 수급안정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기적 수급부족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을 때 국내산 농산물을 비축하고, 비쌀 때 방출하는 순환·상시비축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의무수입과 할당관세 등 수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품목별로 양파는 올 공급량이 수요량 대비 13%인 112만 5000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무수입물량 할당관세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2만1000톤에서 11만1000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도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내년 4월까지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재배 물량 29만7000톤은 성수기에 집중 공급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배추는 현재까지 고랭지 정식 작황이 양호한 편이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정식이 지연되고 작황이 부진할 가능성 있는 만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적기에 수매해 탄력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봄배추는 현재 수매를 마친 500톤을 지난달 29일부터 신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고랭지 배추는 우선 2500톤을 비축하고 필요시 추가로 비축하기로 했다. 고랭지배추는 다년계약과 출하계약제를 도입, 계약재배 규모를 5만 6000톤에서 5만 8000톤으로 늘리고 7월 초까지 가뭄시 급수차 등을 지원, 적기 정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파는 봄대파 면적이 감소, 본격 출하되는 8월 초까지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뜰장보기 물가예보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대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이다. 최상희, 박현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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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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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한농, ‘동부팜한농’으로 사명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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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7년간 5016억원 프로젝트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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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관련 공청회…7년간 5016억원 프로젝트 추진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농림수산생산 환경변화에 대한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모두 50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진모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은 지난달 2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08호에서 개최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사업 공청회’에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사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한반도 온난화에 의한 피해는 2100년까지 2800조원으로 추산되며 21세기 말 농업부문은 연간 총 이윤의 6.4%인 613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편 온도가 1℃상승할 때 농지가격은 5.7~7.5% 하락, 농업 총 수입은 15~2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016억원을 투입하는 농림수산식품 영향평가 및 예측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 농림수산업 생산성 유지 기술개발, 기상재해 대응 안정적 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등 4개 중점분야에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농림수산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터 개발, 온난화에 따른 주산작물의 재배치 전략 개발, 농축산물 수급관리 정보의 고도화, 해외식량생산기지에 재배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적응형 벼품종 등 획기적인 기술개발 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관심을 둬야 하며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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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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