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6. 26 전문지 기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면에는 농협이 아닌 농업인이 존재한다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마치 농협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개탄스럽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특히 소상공인 및 농업인 보호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국회가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무너뜨리자 강제적으로라도 휴무일을 지정해야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고, 또 농수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대형유통업체는 제외해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농협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및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 대형유통업체 및 준대규모점포(SSM)는 월 2회 휴무를 해야 하되 12조 2항(예외규정)에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한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예외규정의 조건인 농수산물 취급비중을 하향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밥그릇 싸움에 입법권만 훼손될 뿐이다. 모든 농협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등 농협이 운영하는 2117개 점포 가운데 강제 휴무 대상, 즉 대형매장과 준대규모점포는 90개소로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가운데서 이미 자율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점포 12개소와 조례 미개정 지자체 27개소를 제외하면 실제 대상 점포는 51개소 내외이다.   오히려 농수산물 취급 비중을 더 늘려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수행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농수산업 부문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 가량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수산업 보호 장치는 견고하면 할수록 좋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농협법에는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 조항이 신설된데다 지난 3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시 정부가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부족자본금 5조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역 농축협 출하물량의 50% 이상 판매해야 한다는 MOU를 체결해 농협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농수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농협에 형평성을 운운하며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발단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분리하려는 의도 역시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농수산물 취급비중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2년 6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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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하역비 4.9% 인상
	-깻잎 · 수박 · 대파 등 5개 품목은 계속 협의   가락시장 하역비가 지난 15일 8차례 하역비 인상회의를 통해 4.9%를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전 하역노조측은 물가인상과 하역노조원 복지차원에서 7% 인상을, 도매법인들은 출하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3% 선에서 인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깻잎과 수박, 대파, 무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 하역비는 7월 1일부로 4.9% 인상이 적용된다.   적재량과 박스기준으로 문제가 돼 왔던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거쳐 인상 폭이 조율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5개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경우 7월 1일부로 하역비가 4.9%인상된다”며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1~2주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한 중도매인은 문제가 돼왔던 깻잎에 대해 “밀양깻잎연합회 측에서는 하역비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역비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kg 박스로 출하하는 방안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밀양깻잎연합회 관계자는 “깻잎에 대해서는 예외로 정해 하역비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도매법인 측과 논의가 됐었다”며 “출하자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기존에 연합회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역노조 관계자는 “깻잎의 경우 계절적으로 100속 무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3kg 박스를 제작해 출하하는 편이 낫다”며 “수박의 경우 5톤차에 적재돼 반입되지만 실제 수박 무게는 8~9톤에 달하고 있어 하역노조원들도 하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몇몇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전반적인 하역비 인상협의는 끝났지만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법인과 하역노조, 출하자들간의 입장차이가 커 협의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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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통 미흡´
	-서울시공사 - 일부 전문가들만 내용 공유…유통인 배제 '불신'   -물류기능 보완 · 출하자 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해선   -주기적으로 서울시공사 - 유통인 간 '소통의 장' 절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유통인 간에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 내 유통인들은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 청책토론회 때에도 요청했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공사가 시설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서울시공사와 몇몇 전문가들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시설현대화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단계에서 서울시공사가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법인관계자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인들에게 의견수렴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서울시공사만의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서울시공사가 불통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내 몇몇 중도매인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시설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게 납득할 수 없다”며 “소통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공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시설현대화 공사가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듣고 진행될 공사는 아니며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서울시공사와 유통인들간의 불신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물류기능 보완과 출하자들을 위한 판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서울시공사와 유통인들 간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탁상인은 “지난 4월 박원순 시장 청책토론회 자리에서 소통의 자리가 그 당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점은 전혀 없다”며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설계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통인들과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계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유통인들과의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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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된다" 강력 저지
	-'한 · 중 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한·중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농어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농민연대와 농수축산연합회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FTA 추진 중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우리 농어업 파탄을 야기할 것이 자명한 한·중FTA 2차 협상이 오는 7월초로 예정돼 있어 전국 농어민단체를 비롯한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반드시 중단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며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의 14.7%가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의 피해가 예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멜라민 파동, 발암물질 검출 등 식품 안전성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중국과의 FTA체결은 국민건강권에도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농어업 등 취약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면서도 이득을 보는 산업의 경제적 실익여부가 미지수인 한·중FTA는 절대 추진돼선 안 된다는 질타인 것이다.   비대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중FTA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온 농수축산업 궤멸 우려로 농촌사회가 붕괴될 위기인데, 정부는 한·미FTA 날치기 비준과 발효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중FTA 추진을 선언하고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 추켜세우는 모습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삼킨다고 비난했다.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장은 “한·미, 한·칠레 등 기존 FTA 피해를 다 합한 것보다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FTA가 농어민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한·중FTA는 국민 건강까지도 우려되는 만큼 생산자와 함께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준동 농민연대회장도 “중국과의 FTA는 주권과 안보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생존과제”라며 “농어민 사형선고와도 같은 한중FTA 추진에 결사항전의 비장한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통해 다음달 초로 예정된 한중FTA 2차협상 저지를 위해 서울광장과 제주도 협상장에서 집회를 갖기로 뜻을 모았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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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마트, 휴무 동참 ´안된다´
	- 농어민 단체, 개청 취지= 농업인 소득 향상  - 대형마트 SSM와 똑같는 잣대 적용 반대     농협 하나로마트(클럽) 역시 대형마트처럼 월 2회 휴무에 동참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농어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농협 설립 취지가 농업인 소득 향상에 있는 만큼 대형마트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60%는 지난달 27일부터 월 2회씩 일제히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전국 대형유통업체 1432개 중 841개가 휴업한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는 휴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농협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농수산물을 미끼상품으로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와 농협을 동등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농협 하나로마트 휴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박상희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대형마트는 각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이후 수입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높이고 국내 농산물은 미끼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와 농협을 같은 선상에서 두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말했다.    경남진주에서 감, 곶감,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 류재하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국가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위해 시장 강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행위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농협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소상공인,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 역시 농수협이 하는 경제사업 등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선도가 중요한 만큼 국민의 안심 먹거리를 위해서도 적어도 생산자 단체의 전문판매에 대해서는 연중무휴를 통용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생산자 보호 측면에서 농협 등 농산물 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강제휴무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며 “이는 농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수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외조치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호 이한태 기자

2012년 6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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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25일자 (제2443호)

대형마트 의무휴업 덕 가락시장 ‘활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면서 휴업 일을 전후해 가락시장의 반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하인 대형마트는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0일 기준 의무휴업 대형마트는 274개(휴업대상 중 72%) 점포였고, SSM도(휴업대상 중 72%) 668개 점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 휴업대상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4개사이고, SSM은 롯데슈퍼, GS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의무휴업하는 매장이 지속적으로 늘어 현재 휴업조건에 들어간 매장 중에서 세 개 중 하나 이상이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월요일 등 할인폭을 높이는 등 특판행사를 하고 있지만 휴업이 포함된 한 주간 매출은 평상시보다 20~3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의 반사로 가락시장의 반입물량은 휴업 일을 전후해 산지 출하상담이 평상시보다 늘고, 실제 반입물량도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반입물량을 보면 지난 6월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앞두고 과일과채류 물량이 8일(금) 798.5톤, 9일(토) 644.7톤, 11일(월) 843.6톤이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전주의 경우 1일(금) 624톤, 2일(토) 560톤, 4일(월) 716톤으로 적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대형마트 휴업이 있는 주말에는 출하상담이 많아지고 반입물량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한 중도매인들의 거래물량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진 인천농산물주식회사 상무이사는 “대형마트 바이어들은 산지 직거래 또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기 때문에 1일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역내 전통시장과 동네슈퍼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지방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분산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도매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지에서는 거래선이 다양하지 못한 출하조직의 경우 이번 강제휴업에 대비해 판로에 따른 출하량 조정에 들어간 곳도 있다. 김자경 논산수박연구회 이사는 “10일 대형마트 강제휴업으로 1일 1만여통의 수박이 나가지 못하고 적체됐다”며 “일요일은 도매시장도 열리지 않아 그만큼의 물량들이 출하지연되고 있고, 최근에는 수박 출하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까지 겹쳐 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호 고창황토배기유통 과장은 “휴업 전 미리 협의를 통해 수확 및 출하일정을 조정하고 일부는 도매시장의 고정거래처로 출하하는 등 대비책을 세웠다”면서 “이를 준비하지 못한 농가 또는 납품조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가들은 피해가 있었겠지만 이번 일처럼 한쪽이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출하 경로를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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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25일자 (제2443호)

[위태석 박사의 일본통신] (22)도매시장 위탁관리

도입 급증…시장 활성화 기대

일본에서는 도매시장의 위탁관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20개 공설지방도매시장과 1개 공설중앙도매시장이 위탁관리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현재 약 20개 시장이 새롭게 위탁관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전국 도매시장의 약 30%가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2년 4월에는 중앙도매시장 처음으로 오사카부(大阪府) 중앙도매시장 북부시장이 위탁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시장의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오사카부중앙도매시장관리센터㈜는 도매시장법인 4개법인과 중도매인 2개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오사카부(大阪府)중앙도매시장관리센터㈜의 대표이사는 수산물중도매인조합의 이사장이 맡았고, 임원은 전원 무급이다. 그만큼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절감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6000만엔(약 9억원)으로, 이것이 북부도매시장의 활성화사업의 기반자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오사카시(大阪市)는 오사카시 중앙도매시장인 혼죠(本場)시장(연간취급액 약 3조5천억원)과 도부(東部)시장(연간취급액 약 1조4천억원)에 대한 위탁관리 도입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2개 도매시장을 관리하여 오던 오사카시의 직원 90여명은 대부분 타 부서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카시 중앙도매시장의 혼죠시장과 도부시장은 매년 취급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도매시장회계도 누적적자가 무려 300억엔(약 4,500억원)에 육박하였다. 도매시장개설자가 위탁관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비용절감이다. 대부분의 위탁관리방식을 채용한 개설자는 위탁관리를 통해 절감된 인건비 등으로, 도매시장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설확충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가령 2012년부터 위탁관리를 시작한 나가노현(長野縣) 마츠모토시(松本市)의 공설지방도매시장(연간취급액 약 6,000억원)은 시설사용료를 25% 인하하였다. 또한 군마현(群馬縣) 다카사키시(高崎市)지방도매시장도 위탁관리를 실시하면서 시설사용료를 최대 30%까지 인하하였다. 여기에 신규로 입주한 경우나 규모화를 통해 점포면적을 확대한 도매시장종사자에 대해서는 3년간 시설사용료를 50%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위탁관리주체의 대부분이 해당 도매시장의 종사자가 출자한 회사이다. 지금까지는 위탁관리를 도입한 공설도매시장은 사용료 인하(또는 감면)를 통해 도매시장종사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위탁관리주체의 성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개설자와 도매시장종사자가 공동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가고 있다. 개설자와 도매시장종사자의 관계가 규제자와 피 규제자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WT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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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시장의 운영 효율성에 민간 위탁을 검토 (일본농업신문 2012 년 06 월 21 일)

오사카시 통합 본부는 19 일 오사카 시가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 중 청과물 등을 취급 본고장와 동부시장 2개 도매 시장에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도매 시장 운영을 민간기업 등에 맡기는 제도로, 민간의 활력과 노하우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안에 도입방법을 검토하고 2015 년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오사카중앙도매시장(이바라키)이 4 월 중앙도매시장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

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오사카부, 오사카시 사업의 낭비 등을 의제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왔다. 부와 시가 개설하는 4개 시장은 물동량 감소 추세 속에서 운영의 효율화로 경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한 오사카 중앙도매시장은 2016년도까지 그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오사카중앙도매시장 본고장과 동부시장은 2012년도에 구체적인 방법 등을 검토하고, 2013년도 이전에 준비를 해서 2014년도에 이행절차 를 시작한다. 다른 시장과의 연계방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한다. 육류를 취급하는 오사카중앙도매시장 남항시장은 계속해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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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값 1년새 217%↑…이번주 농산물가 피크 찍을 듯

2012-06-25 08:55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104년만엔 찾아온 극심한 가뭄 탓에 농작물 가격이 치솟아 국민들 가슴도 함께 타들어 가고 있다. 이달 말까지 제주도와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 소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양파ㆍ마늘ㆍ배추 등 주요 농산품 가격이 금주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25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도매가(가락시장) 기준 대파는 지난해 1kg에 507원 하던 것이 22일 현재 1607원을 기록, 무려 217%나 급증했다. 양파(1kg) 가격도 607원에서 804원으로 32.5%가 올랐다. 감자(20kg상자)와 배추(10kg그물망)는 각각 25.3%(1만4365원→1만8000원), 74.2%(1666원→2902원) 올랐다.

시금치, 무, 붉은 고추 가격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시금치(500g)는 지난해(541원) 비해 올해(928원) 71.5% 올랐고 무(18kg)와 붉은 고추(10kg)는 각각 37.7%(5681원→7820원), 33.9%(3만8818원→5만1989원) 가격이 상승했다.

이들 농작물의 도매가격 상승은 더 큰 폭의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전력난에 가뭄까지…엎친데 덮친격”= 정부로선 일찍 찾아온 전력난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전력난 문제는 에너지 제한 대책이나 노후 발전소 연장 가동 등 당장 손 쓸 수 있는 조치들이 있지만,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근원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가뭄과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되는 것은 11년만이다. 23일 현재까지 전국 각 지역에 456억원(중앙 221억원, 지자체 235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양수기 등 급수장비는 현재까지 8393대, 필요인력은 2만2055명이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 각 지역에 투입했다. 정부는 이번주 용수개발 및 준설을 위한 추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전국의 전체 가뭄 면적이 3만9000헥타르(㏊ㆍ3000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태안, 홍성, 서산 등 충남 지역이 2493ha로 가장 넓고, 전북과 전남, 경기 지역이 각각 441ha, 278ha, 249ha 면적의 땅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강수부족으로 저수율도 현재 44%로 평년 수준(56%)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저수율이 30% 미만인 저수지도 전국에 1762개나 달한다.

gil@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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