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7. 10 전문지 기사

 

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국회 농식품위원장에 최규성 의원

19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규성 민주통합당(전북 김제·완주)의원이 내정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식품위원장으로 최종 확정되면 최규성 의원은 앞으로 2년동안 농식품위를 이끌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민주통합당에게 배정된 8개 상임위원장을 발표하고 최규성 의원을 농식품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3선인 최규성 의원은 2006년 제17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2008년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간사,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에 관한 국정조사 민주당 간사, 2009년 민주당 농어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년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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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농식품부, 내년 예산 줄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8%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 예산 증액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3년 예산 요구현황 및 검토방향에 따르면 2013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안은 17조3000억원으로 18조10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4.8% 감소했다. 반면 2013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해 감액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과 대조를 이뤘다.  농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는 만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등에 소요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식품부가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감액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저수지 둑높이기 등 생산기반 지원이 3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축소되는 등의 여파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감액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매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전체 총지출규모는 2009년 10.6%, 2010년 2.9%, 2011년 5.6%, 2012년 5.5%로 증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009년 5.6%, 2010년 2.4%, 2011년 2.2%, 2012년 2.7%에 그쳤다. 농업계의 한 인사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이 타 분야 예산보다 낮아 농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감액된 예산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등에 책정됐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대형마트 수수료 인하 ‘빈수레’   대형유통업체들이 정부시책에 따라 납품업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거래규모가 작은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결과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공정위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를 3~7% 인하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업태별로는 백화점 185억6000만원, 대형마트 129억원, TV홈쇼핑 43억5000만원 등이며 이는 지난해 10~12월 인하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추정치이다. 다만 TV 홈쇼핑은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실제 인하금액이다. 1개 납품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백화점 1760만원, 대형마트 1440만원이며 TV홈쇼핑은 6개월 평균 1360만원의 수수료가 내려갔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업체들의 수수료를 29.4%에서 25.4%로 4.1%p 내렸다. 수수료 인하업체들의 취급분야는 가공·신선·건강 등 식품분야가 35.6%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18.5%, 잡화 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총 900개 중소업체에 대해 8.7%의 장려금을 5.2%로 3.5%p 인하시켰다. 인하업체들은 생활용품 42.4%, 식품 33.6%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판매 수수료 인하는 소규모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소위 숫자맞추기식 인하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거래규모가 작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혜택을 받은 업체 수, 인하율만 맞추는 등의 생색내기식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수수료 인하대상인 중소업체의 연간 거래규모 분석결과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백화점 16%, 대형마트 20% 등이고, 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인 업체들은 백화점 86%, 대형마트 94% 등으로 대부분이 소액거래 업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수료 하향 정책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하한 수수료를 환원시키거나, 편법 인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비용, 판매활동 촉진비 등의 다른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하한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에 대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동시에 당초 계획대로 수수료 인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수수료 인상, 인하분 환원 등이 있는 일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

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비전이다 ②친환경 학교급식 우리가 책임진다

서울시내 782개교 공급…친환경농산물 유통 활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기반으로 서울시내 학교에 친환경급식이 이뤄지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촉진에도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매우 만족합니다. 가격도 안정되고 이상기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니 말이예요.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부터 친환경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학교 영양교사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올바른 먹을거리의 근본’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학교급식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면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강서시장에 처음 개장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친환경학교급식 심장기능을 하며 지난해에는 제2센터를 열었다. 특히 오는 2014년에는 서울 가락시장에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가 세 번째로 건립되면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 진다. ▲친환경 급식 성과는=서울시내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지난 2010년 2월 처음 문을 열었다. 300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1유통센터가 건립되면서 서울시내 학교급식은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학교는 물론 학부모 호응이 뜨겁다. 높은 평가와 함께 2011년 6월에는 400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2유통센터가 바로 1센터 옆에 세워졌다. 이에 힘입어 친환경 학교급식 학교도 확산됐다. 지난 2009년 유통센터 없이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0년 270개 학교, 2011년 588개 학교,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시내 782개 학교에서 친환경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1313개 초중고 학교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서울시내 친환경 급식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된 친환경농산물 물량은 8198톤, 금액 561억원에 달했다. 올해 공급학교가 늘어 소비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고두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은 “친환경유통센터는 공공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무엇보다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식재료에 대 만족=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물론 학부모 모두 매우 흡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진 서울 문정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기 전에는 식재료 품목 변경시 혼란이 있었는데 이젠 품질이 매우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학교급식도 질적으로 더욱 향상됐다”며 “학부모들이 매일 식재료를 검수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인증된 식재료다보니 만족도가 높고, 과일 등도 맛이 좋아 학생들이 더 좋아 한다”고 말했다. 안현숙 서울 우장초등학교 영양교사 또한 “친환경급식 초반에는 농산물의 외관품위가 다소 미흡했지만 이젠 일반 농산물보다 우수하다”며 “더구나 기존보다 식재료가 신선하고 가격 또한 안정적인데다 학교급식 행정업무도 개선되는 등 학교급식의 수준이 매우 향상됐다”고 밝혔다.   ▲서울 모든 학교 친환경급식이다=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2014년 가락시장에 동부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키로 확정했다. 이 센터가 문을 열면 서울시내 1313개 모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권 센터는 600여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면적 5430㎡, 지상3층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안전성에도 모든 정성을 기울일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산지 지자체 협조를 받아 출하 이전 사전 안전성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공급거점을 구축해 산지 출하처를 확대하는 한편 도농교류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안전성검사 업무 보강과 친환경농산물 사전안전성 검사시스템,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저변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며 “친환경유통센터는 물론 가락시장 등 모든 체계가 구축된 채널에서 유통이 활성화돼야 소비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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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전국 거점별 물류센터 건립…직거래형 체계로”

‘농협중앙회 청과도매사업 발전전략’ 토론회

농협중앙회가 2020년 농산물 판매액 7조원을 목표하고 전국 거점별 물류인프라 구축과 대형마트·중소형 슈퍼마켓에 대한 판매확대를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 4일 개최한 ‘농협중앙회 청과도매사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권기춘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장은 “2013년 6월 안성 농식품물류센터 완공을 시작으로 밀양, 장성, 제주, 강원도 등에 연차적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물류센터는 산지 생산조직과 소비지 판매장을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형 체계로 운영되고 소포장과 전처리 등 맞춤형 상품의 공급이 가능한 시설과 기능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은 이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대형유통업체 및 민간슈퍼, 외식 및 가공업체, 편의점 등에 대한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슈퍼에 대한 운영컨설팅 및 장비 지원과 함께 올해 중소슈퍼 5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농산물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협 하나로마트 계통공급을 확대하고 공판장 자회사 및 전국 82개 공판장간 통합전자거래 사업체계 구축 등 농산물 계통공급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0년 농협의 농산물 판매 7조원을 달성해 도매유통 점유비 50%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송정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실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청과물 구매시 고려사항으로 품질의 균일성과 고품질, 저렴한 가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왔다”며 “또한 청과물 판매의 애로사항은 상품품질관리와 타회사와의 경쟁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연구실장은 도매사업 성공전략에 대해 “사업초기에는 물량확대 역량 집중, 조합마트 공급확대, 마케팅 전담조직 구축, 유통채널별 물류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슈퍼마켓 판매 개척 등 신규사업 진출과 상품화역량 강화, 물류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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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중국 대형마트에 한국 농식품 입점을”

농식품부·aT, 베이징서 상품제안설명회 개최

농식품부와 aT는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식품의 중국 대형마트 입점 확대를 위한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국식품의 중국 대형유통업체 입점 확대를 위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2012 베이징 대형유통업체 상품제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 베이징 한식 프로모션 행사’와 연계해 열려 까르푸, RT-mart, 롯데마트 등 중국 내 유력 대형유통업체 11개 업체와 주요 수입벤더 14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CJ, 대상, 동원F&B,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과, 냉동식품, 오미자 와인, 조미김, 쌀 가공품 제조업체 등 13개 업체가 참여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이번 상품제안설명회를 통해 중국시장 대형유통업체에 한국식품 입점을 확대하여, 수출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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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가락시장 서울청과 하역서비스 강화

하역노조원과 워크숍

서울 가락시장 서울청과는 지난달 30일 하역노조원들과의 워크숍을 통해 하역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가락시장 서울청과가 서울청과 출하자에 대한 하역 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서울청과(대표 김용진)는 지난달 30일 서울청과 과일분회 하역노조원들과 함께 하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하역노조원의 서비스 개선 대책은 물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하역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강석근 서울청과 이사는 “서울청과가 고객만족 경영 최우수법인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받아 왔지만 하역서비스 부분의 불만족 사례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항상 고민이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하역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하역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과는 올 하반기 하역노조 체험행사, 선진지 견학, 외부 전문가 초청교육 등 하역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류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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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과수농협연합회 ‘썬플러스 제주워크숍’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5일 썬플러스 제주워크숍을 개최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5일 제주감귤재배 농업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과실 전국공동브랜드 썬플러스 제주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썬플러스 브랜드사업은 고품질 다수확 안전과실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과일의 국내유통 및 수출 등 유통비율 확대를 통한  전문화, 전국적 규모화를 추구한다”며 “지난 4월 과일 유통 전문 자회사인 썬플러스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 연합회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영식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정부 과수산업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FTA 개방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수입안정 및 수출 2억달러 달성에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자율수급조절 및 농가경영 안정,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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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자 (제2447호)

[위태석 박사의 일본통신] (23)기업의 농업분야 진출과 과제

규제 완화…신규 법인 급증

일본에서는 2009년 12월 농지법 개정 이후, 기업의 농업 진출이 늘고, 농업진출기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방식은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여(또는 출자하여) 농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경우와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농지만을 임차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특히 농업생산법인은 1993년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권취득을 허용하였으나, 농업생산법인의 설립에는 여전히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일반 기업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유권취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6차산업화 관련 진출 다양 2009년에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사용권확보를 통해 농업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다. 가령 2009년의 농지법 개정이전에는 시·정·촌이 지정한 유휴농지에 한해서만 농지임차가 가능하였지만, 개인소유주로부터 직접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계기로 농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법인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개정 이전인 2008년도의 농업법인수는 1만519개였으나, 농지법 개정 이후인 2011년 1월에는 1만2052개로 급증하였다. 특히 같은 기간 농업법인 중 주식회사의 비율도 8%에서 18%로 늘어났다. 또한 농지임차를 통해 농업에 참여한 법인수도 2009년 436개 법인에서 763개 법인(2012년 2월 기준)으로 급증하였다. 임차면적도 2008년 약 900ha에서 2011년 3월에는 약 2300ha로 증가하였다. 법인별 임차면적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형태에도 변화가 나타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9년 9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참여법인은 건설업(36%), 식품회사(19%), 기타(43%)형태였으나, 2012년에는 건설업(22%), 식품관련(17%), 농업·축산(15%), 제조업(6%), 기타 도·소매(6%), 기타(3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의 영농작목은 채소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채소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하다. 이처럼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6차산업화 관련 사업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농림수산성이 법인 경영체의 영농작목별로 판매금액대비 생산원가를 비교해본 결과, 생산원가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영농작목은 노지채소와 시설채소뿐으로 나머지 작목은 모두 생산원가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앞서 농업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체의 반수가 채소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효과 발휘가 성공 좌우 농업에 신규로 진입한 법인체의 경영경작면적은 10ha 이상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농지의 집적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가 분산되어 집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규모효과 발휘가 농업분야에 신규로 진출한 기업체의 농업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WT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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