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7월5일자 (제2446호) | |||
| 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비전이다 ①생산자 보호가 ‘최우선’ | |||
| 가락시장은 농산물유통에 혁신을 불어넣은 구심점이다. 공영도매시장이 건립되기 이전 과거 위탁상 시절에는 출하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농산물 유통 선진화도 먼나라 얘기였다. 그러던 것이 1985년 가락시장 개장과 함께 농산물 도매유통은 산지 출하자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체계가 확립됐다. 이에 본보는 가락시장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가락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출하자 노하우, 가락시장 유통인 기능 등을 10회에 걸쳐 조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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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투명성·공정성 확보 원칙 ▲공영도매시장 유통 선진화 달성=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본방침은 거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여기에 출하자인 생산농민들의 농산물 판로확보와 함께 농가 수취가 제고를 핵심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세한 생산자들은 농산물 거래정보에 뒤지기 때문에 중간상인들로부터 출하자를 보호하는 거래체계가 바로 공영도매시장인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이 건립되기 전 산지는 위탁상이 횡포를 부려도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출하한 농산물이 어떻게 판매되고 유통되는지 알 길이 없던 농가들은 그저 위탁상에게만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 위탁상과 거래에서 산지는 항상 약자였고, 이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정책으로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장매매 체제의 공영도매시장이 건립된 것이다. 이제는 예전과 같이 출하대금을 떼이거나 ‘칼질’ 당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농산물 유통이 투명해 졌다. 농가경제에도 역할 톡톡 ▲농가 수취가 상승 이끈다=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청과부류의 경우 5개 도매법인과 1개 농협공판장이 있고, 2010년 기준 중도매인은 채소부류 898명, 과일부류 448명이 영업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출하자 농민을 보호하면서 농가 수취가를 끌어 올리며 농가경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청과부류 거래물량은 2000년 226만7000톤, 2004년 204만9000톤, 2008년 222만3000톤, 2010년 214만9000톤 등 매년 2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 안정적인 거래물량을 기록하는 가운데 거래액은 2000년 1조8807억원, 2004년 2조2982억원, 2008년 2조6277억원, 2010년 3조5932억원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 또한 가락시장 거래액과 동반성장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중 삼중 거래 안전성 관리 ▲가장 안전한 유통채널=공영도매시장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상장매매의 경우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출하대금 정산체계 및 이를 관리하는 각종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락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거래안전을 위해 이중 삼중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공사는 공정거래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응찰정보, 낙찰정보, 정산정보, 정정정보 등 거래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즉시 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매 과정을 모두 녹화하고 있다.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 컴퓨터의 거래 화면은 물론 경매장 녹화를 통해 인위적인 낙찰 등 부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문제발생시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김종헌 서울시농산물공사 농산물류팀 과장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경매 과정을 출하자에게 모두 공개하고 모든 거래자료를 공사가 수집해 관리하는 공정거래 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에 상장된 농산물을 구매하는 중도매인의 부정거래도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중도매인이 상장 농산물을 고가에 우선 낙찰 받고 재경매 요구를 통해 다시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고품질 농산물을 제값이 아닌 저가에 확보하는 편법이다. 이같은 문제가 있어 서울시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재경매를 요구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재경매에서 제외하고, 재경매에서 앞선 경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경우에도 해당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감액과 중도매인 평가시 감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잔류농약 농산물 반입 차단 ▲가락시장 농산물안전 강화=서울시공사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박수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농산관리팀 과장은 “가락시장에서는 개장 직후인 1987년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해 강화하고 있다”며 “잔류농약이 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간 10만건 가량을 검사하고 있고 앞으로 최신검사 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가락시장에서는 잔류농약에 대한 관리를 위해 서울시공사의 속성검사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반입된 농산물에 대해 무직위로 시료를 채취해 31종의 잔류농약을 속성검사하고, 잔류농약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로 이어진다. 이 때 해당 농산물은 거래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소비지 유통을 차단한다. 정밀검사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판정되면 유통중단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지며 출하대금 정산도 중단된다. 잔류농약이 검출이 반복되는 출하자에 대한 조치도 가해진다. 서울시공사는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출하자에 대해 1년 1회 적발시 1개월 출하정지하고, 2회 적발시 3개월 출하정지, 3회 적발시 6개월 출하정지 명령을 내린다.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유통환경 변화 부합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제도 운영”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왔다. 그의 약력에서 보듯이 유기농업 발전에 앞장서 왔고, 생산현장에서 농산물유통도 해봤다. 농업 일선에 쌓은 경험을 토대로 농업정책에도 다양한 자문을 하면서 남북 농업교류도 중심에 서 있다.이제 그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래물량은 약 35%, 거래액은 37% 정도 점유합니다. 가락시장 운영 실적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을 좌우하기 때문에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이 톱니바퀴처럼 돌아 가야할 것입니다” 가락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가락시장이 우리나라 유통발전을 이끌어 왔고, 특히 출하자 보호와 농촌경제에 일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호 사장은 “가락시장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하고 “가락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유통부문, 시설부문, 관리 등의 업무를 대폭 개선해 봉사와 협력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이병호 사장과 일문일답. ▲유통환경 변화에 가락시장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공사가 추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농산물유통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에서는 1차 농수산물 유통에 주력해왔지만 앞으로 식품과 식자재 등 농식품 유통도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명칭을 서울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하고 농수산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식생활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락시장의 기능인 농산물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공공의 이익과 미래의 유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거래제도를 운영하겠다. 또한 저온창고,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집배송시설 등 물류 기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21세기형 미래지향적 도매시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높은데 앞으로 계획은?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도매시장 외부 유통채널이 형성돼 있다. 이로인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 농산물은 직거래보다 유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친환경유통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취임 직후 학교급식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사업체계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공사에 급식기획단을 조직했고, 학교급식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생산에서부터 학교 식재료 공급까지 모든 단계를 포괄하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가락시장 유통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2만여명에 달한다. 그런데 유통인들은 밤에 일하면서 건강관리도 취약하다. 송파구보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사증후군 관리,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 금연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이 건강해야 가락시장도 보다 발전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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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성 기자 |
 2012년7월5일자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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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수확기에 수입량 확대 조치 시기상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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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뭄으로 인한 양파 공급량 감소를 우려해 양파 수입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유통현장 종사자들과 농민들은 양파 수확기 이같은 조치는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뭄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양파는 올해 MMA(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관세 50%)을 할당관세(관세 10%)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11만1000톤으로 증량하면서, 중국 이외에 미국,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다양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2013년의 의무수입 물량 2만1000톤도 4월까지 조기 도입키로 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올해는 평년의 생산 및 수요량 138만톤의 13%에 해당하는 16만4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상기온의 일상화에 대비해 채소류 등 농산물의 생산과잉보다는 만성적 공급부족을 염두에 두고 수급전략을 수립했다”며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장단기적인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본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일선 유통현장에서는 확실한 수급불안이 나타나기도 전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창 수확중인 중만생종 양파들은 저장창고에 보관한 뒤 내년 3월까지 꾸준히 출하가 이뤄진다. 산지에서는 수확, 출하, 저장 작업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보니 일단 수확 후 바로 창고 저장작업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장 출하물량이 소폭 감소해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산지 농가들의 주장이다. 자칫 무분별한 수입 확대조치가 내년 초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진희 중앙청과 경매사는 “현재 창고 저장물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입고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출하보다는 저장에 힘을 쏟다보니 당장의 출하량이 적게 느껴질 뿐이다”며 “무엇보다도 수입으로 시장 공급량이 증가하다보면 내년 초 다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수입확대 발표 이후 산지는 당황하면서도 분주한 분위기다. 시세 변화에 따라 조기에 출하하거나 오히려 내년 초로 출하시기를 대폭 늦추겠다는 등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011년산 저장 양파 재고량, 조생 햇양파가 홍수출하될 때는 농민을 외면하던 정부가 일시적 공급량 감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조치를 내놓아 산지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 무안의 김홍인 씨는 “지난 겨울 양파가 남아돌 때 미리 수매를 했다면 멀쩡한 양파를 묻어버릴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수입을 확대할 일도 없을 것”이라며 “한창 수확기 수입을 결정하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출하가 몰리고, 시세가 하락하면 또다시 농가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 1~2월 물량이 진짜 부족할 때 수입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이다”며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생산비 상승, 수입농산물 등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7~9월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의 수급불안에도 대비해 봄배추의 수매 및 비축 물량을 2011년 500톤에서 2012년 3500톤으로 확대하고 중국 등 해외 시장 사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동시에 대파·감자는 가격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농협유통을 통해 할인판매하면서 현행 27%인 대파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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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민 기자 |
| 2012년7월5일자 (제2446호) |
| 국회 예산정책처, 2011 회계연도 농식품부 결산 분석 |
| 둑높이기 예산 엉뚱한 곳에 ‘펑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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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19대 국회의 첫 번째 결산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별 결산을 담은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발간하고 부처별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가운데 2011회계연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결산사항을 정리했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이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도로공사비 등에 예산이 과다 투입됐기 때문이다. 2011년도 예산액 8480억원 중 둑높임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75.9%인 반면, 도로공사나 편익공사 등에 사용된 예산은 2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붕괴위험이 있으며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재해예방 및 용수확보 목적의 둑높이기와는 관계없는 도로공사 및 편익공사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2011년도 예산액 1200억원 중 1110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0년도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2011년도 타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사업의 일관된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2012년도에는 2011년과 동일한 4만ha를 대상으로 120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농식품부는 쌀 재고가 부족해 쌀 생산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대상면적을 5000ha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한 사업이 1년만에 쌀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가 1/8로 축소된 것이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육성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54억4600만원 중 38억300만원만 실집행됐다. 나머지 13억2000만원은 매몰처분 보상금으로 이용됐다. 농업인이 생업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중도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또 농업마이스터대학의 진학률이 미비한데다 졸업생들의 수료증 또한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농작업 여건 및 지역별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1년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사업 예산은 정부 50억원과 민간투자 100억원 등 총 150억원 투입해 미국 뉴욕에 고급 한식당을 설립키로 했지만 민간투자자가 없어 2011년 10월 사업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49억6000만원의 예산을 한식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과다하게 변경 사용한데 대해 ‘국가재정법’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신규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의 예산은 2011년 14억85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됐지만 이 사업은 부처별 중복 지원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업을 포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기업 관련한 유사사업이 각 부처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에 지원받는 54개 업체 중 9개 업체, 2012년의 54개업체 중 8개 업체가 각각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았다.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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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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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5일자 (제244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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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맞은 박현출 농진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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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개선·기술 현장보급 강화 주력” | |
지난 2일 취임 6개월을 맞은 박현출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경우 어젠다를 재설정하고 평가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개발기술 보급을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과제 선정과 수행, 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수요자인 농업인의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착오 없이 연구를 잘 수행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발기술 보급은 연구결과를 농업현장에 전파하는 것이 연구만큼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6월 농촌지원국 조직을 개편했다. 박 청장은 개발기술을 잘 보급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므로 기존 연수과를 ‘역량개발과’로 변경하고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응과’를 신설한 점도 강조했다. 즉 기술원이나 기술센터 직원들이 연구결과를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공, 정리, 분류해 전달해야 하는데 직접 교육이나 시범사업, 연시·시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박 청장은 또한 “취임 이후 연구자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임하도록 과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며 “농진청 ‘지도’업무도 권위적 어감에 따라 적당한 용어로 바꿀 계획”임을 전했다. 박 청장은 이와 함께 “농진청 어젠다 연구체계에 대해 기존에는 어젠다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 각각의 책임자가 갈등을 빚는 등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이에 따라 어젠다와 조직을 일치시키고 연구과제별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등 연구책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어젠다는 기존 3분야 15개 어젠다, 37 대과제에서 5분야 20개 어젠다, 70개 대과제로 세분화하고 올해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13년 본격 시행한다. 박 청장은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상시 기술수요 조사와 연차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작성해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개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한 다음 이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평가도 논문이나 정책건의 실적보다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등 실질적으로 농업을 바꾸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이 성실하게 연구하면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성실실패제도’라는 것이다. 박 청장은 이와 함께 “농진청은 현재 15개국에 설치된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와 APACI(한·아시아농식품협의체), KAPACI(한·아프리카농식품협의체) 등을 통해 국내 농업기술을 보급 전수하고 있다”며 “현재 25개국에서 KOPIA센터 설치를 원할 정도로 국내 농업기술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 5개국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청장은 또한 “지난 5월 농진청 개청 50주년을 맞은데 대해 개인적으로 행운”이라며 “농진청은 품종육종과 병해충·잡초방제기술, 시설자동화, 농·식품 가공 등 농업성장에 기여한데 이어 향후 수출농업으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미래의 농업 50년은 과거 50년과 완전히 다를 모습일 것”이라며 “생계유지를 위한 생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생명공학과 자동화 시설장비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전문 경영능력을 갖고 세계를 향해 경영하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취지에서 박 청장은 “미래 농업에 종사할 젊은 농업인들은 전문 경영인에 걸 맞는 능력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세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할 때 위협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이 더 큰 만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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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운 기자 |
| 하역노조 보호대책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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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4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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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누가 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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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최규성의원 유력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오는 9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어떤 의원들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민주통합당 몫으로 돼 있는 상임위원장에는 3선의원으로 17대와 18대 농식품위를 거친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과 김우남 의원(제주을) 등이 거론되다 최근 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쪽 의원 중에는 주로 2선과 초선 의원들이 농식품위에 신청서를 낸 상태다. 2선 의원 중에는 앞서 농식품위를 거쳐간 경력을 가진 김학용(안성), 황영철(홍천·횡성), 김재원(군위·의성·청송), 홍문표(홍성·예산), 신성범(산청·함양·거창) 등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선 의원 중에는 김동완(당진), 하태경(기장을), 김근태(부여·청양),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등이 신청서를 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윤명희 의원도 농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에서는 김우남 의원을 비롯 2선의 김영록(해남·완도·진도), 배기운(나주·화순)의원과 초선의 전정희(익산을),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박민수(진안·무주·장수) 의원등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로는 이인제 의원(선진통일, 논산·계룡·금산), 윤금순(통합진보, 비례), 김한표(무소속, 거제시)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 중 홍문표, 황주홍 의원 등은 벌써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위원회 구성 전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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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4일자 기사 |
|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 한국농업정책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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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4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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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버섯산업법´ 만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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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 배지원료 수급안정 · 품질관리 기본안 마련 배지원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버섯 관련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 유통위원회가 경제조직에 배타적 수출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섯 산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김재경 국회의원 주관,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통해 버섯 산업법 입법 추진에 관한 내용이 논의됐다. 문태식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사무총장은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와 운영성과를 통해 지난해 7월 14일에 버섯생산자연합회와 관계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 당시 법안명과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수출 과다경쟁해결과 배지원료 안전관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법 추진 목적과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등 해외 관련법 사례조사와 면허제도, 허가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버섯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 검토결과 법에 의거 생산자단체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WTO와 FTA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유통명령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 적용을 대표조직 참여만을 대상으로 하는 1안과 전국 생산자, 수출업체로 하는 2안으로 진행 중이다. 문 사무총장은 "일련의 추진과정 중에 문제점 개선을 통해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마련한 상태"라며 "버섯산업과 생산자, 종사자들을 위해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와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버섯산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철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 간사((주)지역농업네트워크 부팀장)도 “품목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법에 의한 유통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으로 버섯관련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섯산업법은 하루빨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버섯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 체계화와 통합마케팅조직의 지정 사업조직과 배지원료 등 거래, 경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버섯산업법 추진위원회와 유통위원회는 올해 안에 버섯산업법 입법 추진을 위해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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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 지각개원 어떻게든 만회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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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이라도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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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제주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열린다. 정부는 5일까지 중국과 FTA 2차 협상을 벌여 협상방식, 대상범위, 향후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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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2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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