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6. 05 전문지 기사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판매농협 거듭나야”

2012 농정대토론회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전문화와 더불어 맞춤형 경제사업체제로 운영하고 자회사는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공동사업 농협자회사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농협경제사업 발전방향 모색’ 농정대토론회) 지난 5월 30일 aT센터 5층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는 주제로 본보가 주최한 2012농정대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농협법 개정 취지대로 농협은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의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지주회사는 판매사업 중심의 사업을 강화하고 지도·지원기능도 철저히 사업이용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사업체계는 일선조합과 중앙회의 공동사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지주회사지만 협동조합기업으로 정체성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주 기자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배추 계약재배 ‘생산자에 불리’

농협이 배추 계약재배를 위한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생산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농가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노지채소 계약재배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생산자인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의 노지채소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감자 등 8개 품목에 대해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5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수급불안으로 가격 진폭이 심각했던 배추의 경우 올해 중으로 계약배재 물량을 30%까지 확대하고, 이 중 고랭지배추는 생산량의 40%를 계약재배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지 출하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농협과 노지채소 생산자간에 ‘농산물 매매계약서’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재배 문서인 매매계약서가 계약주체인 농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배추의 농산물 매매계약서와 인수상품 기준을 보면 생산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인수상품 기준의 내용은 △꿀통, 깨씨무늬 등 생리장해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 △무사마귀병, 바이러스병, 무름병 등 병충해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 △계약한 포전 이외의 다른 포전에서 생산된 경우 △규격이 농산물포장표준규격 45망에 미달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매매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기타 사유로(추대, 솔잎 삽입 등) 시장출하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재지변에 따른 문제도 농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품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산자귀책사유로 판단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대금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계약서로 인해 농협은 산지 피해 발생시 계약재배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구실이 있고, 이는 고스란히 생산자 피해로 전가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일선 배추 생산자들은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며 “계약재배를 해 놓고 천재지변에 따른 문제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문구는 분명 농협은 전혀 위험부담 없이 생산자가 위험을 모두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병성 기자

 

---

 

 

2012년5월28일자 (제2436호)

도매시장·도매법인 역할·정책방향 논의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임종환)는 22~23일 경기도 이천에서 ‘2012년도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춘계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토론과 함께 개방 확대에 대응해 한국농업의 희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발표에서 “정부의 유통정책 대원칙은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경로 마련”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등 농산물 공급변동성 축소, 관측을 통한 사전 위험회피, 가격 관리, 농산물 모니터링 및 정보 분산 등이 주요 아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생산 부문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원가를 절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다”며 “유통 부문에서는 물류개선, 정가수의매매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변화, 신유통 경로 확산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통정책 방향에 대해 임종환 도매시장법인협회장은 “농산물 유통에서 도매시장과 농협, 도매시장법인 역할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게다가 최근 농협은 하나로마트 취급 농산물에 대해 농협공판장 계통공급을 지시했는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김용진 서울청과 대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도매상제 도입과 상장매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이 거론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정책방향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도매시장과 농협의 역할에 대해 농식품부 방침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농협이 물류센터와 공판장을 병행 운영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락시장 거래제도의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목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장은 ‘농민의 꿈 이룰 수 있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농업계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과 농정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농업, 농정 주체들이 새로운 농업, 농정의 목표를 공유하고 고도화된 협력 시스템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국회 농식품위 원구성 조속히”

19대 국회가 임기를 개시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정 현안이 산재해 있는 만큼 농식품위가 조속히 꾸려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농식품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희망 상임위원회 접수를 받은 결과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신성범 의원, 강원 홍천·횡성의 황영철 의원, 예산·홍성의 홍문표 의원, 경북 군위·의성·청송의 김재원 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된 윤명희 의원 등이 1순위로 농식품위를 신청했다. 민주통합당은 6월 중 희망 상임위를 접수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농식품위 활동 의사를 밝힌 의원은 제주의 김우남 의원, 전남 해남·완도·진도의 김영록 의원, 익산의 전정희 의원 등이다. 김춘진 민주통합당(전북 고창·부안)의원과 최규성 민주통합당(전북 김제·완주)의원은 농식품위 위원장의 물망에 오르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개시했지만 아직도 농식품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농수산업에 대한 부족한 관심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농식품위가 아니더라도 명확한 신념을 바탕으로 상임위를 정해야만 몇 개월 뒤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19대 국회 개원일이 국회법에서 정한 시일인 6월 5일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높다. 19대 첫 시작부터 ‘임기 개시후 첫 본회의는 7일에 집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기게 되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19대 국회가 18대 국회와 비슷한 시기에 개원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인해 41일이 지난 2008년 6월 1일 개원했고 원구성되기까지 89일이나 걸렸다. 18대 국회 첫 본회의는 2008년 7월 10일에 열렸고 상임위원장 선출은 한달 반 뒤인 8월 26일에야 마무리되면서 원구성이 최종 완료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 때는 ‘미국산 쇠고기’라는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졌지만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만큼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6월 중에라도 원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18대를 지적한 19대 의원들이 또다시 18대와 비슷한 행태를 취한다면 국회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규 기자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국민농업포럼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 토론회 개최

직불제 확충…농어가 소득 보장·농가부채 해결 최우선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지대책, 충분한 농업 예산 확보 등이 대선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런 요구사항이 수용되려면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업포럼이 지난달 30일 aT센터에서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을 주제로 개최한 새정부 농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충분한 예산 확보 △농산물 생산비 인하 △농수축산분야를 전면 제외한 낮은 수준의 한·중 FTA 추진 및 무역이득환수기금 도입 등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이날 발제에서 “올해 국가예산 증가율은 5.3%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8%에 불과하고 이중 3042억원은 한·미 FTA 보상차원이었다”면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식량주권 확보도 절실한 만큼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만큼 농림수산식품 예산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대선공약으로 △한·미 FTA 폐기 및 한·중 FTA 추진 중단 △농가부채 해결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농촌지역 복지실현 등을 요구했다. 이대종 전농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농민에게는 소득보장을, 국민에게는 가격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과 보육, 의료, 노후 문제도 해결되도록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총장은 “비상시를 대비해 충분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구 농민신문 편집부국장도 “매년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우리 농업의 근간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요구사항이 현실화되려면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것. 박종포 사무총장은 “농업인 소득 보장과 복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홍보로 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면 농업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도 “대형유통매장을 보면 수입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등 외부에서는 농업을 이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식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분야에 대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대선공약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관계자들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과 농업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농업이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 애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도 “비농업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농업·농촌과 농정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좋은 공약과 함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려면 사회적 공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민단체들이 농업·농촌을 회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선공약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우 기자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기자수첩]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그만

올 상반기 농업계의 최고 화두는 한·미 FTA 발효였다. 3월 15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몇몇 농산물들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면서 국내 농산물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영향으로 올해 오렌지 수입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리고 오렌지의 시중 유통가는 예년에 비해 내려갔다. 정부는 한·미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물동량 증가가 관세인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봄철 저온현상으로 국내 과일 작황이 좋지 않았고, FTA로 관세 인하된 만큼 그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수입업체들이 수입물량을 대폭 늘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수입업체들끼리 물량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산지 가격 상승만 부추겼다. 오렌지의 경우 평년보다 10~25% 가량 상승했다. 반면 국내 시중가는 예년보다 내려가 많은 수입업체들이 적자를 냈다. 이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들은 수입 물량 확보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다. 오렌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5월부터 시작된 체리 수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물량 확보에 혈안이 돼 있는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세계적인 호구로 인식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유통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처럼 국내의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의 무분별한 과일 수입은 국산 과일산업을 위축시키고, 업체의 경영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수입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류영민 기자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신성범 의원, 새누리 제1사무부총장에

신성범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이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사무부총장에 신성범 의원을, 제2사무부총장에는 김태원 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구을)의원을 임명하는 인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성범 의원과 김태원 의원은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함께 당 운영의 조직관리, 재정, 행정지원, 인사 등을 총괄하게 됐다. 신 의원은 KBS 정치부·사회부 기자, 모스크바 지국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농식품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신 의원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외식산업진흥법’,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며 농식품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신 의원은 “당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당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원식
	- "농식품·농어촌 지식정보 선도"  - 초대원장에 하영효 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난 4일 안양시 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개원식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관련 기관장,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영효 농정원 초대원장은 “농정원이 세계 일류 농식품·농어촌 지식정보 선도기관이 되도록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어 “지금 농정은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농어업·농어촌분야에 이질적인 부서가 협업하거나 통합해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메디치효과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정원 개원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농정원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해 지난달 23일 설립됐으며 5개 본부, 2실, 15팀으로 조직됐다. 이한태 기자(lht0203@aflnews.co.kr)

2012년 6월 4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콜드 체인 시스템 등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거래 방식, 계약재배도 보완 필요
	배추 등 부패성 농산물의 주산지 저온시설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감모를 개선하고 기존 거래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2년도 고랭지채소 산지유통 개선을 위한 연찬회에서 ‘농산물 수급 및 유통문제와 개선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농산물의 저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산지와 도매시장, 대량수요처 간 운송차량은 일반 무개화화물차가 대부분”이라며 “개화화물차를 증대해야 하며 현재 도매시장은 경매장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점포도 저온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도매시장과 소매점 간 분산차량도 일반 소형차량으로 저온화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런 유통체계의 미비로 배추, 무 등은 홍수출하가 일반화돼있고 부패 감모율도 높다고 피력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는 채소, 과채, 과일 유통에 저온유통시스템이 확립돼 있어 산지 저온저장시설과 산지에서 소비지 간 저온차량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센터장은 “이들 국가에서는 도매시장 저온경매, 저온거래 시설, 도매시장과 소매점 간 저온차량 분산, 소매점에 이르는 일관적인 콜드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유통에서도 하루 빨리 콜드체인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농산물 물류체계 뿐만 아니라 거래방식과 계약재배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대부분 농민들이 산지유통인들과 서류도 없이 구두로 포전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협과의 계약재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농업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계약문화가 후진적인데서 발생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계약재배, 포전거래 등에서 계약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향후 산지유통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 담당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산지유통인들과의 거래방식 개선, 농협의 계약재배 사업 운영 능력 부족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6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2012년6월4일자 (제2437호)

농협 구조개편 이행약정 체결…마찰 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9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는 정부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로 농협중앙회는 향후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경영 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지원사업 개선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 역점 등 다섯가지 약정사항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세운 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을 반대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는 이 약정서의 전면 무효화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5615명 중 1만4551명이 투표해 96.13%(1만3988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에서 “농식품부는 자율성 침해우려를 제기한 인사, 조직 관련 조항 등에 대해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해 수정 보완했다고 하지만 경영 효율화라는 두루뭉술한 한 마디에 집약돼있다”면서 “또 이행약정의 명칭이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으로 바뀌는 등 농식품부는 경영개선이행약정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명분없는 총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지난달 30일 성명서에서 “자율성 침해와 구조조정 반대를 내세우며 농민조합원을 볼모로 잡는 우를 범할 경우 320만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수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

   

	대형마트 규제 한달 그에 따른 영향은? 下. 재래시장에 미친 영향과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경쟁력 갖춰야'
	-당초 취지와 달리 재래시장 활성화 영향 '미미'   -상인 협력…재래시장 고유특성 부각 행사 필요   지난달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공동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주변 중소 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점포 450개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효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조사대상 재래시장 매출은 지난 달 15일에 비해 점포당 평균 13.9% 증가한 77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3일 조사결과는 지난 6일보다 7.3% 증가한 64만 6000원으로 집계,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학계와 유통분야 전문가들은 법적인 규제로 끝날 것이 아닌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재래시장 고유의 특성 필요   일부 재래시장들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대형마트의 대박세일처럼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세일 데이’로 정해 점포와 상품여건에 따라 10~5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품행사와 이벤트 등의 고객참여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장의 경우는 개별 점포별로 10% 할인행사를 전개, 매출액은 25%, 고객은 30%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시장에 불과하다.   서울과 지방소도시 재래시장의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 초반에는 매출이 1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이후 별다른 매출 증가는 없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재래시장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러 오는 중소매 업체 담당자들이 늘어나게 되지만 대형마트 규제이후에 이들의 별다른 소비증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세일행사와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처럼 상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장관계자들이 재래시장만의 고유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행사와 이전 재래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상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처럼 세일에만 집중한다면 재래시장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배 서울대 교수도 “대형마트가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은 재래시장을 찾을 때 어렸을 적 향수와 재래시장만의 특성을 보고 찾았지만 현재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돼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없으며 전통시장 고유의 행사들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재래시장만의 느낌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렬 기자(hroul0223@aflnews.co.kr)

2012년 5월 29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대선공약 수립돼야
	지난달 30일 aT에서 국민농업포럼 주최로 열린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주장한 것은 소득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차 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려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이는 다시 1차 산업의 붕괴내지는 위축으로 이어져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FTA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FTA 협상까지 개시되는 등 우리농업은 이미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은 우리농업의 위축으로 이어져 올해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신선채소류를 중심으로 한 경종농업과 수산업 등의 피해는 기존 FTA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의 FTA에서 1차 산업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 대선공약에 담겨야 한다.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농업 농촌에 대한 농정 기본 방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5년, 7년 단위로 제정되는 미국, EU 국가들의 농업법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농업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심사숙고하며 치열한 논쟁도 벌인다. 그러나 한번 제정되면 5년 또는 7년 동안 이 법에 의해 농정을 추진하다 보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장관, 청장 등 기관장들이 바뀔 때마다 농정이 바뀌다보니 인력손실, 예산손실 그리고 기관의 신뢰도마저 저하되는 게 현실이다. 농업 농책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해서는 선진국 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중요법적인 땜질식 정책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농촌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복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별도의 복지정책을 세워 예산을 따내는 것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에서 농업·?농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농촌이 도시와의 다른 여건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또 농촌 노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촌의 다문화 가정은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 시기이므로 학습효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이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 문화적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농업에 대한 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한국 농업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해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음 정부의 몫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농가 단위 직불제는 더욱 두터워야 한다. 농가단위 직불제를 선택제로 바꿔야 하고,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1차 산업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가능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마다 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막상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불편한 진실이 다음 정부에서는 종식돼야 한다

2012년 6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농업현실´ 반영한 대선공약 세워라
	- 특단 생산비 절감 대책, 직불제 확충, 한중FTA 중단, 농가부채해결 요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한 특단의 절감 대책과 직불제 확충, 한·중FTA 중단, 농가부채 해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농업포럼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새정부 농정방향 설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 제1차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 공약’에서 농민단체들은 국가책임형 농정으로 일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시행하면서 농약, 비료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했다”며 사료가격 안정 기금 도입,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고환율 보상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주문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논고정직불금은 1ha당 100만원, 밭작물 직불금은 70만원으로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목표 소득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농가 소득과의 차이를 다양한 직접지불로 보전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대비 95%까지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정책위원장은 “한·미 FTA는 사상 최대의 농업 개방으로, 사상 최악의 농업 말살 협상이었다”며 “폐기를 선언하고 한·중FTA 추진도 당장 중단하는 한편 한·칠레, 한·EU 등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사무총장도 “한·중FTA는 농수축산 분야를 전면 제외한 제한된 FTA를 추진하는 한편 기업 법인세 1%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FTA 피해 업종인 농수축산업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는 무역이득환수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 정권이 실패한 농업 부채 해결에 대한 목소리도 뜨거웠다.   이 정책위원장은 “역대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하에서 농산물 가격 보장정책은 실시하지 않은 채, 농업구조 조정과 규모화를 병행하는 농업정책이 농가부채를 증가시킨 원인”이라며 “영세소농의 2000만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2000만원 초과 부채는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 상환’ 등 장기적으로 부채를 상환할수 있는 농가부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손 사무총장 역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를 현 3%에서 1%로 인하하고 농어업 정책 자금은 일반 정책 자금과 달리 특수성을 가지는 만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심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농어업정책금융공사(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을 통한 식량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국가 책임하에 주요 곡물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로 농민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가격안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이 정책위원장은 주문했다.   그는 또  “친환경 무상 급식의 성과에 이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합 급식지원센터로 확대해 군대, 병원, 정부기관 등으로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기초 농산물 지원을 확대해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도 “현재 중학교까지 지원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저소득층,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급식으로 확대하고 보건적 측면에서 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빈곤층과 노인층에 대해선 생산, 가공이 어려운 식재료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산 친환경농식품으로 공급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jhshin@aflnews.co.kr)

2012년 6월 1일자 기사

(137-71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46-2 농수축산신문 대표전화 02-585-0091 fax.588-4905 Copyright ⓒ 2001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 인터넷뉴스 농림수산식품부 대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2013년도 예천에 건립 확정! [2012-05-30 오전 8:53:10] 예천군 관내 일원에 대규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APC')가 2013년에 세워진다. 30일 예천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3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에서 경북 김천시와 함께 예천군이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50억(국비 15, 지방비 15, 자부담 20)이 투입돼 신축되는 APC는 사과와 풋고추, 수박과 토마토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예농산물 약5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4,320㎡ 규모다.   집하장과 선별장, 포장장과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이 들어서고 선별기, 지게차, 수송차량 등 물류기기를 마련해 지역전략 원예품목의 상품성과경쟁력을 높인다. 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유통시설을 통합하는 구심체 역할이 되도록 조성된다.   군은 APC 원물 확보의 관건인 작목반 통합을 지난달까지 완료하여 전체 212개 작목반을 22개의 품목별로 통합하여 통합작목반을 APC 연합사업단의 수직계열화 조직으로 체계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군은 APC 건립을 2013년 준공 후 2014년에 본격 가동되면 지역 생산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2014년 신도청 시대에 발맞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시설과 신선 편의 농산물 전처리 사업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 시장을 여는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APC 건립 확정은 이현준 군수의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농협 및 영농법인들의 협조로 성사됐으며, 지난 충북 천안 상명대학교에서 개최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공개발표 회의를 방문해 심사 평가위원들에게 유치 당위성과 여건, 준비사항, 등을 피력한 결과이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