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5월10일자 (제2431호) |
| 강서시장 중도매인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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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청과 5명, 농협강서공판장, 2명, 서부청과 3명 등 총 10명을 모집하며, 11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심사기준은 경력, 사업능력, 자금동원능력 등 3개 항목이며, 특히 이번 신규 모집은 경력 기간별 배점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였다. 또 영업능력 우수자 모집을 위해 사업능력 배점기준을 기존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고득점 순으로 영업 점포를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신규 모집 중도매인이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빈 중도매인 점포 발생 시 영업능력 우수자를 신규 모집하고, 거래 실적 우수자에게는 영업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점포 확대 배정 기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신규 중도매업 허가를 취득한 중도매인은 농안법 등 관련 법규, 영업 수행에 있어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심사 고득점 순으로 영업 점포를 배정받을 예정이다. |
| 이병성 기자 |
| 2012년5월10일자 (제2431호) |
| 4·11 당선자 릴레이 인터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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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선 새누리당(경기 화성갑)당선자  “여러분을 한 톨의 씨앗보다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고희선 농우그룹 회장은 화성시를 돌며 이 같이 외쳤다. 농민은 다음 파종을 위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한 줌의 씨앗만큼은 목숨처럼 지켜나간다. 씨앗이 지금은 한 줌일 뿐, 미래를 가져다 주는 보물이기 때문이다. 이 외침 속에는 보물보다 화성시민을 섬기겠다는 고 회장의 뜻이 담겨져 있다. ‘씨앗’. 고 회장을 40여년동안 농업에 묶어놓은 고리다. 16살에 종묘상에서 씨앗을 만지던 고 회장은 ‘씨앗도 주권’이라며 결국 종자기업을 만들어냈다. 총성없는 전쟁터라는 종자시장에서 고 회장은 ‘농민을 섬기자’는 신조와 농민과의 끈끈한 신뢰를 기반으로 농우바이오를 최고의 종자기업으로 키워냈다. 고 회장이 종자를 끝끝내 붙들고 있는 이유는 먼 미래의 농업을 위해서다. 종자주권이 식량주권으로 직결된다는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고 회장은 “식량주권은 국가주권과도 직결되는데 식량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량을 키워낼 수 있는 종자주권이 굳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고 회장의 특이점은 4·11총선에서도 활용됐다. 빨간고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바로 그것.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선거운동에서 빨간고추는 색다른 재미를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굳이 농업을 입밖으로 내지 않아도 ‘농업인’의 이미지를 되새길 수 있어 효과 만점이었다. 이로 인해 고 회장은 17대 국회에 이어 19대에 두 번째로 국회에 발을 디디게 됐다. 꼭 8년만이다. 고 당선자는 “우리 농업에는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부지기수”라며 “재선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것은 저의 지역구인 화성시와 농업분야에 쌓여 있는 현안과제들을 성실히 마무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 같다”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또 고 당선자는 “‘더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자’는 선거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소통하고 헤아려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과 한국 농업 발전에 주춧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 당선자는 “어떤 경우든 ‘5000년 역사를 지탱해온 우리 민족의 근간’ 농업에 대한 대안마련없는 일방적인 FTA는 있어서는 안된다”며 FTA에 대비한 치밀한 전략을 요구했다. 고 당선자는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농업에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오히려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외연확대와 더불어 내실을 다지는 FTA 대비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 농업을 보호하고 FTA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농업도 누리도록 전방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는 고 당선자. 이미 17대 국회에서 활동한 바 있던 고 당선자이기에 국회의원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기반, 즉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 고 당선자가 말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고 당선자는 “화성은 도농 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 중 농민들과 마주한 적이 많았는데 이 때 농민들은 FTA 발효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현안 해결문제로 꼽았다”며 “두 가지 문제 모두 맥을 같이 하는 사안으로 국회에 등원하면 꼼꼼히 살펴 근시안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 당선자가 농업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첨단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 당선자. 농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큰 만큼 농업의 여건도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주장한 게 ‘농업의 6차산업화’다. 고 당선자는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연구 범주에 속하는 장기투자 사업은 국가가 담당하고 농업을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6차산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곡물 등 규모의 농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과감히 기업에 문을 개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작업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BT(Biology Technology·생명공학)와 IT를 결합한 GT(Green Technology·녹색기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농업을 그린 산업의 바탕이 되게 하는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당선자는 “그린에너지 사업, 농업과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팜문화’ 등 농업을 제3의 고부가가치 원천 산업으로 보도록 시각이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차원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당선자는 선거 문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8년만에 총선에 나선 고 당선자는 정책대결의 실종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 고 당선자는 “후보자간 지엽적인 공방이 선거기간 내내 계속돼 힘들었다”면서 “아무리 선거라지만 정책대결이 아닌 인신성 공방은 정치를 후퇴시키고 정치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 당선자는 “앞으로의 선거문화는 신의를 다하는 후보자간 정책대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당선자는 경기도 새마을회 회장, 제17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총괄지역 본부장을 역임하고 농우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각 지역별 비교우위 품목 선택·집중” #안덕수 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을)당선자  안덕수 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을)당선자는 농업과 맺은 인연이 깊다. 안 당선자도 스스로 “강화도 소농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태어나면서부터 농업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말할 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처음 경제기획원에서 일한 안 당선자는 농림부로 발령받은 다음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차관보 등을 거치며 농업전문가로 변해갔다. 이런 농업전문가가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자 농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행정에 입법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안 당선자는 “강화·검단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할 일이 많은 곳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정치신인인 제가 당선된 것은 앞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안 당선자는 1994년 농림부 감사관 재직 시절 마련한 ‘3년 순환식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업분야에 남긴 성과로 꼽았다.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불용액도 최소화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안 당선자는 “이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해 예산이 확정되면 실제로 시군에서는 4~5월이 돼야 그 예산을 받아 사업계획을 작성했고 빠르면 6월쯤 사업대상자가 선정돼 7월에나 실제 예산집행이 이뤄져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당해 사업을 마치기 힘들었고 연말에 불용액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안 당선자는 “지침을 마련한 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지침을 금년에 미리 시군에 알려주고 시군도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 놓아 예산을 신청하면 미리 수립해 놓은 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농산물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에 맞설 수 있도록 부문별·작목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안 당선자는 ‘선택과 집중’를 강조했다. 농산물에는 각 지역별로 특색을 가지며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명품브랜드화하면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수요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안 당선자는 “중국이 값싼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지만 중국 내에서 고급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다”면서 “중국시장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고급화해 수출한다면 그만큼 시장도 확대되고 소득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당선자는 “현재 농산물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은 수출농업으로 그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수출농업의 필요성을 에둘러 얘기했다. 그러면서 안 당선자는 농민들의 ‘사고전환’도 함께 당부했다. 농업도 산업인 만큼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부지원에만 의존해서는 개방화 시대에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게 안 당선자의 의견이다. 안 당선자는 “농민들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에만 머물지 말고 국제적인 수요를 가진 농산물을 잘 살펴서 다른 산업처럼 소득도 높이고 경쟁력도 키워나가는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 당선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해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하면서 농가소득마저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임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가 농업에 큰 타격이라는 점에서 안 당선자는 동의했다. 안 당선자는 “경쟁력이 약한 농업에 FTA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산업 때문에 농업에 무조건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당선자는 “국가간의 FTA 추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면 교역상대국과 시기를 정하는데 있어 국익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FTA 체결로 이익을 얻는 산업에서 조세수입을 확대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농어업에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방화 시대에 맞게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맞춰 안 당선자는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발 빠르게 뛰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안 당선자는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겠다”면서도 농어업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선택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안 당선자는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UN세계식량농업기구 한국대표,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농림부 차관보, 민선 4기·5기 강화군수 등을 역임했다. |
| 조영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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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10일자 (제24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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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2008년 그리고 2012년 | ||||||||||||||
|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 ||||||||||||||
옛부터 나라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고, 군대가 강해 국방을 튼튼히 지키며, 나라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信心)이 돈독하면 태평성대라 했다. 대저 이같은 철학이 동서고금에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어 왔다. 통치자가 독단적인 정치를 하면 신하된 자들은 다투어 “전하, 아니 되옵니다.”라고 덤벼들었다. 백성들의 먹을거리와 국방, 그리고 신뢰관계의 확립이 절대적인 가치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성 정책향방 큰 차이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대략 25% 정도이다. 부족한 75%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세계적 식량공급도 점점 감소하고 있거니와, 극도의 이윤추구 행위와 상업화로 인해 수입 농축산식품이 각종 질병과 오염으로 그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우병은 구제역병이나 돈콜레라와는 달라 인수(人獸, 사람과 가축) 공통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처럼 사람의 뇌도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 마침내 치매환자와 아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인간 광우병(크로이체펠트 야코브병)”이라 부른다. 아직까진 이렇다 할 치료제도 없다. 답답한 것은 미친 소의 고기를 먹자마자 즉각 이러한 증세를 나타낸다면, 수입쇠고기를 사먹지 않거나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으련만, 그렇지 않으니 불안감과 공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장관과 총리, 설사 대통령까지 나서 언론을 총동원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니 먹어도 좋다고 주장해도 10년 또는 훨씬 후에 나타날 인간광우병까지 아니라고 우기지 못한다. 특히 육식(쇠고기) 수요가 왕성한 어린이들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제 자식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식품의 안전성은 그래서 국민들의 최고 최대의 관심사이다. 최고지도자 국정철학에 기인 그러나 종종 집권세력에 따라 식생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나라의 정책방향이 왔다갔다 한다. 최고 지도자가 돈과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수익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성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그런 면에서 1998년과 2008년은 나라의 식품안전성 정책향방에 확연히 구분된다. IMF 환란사태로 인해 1998년의 나라 사정은 문자그대로 단군이래의 최대 경제위기라고 부를 만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소값 등 축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촌 곳곳엔 팔지 못한 우유가 쏟아 버려지고 돼지새끼 닭·오리들이 팽겨쳐졌다. 농림부 청사와 국회의사당 전경련 앞마당엔 젖소 송아지들이 무리지어 버려졌다. ‘사료값 때문에 도저히 기를 수가 없으니 장관이 직접 길러 달라’는 팻말마저 목에 걸고 있었다. 그 당시 나라 밖 유럽대륙에서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이 휩쓸고 2백여명의 인명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그 파장이 미국, 캐나다 등 북미대륙으로 번질 것 같은 추세이었다. 수입쇠고기의 대부분을 북미대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나라 밖의 광우병 사태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미국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인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 사료가 계속 급여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프리온이 뭉쳐 있는 뇌, 척수, 내장 등 위험물질(SRM)을 제대로 제거 또는 검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소의 이력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광우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국무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께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검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던 농약문제를 거론한 다음,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물었다. 심지어 주무장관에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방역(검사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하는 말이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탄생한 것이 그해(1998년) 11월11일 “친환경 유기농업 원년선포” 이었으며, 12월7일 “미국산 우제류 가축 및 고기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 고시”이었다. 인간 광우병의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전문가 조직인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를 일자일획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정부가「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1999. 3. 8 시행)」를 제정공포 한 것이다. 내친 김에 그 상위법률인 가축전염병 예방 법률과 시행령도 전문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미국에서 우제류 가축과 그 생산물 (소, 돼지, 양고기)에 광우병,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 확인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는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원하는 경우 그 위생조건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수의당국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국내의 육류작업장등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 시 해당 사업장의 대한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국내외에서 적잖은 이의가 제기되었지만 GATT(일반관세 및 무역협정) 제20조와 WTO 협정의 위생 및 검역조항, 그리고 상위 국내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인용하여 밀어붙였다. 아무튼 이 고시에 근거하여, 4년 후 미국에서 2003년 젖소 1두를 필두로 2005년과 2006년 각각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정부는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에 앞서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터졌을 때도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최소한 100년 후를 내다 본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제1주의의 국정철학이 확립돼 있었던 결과이었다. MB정부 검역주권 포기 한심 그것이 10년만인 2008년 4월과 6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어렵사리 지켜온 독립국가로서의 고유한 ‘검역주권’을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선물로 고스란히 미국에 헌정해 버린 것이다. 그 내용이 180도 바뀌어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성은 미국 축산업자와 도축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유통업자들의 처분에 맡겨 버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개정 고시내용에는 검역주권을 포기해 놓고도 2008년 5월8일 촛불시위가 맹렬하니까 다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고 도하 각신문의 1면에 농림·보건 두 부처 명의로 대대적인 광고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2008년 5월13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을 확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협상을 통해 양보한 검역주권 포기 고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발표였다. 그러하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8년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고시가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망가져 있을 것이리라고는 차마 의심하지 않았다. 어차피 대국민 발언을 자주 바꾸고 교언영색을 서슴치 않는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통상교섭부 관료들이야 믿지 않은지 오래됐지만, 최소한 정부 최고위층들의 담화와 광고성명 그리고 대통령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2년 4월25일,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등 자주독립국가로서 어떤 조치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2008년의 수입쇠고기 위생조건고시 협상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정부측으로부터 궁색한 변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괴담’ 수준의 억지주장까지 그것도 관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주 사이에 10여건의 엉터리 주장과 넌센스 행위가 쏟아져 나와 미친소들도 웃어 죽을 지경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두 명의 후보들이 한 사람은 농림식품 장관 일 때, 또 한사람은 통상교섭본부장일 때 굴욕적인 수입쇠고기 위생조건 협상을 했던 사람들이다. 지금 반성은커녕 듣기에도 민망한 흰소리를 하고 있다. 애궂게도 농림식품 관료들과 검사검역 공직자들만 안쓰럽다. 국민들로부터 배알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로 눈총을 받고 있으니 억울할 뿐이다. 미친소들도 웃을 “쇼”와 기만적인 행사에 동원되어 피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고 있다. 하루 수천상자의 수입쇠고기를 개봉하여 만져보고 냄새 맡고 검사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미국에 가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제대로 방문을 하지 못하고 그 농장주마저 만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 그것이 2012년의 모습이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철학이 딴 곳에 머물고 있는데 전문가의 정직한 판단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통상마찰이 그렇게 두렵거든 ‘검역중단’ 조치라도 취하라는 충고마저도 거부하는 정부를 어느 나라 정부라고 말하겠는가. 미국서 수출하는 소의 도축시 마리당 20달러(㎏당 250원) 정도 드는 신속 뇌검사(ELISA)라도 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마저 외면하는 정부를 누구를 위한 정부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2008년과 2012년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대표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MB정부의 자해행위를 1998년대의 정부관료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말하다간 또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으로 찍혀 곤욕을 치를까 덜컹 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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