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23 전문지 기사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4월23일자 (제2427호)

국회 농식품위 소관 법안 자동폐기될라

여야 임시국회 24일 단 하루 개최…계류법안 172건 처리 불투명

18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18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29일 전까지 농업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지난 17일에 이달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몸싸움과 폭력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선진화법)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큰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일단 24일 임시국회에서 일부 농업 관련 법률안 통과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66건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66건 중 15건에 해당하는 농식품위 소관 법안의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농식품위에 계류돼 있는 총 172건의 법률안은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최근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임시국회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법사위의 계류 법안들도 처리되기 어려워진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6639건의 법률안은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업 관련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24일 임시국회 외에 또다른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는 등 계류 법안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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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4월23일자 (제2427호)

연일 배추가격 잡는 정부 산지·시장값 왜곡 불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추유통에 관여하면서 산지와 시장의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배추 값이 비싸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일부 상등품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연일 물가잡기에 혈안인 가운데 가운데 농산물에서는 단골 메뉴로 배추 값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배추 유통을 간섭하면서 산지 및 시장가격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입으로 유통 부작용 산지수매로 산지값 오르자 비축물량 시장에 집중출하 시장가격은 되레 떨어뜨려 중국산 500톤 수입 ‘원성’ ▲ 정부 배추유통 개입 역효과=정부가 배추값을 올려놓고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면 누가 납득 하겠습니까” 일선 모 배추 산지유통인의 말이다. 정부의 개입으로 배추 유통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농식품부가 aT와 농협을 통해 산지수매에 나서면서 충남 예산의 하우스 배추 값이 한 동당 150만~160만원하던 것이 최고 330만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산지수매한 물량은 총 6820톤. 이로 인해 산지 배추 값이 일제히 올랐고, 한파로 인해 월동배추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도매시장 배추 값이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 여파로 3~4월 배추 최대 소비처인 김치 제조업체들이 배추 확보에 곤혹을 겪었다.  이처럼 배추 값이 갑자기 오르자 정부는 산지수매 비축한 물량을 가락시장에 집중적으로 출하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산지 값은 올려놓고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배추유통을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산 배추 500톤을 수입, 농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내 농업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나서서 수입농산물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 배추 정말 비싼가=정부의 배추물가 관리는 가락시장 가격을 기준 한다. 그러나 배추 도매시세 기준을 잡는데서 문제가 있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월동배추는 최근 들어 품위저하로 상등품 비율이 20%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 대아청과 평균 경락가격을 보면 4월 10~16일 사이 10kg(3포기) 상품 1망당 1만원에서 1만1000원대를 형성했고, 이후 20일까지는 9000원대의 시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품의 경우 5000~6000원대, 하품은 3000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 결과적으로 배추 값이 비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배추 도매시세 기준 오류 가락시장 시세만 참고 문제 상등품 비율 20% 안팎인데 출하물량 대부분 차지하는 중·하품 가격은 반영 안 해 ▲가락시장 시세만 참고 문제=가락시장을 통한 배추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락시장 배추 값만을 참고하는 것은 문제다. 산지유통인들에 따르면 배추 출하처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김치제조업체 비중이 50:50 정도이고, 도매시장 중에서도 가락시장과 지방도매시장 50:50 정도의 비율로 추산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추물가를 판단할 때 우수한 품질의 배추가 몰리는 가락시장 상등품을 기준 하는 것은 매우 큰 오류다. 가락시장 상등품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배추 물량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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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4월23일자 (제2427호)

<사설> 중국산 배추 수입 철회해야

정부가 또다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서민 가계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모자라 이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를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도를 넘어선 물가정책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정부의 중국산 배추 수입 방침은 현재 수급상황이나 재배 현실을 따져볼 때 설득력이 없다. 현재는 김장철이 아니기 때문에  배추 수급 문제가 소비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5월 중순 노지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수입량과 겹쳐 오히려 배추값이 폭락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농민들은 지난해 여름 이후부터 배추 값 폭락과 재해에 시달렸다. 겨울배추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포전매매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고 거래도 중단됐다가 2월 중순 몰아친 폭설과 한파로 상당량의 배추가 썩어버리게 됐다. 농민들이 봄배추 재배를 줄여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된 것도 배추 값이 바닥이어서였다.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지 않는 정책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망쳤고, 결국 소비자도 손해를 보는 셈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배추 값이 폭락할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가격이 겨우 생산비 수준으로 회복되자 가공업체들을 위해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한다. 가격 폭락상황에서는 배추를 싸게 구입해 배를 불려놓고 이제는 중국산 배추를 쓰겠다는 가공업체에 왜 혜택을 주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버리고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물가정책을 펼 것인가. 중국산 배추 수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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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농산물산지유통시설, 에너지 장기 대책 수립 필요
	김병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 농산물유통시설 CO₂유발  - 리모델링 필요성 제기  - 저탄소 녹색산업정책 맞춰  - 기술개발·대응방안 마련해야   농식품 유통 환경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심지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 컨버전스가 농업현장은 물론 유통과 소비현장까지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으며 칠레와의 FTA체결이 엊그제 같은데 미국과의 FTA체결로 우리 경제 지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한·미, 한·EU, 한·중 등 농업 대국 등과의 FTA는 우리 농식품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우리 농식품산업이 한단계 더 강해져야 하는 계기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돼 과거 100년간 진행되었던 만큼의 변화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고 한다.     농식품 산업의 핵심 시설인 저온시설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유발하는 산업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산업정책과 더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접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0만㎡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는 저온시설공간은 냉동기 작동과 관련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과 저장물품의 부패감모에서 파생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함께 소요되는 전력비용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저온기술 분야가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전력 측에서는 전기료가 원가의 90% 이하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전력수요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새로운 냉난방 기술의 도입을 요구하게 돼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는 새로운 기술개발 없이는 산업의 존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400여개소 이상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이러한 현실은 반영해 그린공정시스템 도입, 스마트폰을 비롯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활용, FTA 확대에 따른 세계적 표준에 접근하는 농식품 표준 적용 등을 통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대처할 주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냉동폐열의 재활용 문제이다. 농식품 분야 대부분의 시설은 실내기와 실외기가 1:1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비전문가가 관리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낭비적인 측면이 많다. 대부분의 응축 폐열은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 멀티시스템 적 구성이나 핫가스, 히트펌프식 등 다양한 재활용 기술등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 관리비의 감소를 가져와 농식품의 경쟁력에도 절대적이다.   두번째는 도쿄협약 발효에 대비한 프레온계 냉매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90% 이상의 시설이 프레온계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10여년 후면 대체 냉매나 천연 냉매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냉동기의 핵심 연료인 냉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암모니아가 천연 냉매로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효율이나 안전성, 사용 온도영역등을 고려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저에너지 시스템의 개발이다.  폐열을 재활용하는 수동적인 대안 외에 원천적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시스템이나 소자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아이스슬러리 등 새로운 축열기술이나 다양한 제어기술 등 새로운 그린기술도 개발이 필요하다.   네번째는 u-IT 융합기술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IT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태그(RFID)나 무선센서태그, 센서노드 등이 콜드체인관리, 스마트저장고, 스마트그리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미에서 활용되고 있다. 웹기반의 창고관리시스템이 향후 창고관리의 핵심기술로 예측되고 있는 바 기존의 아날로그식 관리기술에서 이력관리, 재고관리, 온도관리, 품질관리 등에 있어서 유비쿼터스형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저온시설 내의 환경 정보와 피저장물의 품질상태를 기반으로 실시간 상황인지 제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저장고 기술은 미래의 저온관리기술로 기대된다. 김병삼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2012년 4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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