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16 전문지 기사

중국산 배추 500톤 들여온다
	- 겨울배추 저장물량 품위 떨어져 출하량 감소로 가격 상승세   - 농식품부, 원료구매 어려움 겪는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공급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500톤을 우선 수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과천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배추가격 상승으로 원료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들어 겨울배추 저장물량의 품위가 급격히 떨어져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수매·비축한 총 6820톤의 배추 중 5032톤을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 현재 1788톤의 재고가 남아 있긴 하나 이 물량으로는 이달 말까지 수급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배추 도매가격은 3월 중순 포기당(상품) 2643원하던 데서 하순에는 2751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달 상순 312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저온으로 봄배추 출하시기가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4월 중순 이후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중국산 배추는 산동성에서 생산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배추와 동일한 품종이다.   농식품부는 올 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원칙아래 봄배추 생산량 감소에 대비해 중국산 배추 수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이에 따라 산동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배추 2000톤에 대해 우선 계약하고 이 중 500톤을 우선 수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물량을 국내에 공급할지 여부와 얼마나 공급할지는 국내 수급과 가격동향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하순 이후 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

2012년 4월 1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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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4월16일자 (제2425호)

농어업 인사 국회 진출 줄었다

4·11 총선 마무리

4·11 총선에서 19대 국회에 진출한 농어업계 인사들이 감소해 농어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더욱 작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날 총선 결과 국회에 입성한 순수 농민 후보자는 윤금순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뿐이었다. 농기업인인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은 경기 화성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금배지의 영예를 안았고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의 윤명희 한국농식품CEO연합회 부회장(3번)과 통합진보당의 윤금순 전 전여농 회장(1번)이 당선됐다. 농어업계 인사는 20여명 안팎이 당선됐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한 제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는 통로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우려다. 한편,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에 출마한 김명연 새누리당 후보와 인천 서구 강화군갑의 이학재 새누리당 후보 등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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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4월16일자 (제2425호)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배구조 수술해야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지배구조를 변화하는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8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대다수 누적적자 등 부작용 조합장이 이사·감사직 맡아 견제장치 없어 ‘감독 사각’ 조합원·농민 경영참여 저조 사외이사 구성 의무화해야 ▲현황=농협법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조공법인은 현재 82개소(2011년 말 기준, 농협경제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평균출자금액은 약 50억원이며 조합별로 평균 10억원을 출자했다. 운영실적을 보면 유형별로 원예부문은 27억5200만원 손실이 발생한 반면 양곡 157억1700만원, 축산 4억6600만원, 통합 48억3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농협중앙회는 판매농협 조기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조공법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선출하회와 지역농협을 중앙회와 전속 수직계열 관계로 연계하기 위한 중간 거점 조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146개소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점=농민들은 정부가 규모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거래교섭력 강화로 조공법인을 만들었지만 82개소(원예 32, 양곡 35, 축산 3, 통합 12) 조공법인 중 13개소는 사업실적이 없는 등 통합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실경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원예부문의 경우 1인당 사업량 20억원에 평균수수료 3.3%를 적용하면 법인 수입은 겨우 7000만원 수준으로 인건비 등 제반관리비와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3년 이상 영업한 44개 조공법인의 3년 간 손익을 누적해보면 흑자를 달성한 곳은 고작 12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참여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멜론, 한국머쉬그린 등 전국단위 법인과 통합 RPC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공법인의 시장교섭력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전체 시장에서 조공법인의 취급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소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호중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모든 농협 RPC의 총 취급물량이 전체 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단일한 시장교섭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통합RPC가 자신의 물량을 독자적으로 거래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공법인에 전문경영인 채용 보다는 기존 농협 임직원의 자리 채우는 곳으로 전락했다. 녀름 조사결과, 68개 조공법인의 대표이사 중 출자 농협 상무 등 전·현직 농협 임직원이 61개소로 약 90%를 차지했고 외부 공모에 의한 전문경영인 채용은 6개소에 그쳤다. 이같은 문제는 조공법인의 운영과 경영에 대부분 조합장들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를 근거로 상당수 조공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주로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고 조합원 대표 또는 농민단체 대표의 사외이사 참여는 저조하다. 이호중 팀장은 “조공법인의 경영상태는 곧바로 회원인 조합 경영에 영향을 미쳐 조합원의 소득에도 직·간적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조공법인의 이·감사에 조합원 대표 또는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자체 감사 외에 감사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농민들은 조공법인의 의사결정구조 등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역단위는 취급물량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전국단위 품목별 연합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외이사에 조합 대의원 대표, 농민단체 대표 등 농민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법인의 감사 역시 조합 감사 중 선임하거나 외부 감사, 조합 임원, 조합원 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이호중 팀장은 “조공법인의 의사결정구조와 운영체계를 보면 대부분 출자한 조합의 임직원과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면서 “조공법인에 대해 조합원의 참여와 민주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사업 활성화와 연계해 조공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되 조공법인 간 차등이 필요하고 참여농협의 출하량 확대를 통한 규모화 촉진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채성훈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 조공법인은 참여농협의 사업이 완전히 이관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도달이 어렵다”면서 “참여농협의 출하량 확대를 통한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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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기획뉴스>

2012년4월16일자 (제2425호)
4·11 총선 마무리
농어업계 인사 20명 안팎…‘국회 입성’ 순수 농민후보는 1명 그쳐
4·11 총선이 마무리됐다. 순수 농어민 후보자는 단 1명만이 19대 국회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더구나 이번 당선자 중 농어업계 인사는 불과 20여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농어업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축소되는 만큼 FTA 등 동시다발적인 시장개방 기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총선결과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25석을 포함해 총 152석을 차지했다.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21석을 포함한 127석을 얻은 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석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으로 13석을,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비례대표 2석으로 5석으로 결정됐고 무소속으로 3명이 당선됐다. 농식품위원 7명 재입성…농업계 목소리 위축 우려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서 염동식·박광서 전 회장 당선 이날 선거에서 당선된 순수 농민 후보자는 윤금순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단 1명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 후보자 902명 중 농축산업(직업별 기준)에 종사하는 후보자는 농민 출신 10명·농기업인 1명 등 총 11명, 1.3% 수준이었다. 이 중 농기업인인 고희선 농우바이오 회장은 경기 화성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나머지 농민 후보자는 낙선했다. 비례대표로는 새누리당에서는 윤명희 한국농식품CEO연합회 부회장(3번)이, 통합진보당에서는 윤금순 전 전여농 회장(1번)이 19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농어업계 인사의 당선도 줄었다.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 19명 중 12명이 출마해 강석호 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 김학용 새누리당(경기 안성)의원, 신성범 새누리당(경남 산청·함양·거창)의원, 여상규 새누리당(경남 사천·남해·하동)의원, 황영철(강원 홍천·횡성)의원,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을)의원, 김영록 민주통합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의원 등 7명이 당선됐다. 이외에 18대 국회 전반기에 농식품위원장을 지낸 이낙연 민주통합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유정복 새누리당(경기 김포)의원이 금배지를 달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출신인 홍문표 전 의원은 충남 홍성·예산에서,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북 고창·부안에서, 전 농림부·차관 출신인 안덕수 새누리당 후보는 인천 서구 강화군을에서 각각 당선됐다. 한편, 경기·인천지역에서 농업경영인 출신 4명이 당선됐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의 김명연 새누리당후보와 인천 서구강화군갑에서는 이학재 새누리당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광역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염동식 새누리당후보가 평택시3 선거구에서, 박광서 새누리당 후보는 광주시1 선거구서 당선됐다. #농민단체 반응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여대야소가 유지되는 가운데 농어민 등 농어업계 인사의 당선 축소로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한·중 FTA 등 시장개방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1당으로…기존 농정 기조 유지 전망 의원 수 감소로 정부·여당 농업경시 풍조 만연 걱정 농민단체들은 새누리당이 또다시 원내 제 1당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도해왔던 농어업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추진을 비롯한 각종 시장개방 정책이 유지되는 한편,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등 농어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한·미 FTA 재협상 등도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총선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적인 FTA, 농산물 가격 때려잡기 등 기존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중 FTA 저지, 농어촌 복지확충, 후계인력 육성 등 농어민들이 진정 원하는 대안이 19대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농어업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 수의 감소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농업 경시풍조가 더욱 만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산업이라는 부분을 입법화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농업 홀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농민단체들은 19대에서 농어업 기반을 구축해 현장 농어민들이 원하는 제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농어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들의 주장을 여야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일회성의 의견 제안보다는 국회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어 농어업의 현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쌀 재협상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쌀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 이후 쌀 관세화에 대한 재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종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특히 쌀 관세화 문제가 농어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설명했다.  #농어업계 인사 당선소감 한·미FTA피해대책 철저히 이행 ▲강석호=대한민국이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굳힐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9대 국회에서는 농식품위 간사위원의 경험을 살려 13개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자재 가격안정기금 설치 ▲김우남=감귤경쟁력강화기금, 사료 및 비료 등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수축산기자재 가격 안정기금 설치를 민주통합당의 지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 농수축산물의 해상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말산업 육성을 위한 말 산업 특구의 집중지원을 통해 제주를 융복합 말 산업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재해보험 품목·범위 확대 ▲김학용=한·미 FTA 등으로 인해 시름에 빠진 농어민들과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안성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품목과 보상범위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한·미 FTA로 발생하는 국가적 이익을 농축산업에 집중 투입해 국가의 근본인 농축산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피해보전대책 이행 여부 점검 ▲신성범=19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정부, 국회, 농업인 협의체를 구성해 농업 분야 피해보전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법 제정, 계약재배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또 농촌노인 그룹홈 시범사업, 노인 전문요양시설 확충 등 고령농 복지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료·비료값 내려 농민 부담 해소 ▲황영철=지난 4년간 농식품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료값·비료값을 인하시켜 농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수익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농민들이 추진하다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을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한·미FTA 폐지, 한·중FTA 막을 것 ▲김영록=농어업인과 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재벌특혜와 무분별한 FTA를 막아내고 농어업과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자감세, 4대강사업, 무차별적인 FTA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재정 운영의 틀을 과감히 개혁해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농어업인과 서민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고 한·미 FTA 폐지와 한·중 FTA 협정은 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경제 살리는 정책 만들 것 ▲김춘진=서민과 농어민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부자 등 1% 국민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과 농촌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젊은 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만들고 정책금리를 인하해 농가의 부채부담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농어촌 부흥세’ 신설 추진 ▲이낙연=농어업 어려움의 배경은 생산비 상승,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정부의 농업경시 정책 등 복합적입니다. 19대가 개원하면 농어촌 부흥세를 신설하는 입법을 하겠습니다.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에게 그 이득의 일정부분을 농어촌 부흥세라는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평에 전남 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한·미 FTA 10개 보완대책 관철 ▲홍문표=한·미 FTA로 시름에 빠져 있는 우리 농어촌·농어민을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3개 피해보전대책안 외에 제가 38개 농수축산단체와 함께 제안한 10개의 추가 피해보전대책안을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기계임대법 제정, 면세유 지급량 확대, 농지연금제도 확대적용 등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마련에 전념할 것입니다. BT 인프라 구축에 만전 ▲고희선=FTA 중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농업부문에 대해 45년간 한길만 걸어온 농업을 사랑하는 전문가로서, 치밀하게 검토해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BT 인프라 구축과 컨디션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줄곧 의정 제1과제로 꼽아온 0~5세 무상의무 보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등 보육과 교육을 ‘투자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책임감 갖고 성실히 이행 ▲윤명희=책임감이 많이 듭니다. 새누리당의 세부 공약에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10대 핵심공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농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농업·농촌·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밥상법’ 제정 나설 것 ▲윤금순=저는 30년간 참외농사를 지어온 농민입니다. 그 누구보다 농민의 어려움과 농업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해, 한·중 FTA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행복밥상법 제정입니다.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업문제의 대안을 만들고 농민들이 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장희 기자(leejh@agrinet.co.kr) , 조영규 기자(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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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강원

2012년4월16일자 (제2425호)

SNS, 농산물 유통 혁신 새바람

페이스북·트위터 등 활용 고객에 실시간 홍보…인지도·매출 상승 효자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급격히 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농어업인들의 새로운 판매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농산물유통 혁신을 이끌고 있다. 평창군에서 당귀 등 약초를 재배하는 박모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거래를 시작해 오프라인 판매보다 7배 이상의 판매망을 구축했다. 최근 박 씨는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 홍천에서 태림농산을 운영하는 김종철 씨도 지역 농업인 30여명과 함께 찰옥수수, 취떡, 시래기 등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김 씨는 2002년부터 전자상거래를 시작, 최근에 지역농업인들과 공동판매를 실시하며 전체 거래의 80%가량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씨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매출증대와 함께 자신의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상승 등 다양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인들은 실시간 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직거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고 농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SNS를 통한 농산물 유통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하고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백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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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6 농민신문에 실린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가락시장은 왜 존재하는가?

GSnJ 연구위원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된다. 그러나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조순의 <경제학원론>은 시장이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상품의 수급에 관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되고 그 결과 상품이 매매되는 매개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정의만으로 시장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시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다. 효율적인 가격이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와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달돼 합리적인 소비와 적정한 생산의 기준이 된다. 만약 시장가격이 왜곡되거나 투명하지 못하면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이 잘못되고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 　

  25년 전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설립한 이유는 위탁상의 극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당시 도매시장은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적정가격도 모르는 채 위탁상에 맡기고 그들이 정해 주는 가격으로 정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농민들의 취약한 시장교섭력과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 위탁상들의 폭리와 계약 불이행 등 횡포가 극에 달했고 농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에 정부는 가락시장을 설립해 위탁거래를 금지하고 상장경매제를 도입했다. 가락시장은 전자경매와 실시간 가격 전송을 통해 투명한 가격 결정과 신속한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모범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본질을 해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수년 전 개장한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반쪽짜리 시장을 만든 것에 이어,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이 방향을 잃고 있다. 　

  본질적으로 위탁제와 동일한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커다란 명분은 경매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도 되지 않은 유통비용 절감 때문에 경매제가 훼손된다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강서시장처럼 경매 반, 시장도매인 반이라는 이상한 제도도 경매물량을 분산시켜 가격 결정 기능을 절대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가락시장의 존재 이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장교섭력이 미약한 대다수 농민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다. 만약 가락시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인 투명한 가격 결정과 신속한 가격 발견 기능을 포기한다면, 가락시장이 왜 존재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현대화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락시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첨단 정보기술(IT)의 도입을 통해 가격 결정을 더욱 효율화하고 가격 발견 비용을 줄여 가락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근시안적 시각으로 농산물 유통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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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대란 막아라' 중국산 배추 수입 2012-04-13 11:24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김치업체에 중국산 배추 500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082톤의 배추를 수매해 비축해오다 가격이 불안해지자 5032톤을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재고가 1788t밖에 안 돼 이달 말까지 수급 조절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번에 중국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배추 가격은 이달 들어 겨울 배추 저장물량이 감소한 탓에 포기당 도매가격이 지난 3월 중순 2643원에서 이달 초에는 3120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저온 현상으로 봄 배추 출하 시기가 예년보다 10일가량 늦어져 4월 중순 이후에도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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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치 20배 '인도産 농약 고추' 식탁에 올라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입력 : 2012.04.13 03:08

[국영기업 농수산식품유통公 수입… 김장용 491t 소비]
작년말 6차례 수입된 1018t, 처음에는 정상제품으로 검사… 서류·육안검사 후 시중 유통
재검사해보니 살충제 범벅… 식약청, 뒤늦게 527t 회수

허용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살충제 농약이 들어간 인도산 고추 491t이 국민들의 식탁 위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5t트럭 98대 분량의 살충제 농산물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고추는 정부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한 것으로, "국영(國營) 무역으로 수입한 농산물의 안전성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10~11월 6차례 수입된 인도산 고추 1018t에서 살충제 성분(에치온, 트리아조포스)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491t은 시중에서 이미 소비되고, 나머지 527t만 회수된 것으로 12일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농약 고추가 작년 김장철을 맞아 김치나 각종 양념 등으로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간 셈이다.

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불량 고추 20여억원어치가 전국 각 가정에서 김장용으로 쓰였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고추를 국민들에게 먹게 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1차 조사 때는 없었던 살충제

식약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인도의 '아시안 후드사(社)'에서 처음 수입된 고추 80t은 정밀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인도산 고추는 이후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사와 육안검사(눈과 코로 식품의 상태를 확인)를 거친 뒤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해 10∼11월 인도에서 수입된 고추. 이 고추에서 허용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으나 수입된 1018t 가운데 491t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되고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그러나 식약청은 4개월 뒤인 지난 2월 유통 중인 '아시안 후드사'의 고추를 재검사한 결과, 살충제 '에치온'이 농약잔류허용기준인 0.07PPM의 20배가 넘는 0.79~1.54PPM이나 나온 것을 확인하고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 3월에는 '손팔사(社)'의 고추에서도 살충제 '에치온'이 잔류 허용기준치의 16배가 넘는 0.42~1.14PPM이 검출됐고, 살충제 '트리아조포스'도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양이 나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첫 번째 수입 때는 50개 잔류농약만 검사하고, 이후 그보다 정밀하게 221개 농약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에치온이 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에치온은 자주 검출되는 농약이 아니어서 50개 잔류농약 검사 대상에선 제외됐다는 것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 식품 기준' 따지지 않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작년 고추 재배 면적이 줄고 잦은 비로 고추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10~11월에 인도산 고추를 서둘러 수입했다.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려고 했으나 물량이 달려 부족분을 인도에서 수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나라 식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지 않고 수입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수입사 측에 한국의 식품 기준에 맞는 농산물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회수된 농약 고추도 반송하지 못해 수십억원을 날리게 됐다. 인도 회사와 고추 수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에 통관된 이후에는 수입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치온·트리아조포스

1970∼1980년대 주로 쓰던 농약으로 독성(毒性)이 강해서 퇴출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농약 종류인데 작년 가을 인도산 수입 고추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넘는 이들 농약이 묻은 작물을 과잉섭취할 경우 신경계에 작용해 구토, 설사, 시야 흐림, 가쁜 호흡, 근육 떨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대신 분해가 빠른 편이라 만성 독성은 비교적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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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국산 배추 수입, 김치업체에 공급

 

2012-04-13 12:00:00

 

@ 첨부파일 :  12413(원예산업과)배추 수입 자료.hwp  (농식품부 홈피에 게재)

 정부는 최근 배추가격 상승과 물량부족으로 원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중국산배추를 수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국산배추를 수입하여 공급하게 된 배경은,
  ① 4월 이후 겨울배추 저장물량의 품위가 급격히 저하되어 출하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매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 도매가격 : (3.중순) 2,643원/포기/상품 → (3.하순) 2,751 → (4.상순) 3,120
  ② 금년도 하우스 봄배추 생산예상량은 평년에 비해 1%, 지난해에 비해 4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 금년 하우스봄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전년 하우스봄배추 가격이 평년대비 25%정도 낮았기 때문임
  ③ 최근 저온 현상과 한파 등으로 봄배추 출하시기가 예년에 비해 10일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여 4월 중순 이후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하우스봄배추 생산예상량 : (평년) 153천톤 → (전년) 253 → (금년) 151
     * 하우스봄배추 주출하시기 : (평년) 4.중순∼5.중순 → (금년) 4.하순∼5.하순
  ④ 또한, 그동안 정부가 총 6,820톤을 수매․비축하여 이 중 5,032톤을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등에 공급해 왔고, 현재 1,788톤의 재고가 남아 있으나 이 물량으로는 4월말까지 수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수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 그동안 정부 비축물량을 1일 100~200톤 수준 방출
  이번에 수입하게 된 중국산 배추는 산동성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배추와 동일한 품종의 배추이다.
  ❍ 정부는 금년 초부터 봄 배추 수급상황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원칙하에 봄배추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배추의 수입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 이와 관련, 산동성 일대에서 생산되는 배추 2천톤에 대해 우선 계약하되, 이 물량을 우리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와 얼마나 공급할지 여부는 수급 및 가격동향을 보아가면서 추진키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선 중소규모 김치업체의 4월 중순 원료 배추 수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 수입배추는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를 최대한 피해 공급함으로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격 급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앞으로 4월 하순 이후 본격적으로 봄배추가 출하되면 수급난도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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