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3. 22 전문지 기사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대형마트 FTA 마케팅 도 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나친 한·미 FTA 마케팅을 펼치면서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시에 한·미 FTA 발효를 기념해 관세 인하 품목 특별판매에 들어갔다. FTA 발효 기념 미국산 대대적 할인판매 국산과 가격 비교에 자극적 소비 유도 눈살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 할인판매가 선두에 섰다. 대형마트들은 15일부터 기존가격보다 15~30% 인하해 오렌지 개당 850~1180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장에서는 ‘한·미 FTA 관세인하 상품 파격가에 드립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또한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 국내과일과 나란히 배치하면서 오렌지 가격은 묶음단위가 아닌 개당 가격을 명시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느낌을 소비자들이게 호소하는 등 미국산 과일 판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내세워 미국산 제품 할인행사를 펼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마케팅 행태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한미 FTA의 직접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15일 통관 후 빨라도 익일 아침 또는 오후가 돼야 시중에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특판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눈치보기식 이벤트가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저렴한 가격으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FTA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맥락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수입사들도 관세가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줄어드는 세금 납부금액 만큼 수입물량을 더욱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미 3월 셋째 주 부터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물량이 통관될 예정으로 국내 과일시장에서 수입과일의 공세는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18㎏ 한상자 5만5000~6000원대를 형성하던 오렌지 가격이 15일을 기점으로 5만1000원대로 하락한 것은 일단 관세 하락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래 3월은 점차 오렌지 수입량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올해는 FTA로 증가세가 더욱 커진 것 뿐이다”며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가 FTA를 기념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한미 FTA로 인해 구매가격이 매우 저렴해졌다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형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15일부터 판매되는 오렌지는 관세 인하가 적용된 품목이 아니지만 한주의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 마침, 15일 한미 FTA 발효와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다보니 이를 활용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한미 FTA로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 보다는 한미 FTA 발효를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관세인하율보다 가격 인하 폭이 더 크다”고 말했다. 류영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농협은 수입농산물 사랑 여전   지난해 일선 농협에서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을 취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원스톱 쇼핑과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핑계로 수입 농산물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는 지난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브리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토록 생필품을 더 팔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농산물을 더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요구 원스톱 쇼핑 등 핑계 정체성 논란 불구 판매 미련 못 버려 빈축 그러나 이 자리에 있던 농협중앙회 한 간부는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확산되면서 그들이 먹는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수입 농산물 취급에 대한 농협의 인식을 드러냈다. 농협은 수입농산물취급기준에 따라 원형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이 금지되고 즉석반찬·즉석절임류·즉석두부·즉석참(들)기름 등을 제외한 수입 가공식품은 허용할 수 있다. 취급금지 품목에는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키위, 수입 육류 등이 포함돼있다. 이처럼 원형농산물을 취급할 수 없지만 농협은 다문화가정의 요구와 원스톱 쇼핑을 핑계로 수입 농산물 취급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 간부들의 이같은 사고방식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협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참석 의원들은 “이러한 농협의 처사가 농협의 정체성과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이냐”고 지적받았다. 농업계 한 인사는 “하나로마트에서 바나나를 취급하고 군대에 수입 쇠고기를 납품하는 농협은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는 의지 보다는 돈벌이에만 급급한 처사라”며 “수입 농산물 판매를 통한 더 많은 이익 창출로 임직원들 지갑만 두둑하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사설> 농협, 우리 농산물 팔아라   한·미 FTA가 15일 발효되자 마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수입 농축산물 판촉에 살판났다. 이런 와중에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할 농협이 수입농산물 취급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한·미 FTA 발효 기념이라며 미국산 쇠고기와 와인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고, 향후 캘리포니아 오렌지, 체리 등 미국산을 직수입해 판매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당장은 관세 철폐 품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대폭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 반대 촛불로 온 나라가 들끓을 때도 미국산 쇠고기를 앞장서 취급하는가 하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수입 농축산물 취급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쌀값, 배추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를 일삼아 왔다. 더욱 큰 문제는 농협마저 수입농산물 취급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농협이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조조직이라면, 마땅히 대형마트에 맞서 우리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은 끈질기게 농협매장에서 수입농산물 판매를 시도하더니 사업 분리 이후 매장 구색이니, 원스톱 쇼핑 운운하며 공론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농협은 각성해야 한다. 신경분리는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란 것이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란 게  아니다. 주인인 농민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겠다면 협동조합 간판을 내려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농업기관 지방 이전 인력 확보 차질 오나   보직 변경·사직 등 잇따라   올 12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농업 관련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이 추진되면서  일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수도권에 남기 위해 보직 변경 등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심화될 경우 가뜩이나 농업 관련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이 하락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공무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한 산하 기관에서는 올해 재직자 2명이 대학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나주로 내려가는 또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일부 젊은 직원들이 수도권에 남기 위해 경기지역본부로 옮겨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공기관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교육 등의 문제로 기관 이전을 반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주거문제는 물론 자녀 교육, 병원 등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해당 기관 직원들이 수도권 잔류를 위해 보직 변경 등을 요청하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나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농업 관련 전문 인력 및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현우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친환경농산물 유통·친환경급식 진두지휘”   이병호 신임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지난해 전체 유통량 중 63%가 저농약 농산물 ‘문제’ 유기·무농약 취약…채소 1개 품목도 없어 개선 시급 친환경농산물의 대량 유통채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8일 취임한 이병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가락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함께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을 손수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이병호 사장의 의지는 공영도매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전체 농산물 거래실적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거래물량 0.7%, 거래액 1.4%에서 2007년에는 각각 3.8%, 7.2%로 상승했다. 또한 2011년에는 전체 거래실적에서 거래물량 6.87%, 거래액 11.83%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하지만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양적 성장을 기록해 왔지만 내용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20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거래현황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가락시장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거래물량이 11만7403톤에 달했지만 인증단계별 물량은 유기농산물 637톤, 무농약농산물 4만3032톤에 그쳤다. 반면 저농약농산물이 7만3733톤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량의 62.8%나 점유한 것이다. 가락시장 친환경 거래액 또한 3215억원 중에서 유기농산물 24억5300만원, 무농약 1038억, 저농약 2152억4500만원 등으로 저농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거래품목도 상당부분 무농약으로 출하되고 있는 버섯이 전체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또 과일·과채류가 거래물량 10개품목에 포함됐으며 채소류는 한 개품 목도 없었다. 이와관련 이병호 사장은 “가락시장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학교급식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확대   농식품부, 올해 180ha→2017년 3600ha로 늘리기로   건고추 할당관세 물량 수입권 공매방식 전환 건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과 수입건고추 품질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우수한 건고추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국영무역에서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농식품부의 건고추 및 시설채소 가격동향과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건고추 수요량은 48만8000톤으로 추정되나 공급량은 55만4000톤으로 전망돼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상이변과 병해충 피해 등으로 생산기반이 열악해 지면서 고추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비가림재배 지원면적 180ha에서 오는 2017년에는 3600ha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6월말까지 할당관세 물량 5000톤을 추가해 모두 1만1185톤으로 늘리고, 특히 최근 수입고추 품질에 문제가 발생산 점을 감안해 건고추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영무역으로 도입된 1971톤 이외에 추가로 도입이 예정된 9214톤은 각각 국영무역으로 2214톤, 수입권공매로 7000톤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협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햇고추 출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매주 700톤의 건고추를 방출하기로 했다. aT 비축고추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봉인조치 해제로 시장 방출을 재개하고, 이달 말부터 선별과 세척을 거쳐 위생 및 품질검사를 실시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대구북부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대구시, 리모델링 또는 확장 이전 검토…2016년까지 2690억 투입 계획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오는 4월부터 10개월간 약 1억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실시해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리모델링 또는 확장 이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690억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도매시장의 수용능력 향상, 물류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 공영도매시장으로써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 위치한 대구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88년 10월 약 9만평(29만8800㎡) 규모로 개장했다. 그 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 됐고, 거래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부지가 협소해 공영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농안법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축한 임시가설 건축물(1만1277㎡)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 만료로 불법 및 무허가 상태로 존치돼 왔다. 또한 추석 및 설 명절 출하성수기 경우 시장내 물량 수용능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거나, 주차장을 경매 및 적재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시장 운영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면서 도매시장으로써 역할 수행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 권학기 대구광역시청 계장은 “개장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다 보니 시장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현 부지에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는 타 부지로 이전 및 확장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22일자 (제2419호)     구리도매시장 사랑나눔단 발족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5일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단 발족 기념식 및 사무실 개소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5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단 발족 기념식을 가졌다. 사랑나눔단은 지난 2009년 4월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과 시장 중도매인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임의단체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탄배달, 헌혈운동,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의 행사를 펼쳐왔다. 이후 2011년 3월 구리농수산물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사회공헌의 책임을 강조하며 비영리법인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9월 5개 도매법인과 7개 중도매인법인 조합,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랑나눔단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소범 인터넷청과 회장은 “고객의 사랑으로 쑥쑥 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주신 사랑만큼 더 따뜻한 지역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운 구리농수산물공사장도 “이번 사단법인 설립은 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다는 결심의 상징이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규모화 해 사랑나눔을 구리도매시장의 고유 브랜드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