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3. 12 전문지 기사

한국농어민신문     정책

2012년3월8일자 (제2415호)

“한국산 농식품 공급 확대”

aT, 일 도큐스토어와 MOU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6일 일본 대형유통업체 도큐스토어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식품 유통정보 교환, 유망상품 개발, 수출업체 알선 등 한국산 농식품의 취급 확대 및 상품개발을 협력키로 했다. 도큐스토어는 일본 수도권의 대표적인 종합 소매유통업체로 97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중상류층의 고급 주택에 위치해 브랜드 이미지가 높다. 현재 20개의 점포에 한국식품 상설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략을 시작으로 5월에는 한국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 300명이 한국을 방문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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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8일자 (제2415호)

정부,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키로

‘그린포장 실천협약’ 준수여부 지속 점검 등 팔 걷어

환경부가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본보가 농산물 과대포장이 농가 출하비용을 상승시키고, 환경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가운데 환경부가 농산물 과대포장 개선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최근 농산물은 물론 제과류의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유도하고 포장쓰레기 감량을 통한 포장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대포장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8~9월 주요 백화점 및 대형마트 9개소의 과일 선물세트 포장 실태조사에서 사과, 배 등 선물세트의 85% 이상이 띠지, 리본 등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실태 점검 결과 완충재 및 공기주입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기업,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체결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제과류 제품 등의 과도한 공기주입과 완충재 사용제품의 포장기준을 강화하도록 포장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2013년까지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포장 설계기준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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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12일자 (제2416호)

[위태석 박사의 일본통신] (16)2020년 식품산업비전

식품규모 120조엔 목표

지난 3월 2일 농림수산성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료산업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까지 일본의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12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9년도 일본의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약 96조엔이었다. 농림수산성은 식품산업의 범위를 농·어업, 식품산업(식품공업, 관련유통업, 음식점), 농자재공급산업 및 관련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전에 제시된 시장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식품산업은 80조엔에서 99조엔으로 확대하고, 농업·어업은 11조엔에서 14조엔으로, 그리고 농자재공급산업 등은 5조엔에서 6조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지진 후 수출목표 축소 농림수산성은 지난 2011년 5월에 비전을 발표 했었지만 동일본대지진발생,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 등 국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전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2020년 식품산업 시장규모를 당초 안 76조엔에서 120조엔으로 확대하고, 정책대상도 농자재 및 관련분야 투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농식품관련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번 비전에서는 당초의 수출목표였던 3조엔을 대폭 수정하여 1조엔으로 하향조정하였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는 동일본대진으로 인한 경작면적 감소와 방사능문제로 인한 각국의 수입제한 조치를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총 인구가 2011년 1억2777만명에서 2020년에 1억2410만명으로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비구조는 1인 세대를 비롯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니즈의 다양화·고급화 그리고 식품소비의 외부화가 심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소비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발표한 식품산업 규모 확대 방안은 우선 고령자의 건강 및 고령자 식품시장 확대, 아침식사시장 및 외국인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발굴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국내시장규모를 확대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아시아 신흥경제국가들의 중·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수출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비전에서는 국내외 농식품 수요확대와 고급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차 산업과 2·3차산업간의 연계를 강화한 가치사슬 구축에 중점을 두어 농어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성은 2010년 1조엔 규모인 6차산업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0조엔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전체 고려 정책 추진 한편 이번 비젼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신사업창출을 통해 새롭게 6조엔규모의 시장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8월에 ‘녹(綠)과 수(水)의 환경기술혁명종합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략은 농산어촌자원의 자원을 이용한 신규 용도개발과, 생산·유통·가공 등의 각 단계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기회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농림수산성은 종래의 산업별·지역별 접근정책에서, 산업전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120조엔이라는 식품관련산업 시장전체의 목표를 제시한 것도 식품관련산업을 개별산업이 아닌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보여진다. WTS@korea.kr.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12일자 (제2416호)   경매사 자격시험 교육     경매사 자격시험을 대비해 도매시장 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8~9일 ‘제13회 경매사 자격시험’을 대비해 도매시장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권승구 동국대교수의 유통상식, 윤무경 농촌진흥청 과장의 농산물 상품성 평가, 윤도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차장의 도매시장 관계법령 등의 강연이 있었다.   이병성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12일자 (제2416호)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막는다

공정위 제재수단 마련

정부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 및 단속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 거래행위를 고발하는 핫라인 구축,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거래분쟁조정 등 유통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형성을 위한 엄격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핫라인 가동=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4700여개의 업체와 함께 핫라인을 가동해 불공정행위, 애로사항, 피해사례 등을 상시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체 직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전에는 상품권 강요, 반품 및 납품단가 인하 요구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MD개편 시기에 가매출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자주 나타나는 만큼 시기별로 주제를 특정지어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과징금 강화=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선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매출액의 2%로 규정돼 있던 공정거래법 보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인 2000만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높아질 예정인 만큼 농산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타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납품업체의 경영정보 요구, 위반행위 수가 2개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일 경우 등에 대한 엄격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납품대금 또는 임대료의 20~60%로 기준금액이 산정되고, 부담능력,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해 감액이 이뤄질 수 있다. 부당행위 고발 핫라인 구축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거래분쟁조정 등 나서 ▲거래 분쟁조정 업무 수행=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갈등을 조정한다. 이번 협의회는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등 총 9인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한 피해사례를 구제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 조정원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마련을 통해 유통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중소 납품업자들의 경젱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류영민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12년3월12일자 (제2416호)     작년 가락시장 거래물량 증가 231만3134톤…전년비 1.2% 늘었지만 금액은 4조148억으로 5.8% 감소   청과·채소류 거래물량 증가, 수산물은 6.9% 줄어 지난해 가락시장의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거래물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이병호)는 2011년 가락시장의 거래금액이 4조148억원으로 2010년 4조2600억원보다 5.8% 감소했고, 거래물량은 231만3134톤으로 전년도 228만4938톤 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은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중에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청과류 거래물량은 219만3000톤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은 3조4300억원으로 전년도 3조5932억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과 중에서 과일류는 거래물량 30만8447톤이고 거래금액 6784억원을 기록했다. 또 채소류는 거래물량 188만4688톤이고, 거래금액은 2조7516억원이었다. 과일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과, 바나나 등의 거래물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오렌지, 파인애플, 레몬 등 수입과일 물량 증가로 전년대비 과일류 거래물량과 금액은 각각 3.3%, 6.1% 증가했다. 또한 채소류의 경우에는 배추와 무 가격이 2011년 하반기 급락함에 따라 거래금액은 6.8% 감소했지만 배추, 파, 오이, 호박 등 주요 품목 반입량이 늘어 거래물량은 증가했다. 물량기준 거래량 상위품목은 배추(21만1276톤), 양파(18만8642톤), 무(15만7706톤), 파(10만3980톤), 오이(9만6390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한 금액 기준으로는 생고추(1546억원), 버섯(1545억원), 파(1543억원), 마늘(1540억600만원), 오이(1470억600만원) 등의 순서로 기록됐다. 이와함께 거래실적 상위 20개 주요품목 중에서 채소류가 18개 품목이었고, 과일류는 사과와 바나나 등 단 2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은 11만1000톤이 거래돼 전년대비 물량은 6.9% 감소했고, 거래금액은 4754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또 축산물은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충북 음성군으로 이전되면서 2010년 2월말로 거래가 종료돼 거래물량 8524톤, 거래금액 1092억9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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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2일자 (제2416호)

“급식 식재료 관리도 스마트하게”

aT-SK텔레콤

aT와 SK텔레콤은 학교급식 전자조달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업무 처리과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SK텔레콤은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학교급식 전자조달 과정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스마트워크’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급식업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관련 공고, 투찰, 계약 등 단계별 진행사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해당지역 급식업체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급식업체의 각기 다른 요구에 따른 거래현황, 계약관리, 지역별 계약단가 등 맞춤형 메뉴가 제공되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워크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기능 업그레이드 및 시장조사가격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재수 aT 사장은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및 급식업체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증진되고 효율적인 전자조달 업무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7월 단체급식분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된 바 있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 2670개 학교와 2278개 급식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병성 기자